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주 매거진MAGAZINE

[법무법인 동주는 1세대 청소년범죄로펌입니다.]

-2017년부터 청소년사건만 9년이상 다뤄온 로펌

-대한민국에 대한변협 학폭전문변호사가
단 4명밖에 없던 시절부터, 청소년사건을 대리해왔습니다.

-현 학폭위 심의위원, 전 교육청 고문 변호사 등
'소년사건'에 전문성을 갖춘 변호사들로 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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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

미성년자의제강간, 중고등학생 자녀가 혐의를 받을 수 있는 이유와 대응

법무법인동주 작성일25-08-04
본문

미성년자의제강간
 

1. 미성년자의제강간이란 무엇인가요?

미성년자의제강간은 13세 미만의 아동과 성관계를 맺었을 경우, 폭행이나 협박 없이 이루어진 관계라도 강간죄와 동일하게 처벌하는 범죄입니다. 이는 피해 아동이 성적 자기결정권을 행사할 수 없는 나이로 간주되기 때문입니다. 즉, 의제강간은 물리적 강제가 없어도 피해자의 연령만으로 성립

많은 부모님들이 이 죄가 성인 남성이 초등학생과 관계했을 때만 성립한다고 오해하지만, 중학생이나 고등학생이 초등학생과 성관계를 맺어도 의제강간이 성립형사재판으로도 진행될 수 있는 중대한 사안


2. 적용 법률과 처벌 수위

형법 제305조는 미성년자에 대한 간음죄를 규정하고 있으며, 13세 미만 아동에 대한 간음 또는 추행을 행한 경우, 가해자의 나이에 관계없이 3년 이상의 유기징역으로 처벌합니다. 벌금형 없이 오직 징역형만 존재하므로 실형의 가능성도 있습니다. 이는 단순 장난이나 연애 감정으로 설명될 수 없는 중대 범죄로 다뤄집니다.

또한 13세 이상 16세 미만 아동과의 성관계도, 가해자가 19세 이상일 경우 동일 조항에 의해 처벌받습니다. 하지만 19세 미만의 중고등학생이 가해자인 경우에도 소년법 적용 여부와 관계없이 죄질이 나쁘면 형사처벌 가능하며, 가정법원에서도 형사송치를 결정할 수 있습니다.


3. 실제 사례 및 리스크

사례를 보면, 중학생 또는 고등학생이 12세 미만의 초등학생과 합의하에 성관계를 가졌다고 주장해도, 동의 여부는 전혀 고려되지 않으며 곧바로 범죄가 성립

이로 인해 경찰 조사가 시작되면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받게 되고, 이후 검찰 또는 가정법원 소년부로 송치되며, 최악의 경우 형사재판에 회부돼 전과기록이 남고 보호처분이 아닌 실형까지 이어질 위험학교생활, 진학, 장래 진로 등에도 중대한 제약


4. 보호자 대응 시 유의할 점

사건 발생 시 부모님들은 당황한 나머지 피해자 측과 직접 합의를 시도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피해자 측이 이를 부담스러워 하거나 거절했음에도 반복적으로 연락하거나 설득하려 하면 2차 가해로 간주

합의는 반드시 전문가의 중재를 통해 신중하고 절차적으로 진행다양한 선처자료 준비를 병행


5. 자주 묻는 질문 (FAQ)

Q1. 자녀가 고등학생인데 초등학생과 연애 중 성관계가 있었다고 합니다. 이것도 처벌받나요?

네. 13세 미만의 아동과의 성관계는 ‘동의 여부’와 관계없이 의제강간죄로 자동 성립소년법 적용 여부를 넘어서 중대 범죄로 처리

Q2. 사건 초기인데 합의를 먼저 시도해도 될까요?

직접적인 합의 시도는 오히려 상황을 악화시킬 수 있습니다. 특히 피해자 측이 불쾌감을 표시했음에도 일방적으로 연락하거나 금품을 제안하는 경우, 2차 가해로 간주되어 처벌 수위가 높아질 수 있습니다. 합의가 필요한 경우에는 반드시 변호사의 조율 하에 진행


6. 마무리 안내

의제강간 혐의는 단순한 청소년 간 문제로 보기 어려운 중대한 범죄로, 그 대응 방식에 따라 아이의 인생 방향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부모님의 빠르고 적절한 조치가 아이를 지키는 가장 강력한 보호막이 됩니다. 사건 초기일수록 법률 전문가의 조력을 받아 정확한 대응을 시작해주시길 바랍니다. 저희는 언제나 부모님과 아이의 편에서 함께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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