동주 매거진MAGAZINE

[법무법인 동주는 1세대 청소년범죄로펌입니다.]

-2017년부터 청소년사건만 9년이상 다뤄온 로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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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 4명밖에 없던 시절부터, 청소년사건을 대리해왔습니다.

-현 학폭위 심의위원, 전 교육청 고문 변호사 등
'소년사건'에 전문성을 갖춘 변호사들로 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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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

소년분류심사원, 입소 위탁결정 났다면 소년부송치 시작입니다

법무법인동주 작성일25-07-28
본문

소년분류심사원



소년분류심사원 위탁결정 후 대응 전략




소년분류심사원이란 무엇인가요?


소년분류심사원은 소년이 재범 위험이 있는지, 보호환경은 어떤지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소년재판의 처분을 결정하기 위한 임시시설입니다. 

형사 미성년자인 청소년이 범죄 혐의로 가정법원 소년부에 송치되면, 법원은 필요에 따라 이 시설에 일정 기간 위탁하여 정밀조사를 실시합니다. 

이는 일반 구속과 유사하나 보호 중심이라는 점에서 차이가 있으며, 통상 4주 정도 입소하여 교정·심리검사·행동평가 등이 진행됩니다.




소년분류심사원 위탁결정이 내려지는 경우


가정환경이 불안정하거나 재비행 우려가 클 경우, 또는 사건의 성격이 성범죄나 강력범죄 등 중대할 경우 위탁결정이 내려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위탁은 보호처분 직전에 이루어지는 조치로, 이 결정이 났다는 건 해당 사건을 매우 심각하게 보고 있다는 뜻입니다. 

단순히 잠시 시설에 머무는 것이 아니라, 소년원 6호~10호 처분까지 이어질 수 있는 중요한 분기점이기에 반드시 신중한 대응이 필요합니다.




소년분류심사원 입소 중 주의할 점과 대응방법


소년분류심사원 내에서는 외부와의 접촉이 제한되어 있어 초기 대응을 놓치면 상황이 악화될 수 있습니다. 

아이가 내면적으로 반성하고 있다는 태도를 보여야 하며, 생활기록·성실도·태도 등 여러 평가 기준이 판결에 직접 영향을 줍니다. 

따라서 변호사가 직접 접견하여 진술 훈련과 생활지도를 병행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접견을 통해 반성문, 보호자 의견서, 학교 확인서 등 다양한 자료를 확보하고, 소년보호재판 전에 전략을 세워야 처분 수위를 낮출 수 있습니다.




부모가 가장 놓치기 쉬운 리스크


소년분류심사원 입소는 단순한 절차가 아닌 처벌 수위에 직접 영향을 미치는 요소입니다. 

그러나 많은 학부모가 이를 일시적 보호 조치로만 이해하고 대응을 미루는 경우가 있습니다. 

특히 성폭행·폭행·절도·디지털 성범죄 등 중대 사건에서는 짧은 대응 시점에도 결과가 달라집니다. 

보호처분 6호 이상이 확정되면 소년원 송치로 이어질 수 있어, 선제적 대응 없이 상황을 방치하면 회복이 어렵습니다.




FAQ




Q1. 소년분류심사원에 간다고 해서 전과가 남나요?


A. 소년분류심사원 위탁 자체는 전과가 되지 않지만, 이후 소년재판 결과에 따라 보호처분 10호(소년원 송치)나 형사처벌로 이어질 경우 전과 기록이 남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초기 단계부터 전략적으로 대응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Q2. 심사원에 입소한 이후 변호사의 조력은 가능한가요?


A. 가능합니다. 접견 허가를 받아 변호인이 직접 접견할 수 있으며, 이를 통해 진술 조율, 생활 태도 개선, 필요한 증빙 자료 확보 등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특히 반성문, 의견서 작성은 전문가의 지도가 매우 중요합니다.




법무법인 동주와 함께하는 전략적 대응


소년분류심사원 위탁결정은 청소년의 미래를 좌우할 수 있는 중대한 분기점입니다. 

법무법인 동주 청소년 내일Law는 소년사건 전문 변호인단이 직접 접견부터 재판 대응까지 책임지고 조력합니다. 

한순간의 실수가 자녀의 인생 전체를 좌우하지 않도록 지금 바로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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