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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

딥페이크성범죄, 형사처벌과 학교폭력 징계 대응

법무법인동주 작성일25-07-31
본문

딥페이크성범죄
 

딥페이크 음란물 제작, 미성년자도 처벌받습니다

최근 청소년 사이에서 발생하는 디지털 성범죄 중 하나가 바로 ‘딥페이크 음란물 제작’입니다. 이는 또래 학생의 얼굴 사진을 SNS에서 수집하여, 나체 이미지나 성적인 영상에 합성하는 방식으로 제작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러한 딥페이크 콘텐츠는 명백한 성착취물에 해당되며, 제작 및 보관 행위 자체로도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만 14세 이상 중고등학생의 경우 성인과 동일하게 형사처벌 대상이 되며, 아동청소년성보호법(아청법) 제11조에 따라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형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성착취물 제작은 매우 무거운 범죄로 간주되므로 초기에 사건을 가볍게 보아서는 안 됩니다.


소년보호재판으로 송치되는 경우

청소년이 성범죄를 저질렀다고 하더라도 반드시 성인 형사재판으로 진행되지는 않습니다. 사안의 경중 및 나이(10세 이상 14세 미만 촉법소년 포함)에 따라 가정법원 소년부로 송치되어 소년보호재판이 열릴 수 있습니다.

소년보호재판에서는 피해자와의 합의 여부, 피의자의 반성 태도, 재범 가능성, 부모의 보호 및 선도 의지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보호처분을 결정합니다. 특히 6호 처분 이상부터는 소년원에 준하는 위탁시설로의 격리가 가능하며, 8호 처분 이상은 소년원 송치로 이어집니다. 따라서 대응 전략에 따라 결과가 크게 달라질 수 있습니다.


딥페이크 사건, 실제 사례를 보면

실제 저희가 조력했던 사례에서도 중학생이 여학생의 인스타그램 사진을 기반으로 딥페이크 음란물을 제작한 사건이 있었습니다. 피해자의 신고로 경찰수사가 진행되었고, 해당 학생은 가정법원 소년부로 송치되어 보호처분을 받았습니다.

저희는 해당 학생의 진지한 반성문, 부모의 선도계획, 보조인의견서 등을 종합 제출하며, 낮은 단계의 처분을 이끌어 냈고, 1호(훈계) 및 2호(보호자 감호위탁)로 사건을 마무리할 수 있었습니다. 이런 결과는 초기 대응의 중요성을 잘 보여주는 사례입니다.


학교폭력 징계와의 연계 가능성

딥페이크 음란물이 같은 학교 학생을 대상으로 했다면 학교폭력 사안으로도 판단되어 학폭위가 열릴 수 있습니다. 특히 성적 굴욕감이나 수치심을 유발한 행위는 성폭력 유형의 학폭으로 분류되어 6호~9호까지의 무거운 징계가 내려질 수 있습니다.

4호 이상 징계는 생활기록부 기재 대상이며, 향후 대입이나 취업에 부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으므로, 학폭위 절차에 앞서 충분한 사실확인과 징계 감경 전략이 요구됩니다.

자주 묻는 질문 (FAQ)

Q1. 딥페이크 음란물을 만들었지만 유포하지 않았다면 처벌을 받나요?

네, 유포하지 않았더라도 성착취물 ‘제작’ 자체가 범죄에 해당합니다. 아동청소년성보호법은 유포 여부와 무관하게 제작한 행위만으로도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초기 조사 단계부터 성실하고 전략적인 진술이 필요합니다.

Q2. 형사재판보다 소년보호재판이 나은가요?

소년보호재판은 형벌보다는 보호와 교육에 초점이 맞춰진 제도이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형사재판보다 유리합니다. 다만 소년보호처분 6호 이상부터는 격리성 처분이므로 가볍게 여길 수 없고, 성범죄 보안처분(전자발찌 등)도 별도로 내려질 수 있어 전략적인 대응이 중요합니다.


마무리 안내

딥페이크 성범죄는 단순한 장난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중학생, 고등학생이라 하더라도 실제 성범죄자와 동일한 법적 책임을 질 수 있고, 잘못된 초기 대응은 소년원 송치나 학폭기록 등으로 아이의 인생을 뒤바꿀 수 있습니다. 사건이 발생한 지금이야말로 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정확한 법적 분석과 대응전략을 마련해야 할 시점입니다.

아이의 미래, 지금 어떻게 대처하느냐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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