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주 매거진MAGAZIN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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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에 대한변협 학폭전문변호사가
단 4명밖에 없던 시절부터, 청소년사건을 대리해왔습니다.

-현 학폭위 심의위원, 전 교육청 고문 변호사 등
'소년사건'에 전문성을 갖춘 변호사들로 구성

-YTN, SBS, EBS 등 다양한 언론사로부터 인정받은 진짜 1세대 청소년범죄로펌

-대한변협 등록 전국 1% 학폭/소년법전문변호사들이 사건을 직접 맡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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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지검 부장검사 역임 30년경력 변호사가 모든 법리검토를 진행합니다.

칼럼

학원폭력, 친구와 함께했다면 집단폭행인데 학폭위는?

법무법인동주 작성일25-08-01
본문

학원폭력



학원폭력, 학교폭력과 동일하게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학원폭력도 학교폭력인가요?


많은 부모님들이 학원 내에서 발생한 폭력은 단순한 갈등으로 오해하시곤 합니다. 

그러나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에서는 ‘학교 내외에서 학생을 대상으로 한 폭력 행위’를 모두 학교폭력으로 간주하고 있습니다. 

즉, 장소가 학교가 아닌 학원일지라도, 가해자와 피해자가 모두 학생이라면 학원폭력도 학교폭력에 해당합니다.




학교폭력 처리는 어떻게 진행되나요?


학교폭력이 신고되면 해당 지역 교육청의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학폭위)가 소집되어 사실관계를 조사하고 징계 여부를 결정합니다. 

징계는 1호 서면사과부터 최대 9호 퇴학까지 다양하며, 6호 이상의 징계는 생활기록부에 기록되어 입시에 불이익을 줄 수 있습니다. 

따라서 학원폭력 역시 학폭위 징계로 이어질 수 있으며, 이는 진로에 치명적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학원폭력이 형사처벌로 이어지는 경우는?


학원 내에서의 집단폭행, 상해, 협박 등이 발생하면 형사처벌 또는 소년보호재판까지 이어질 수 있습니다. 

특히 만 14세 이상 청소년의 경우 형사처벌이 가능하고, 단체폭행은 특수폭행 또는 특수상해죄가 적용되어 친고죄와 무관하게 처벌됩니다. 

이는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아도 기소될 수 있는 중대한 범죄입니다.




부모님이 간과하기 쉬운 리스크


부모님들께서 "아이들끼리의 싸움"이라고 생각하시고 대응을 미루는 경우가 많지만, 실제로는 상대방 측이 변호사를 선임하고 형사 고소 및 손해배상을 준비하고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 경우 법적 대응이 늦어지면 학폭위 징계뿐 아니라 형사처벌,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까지 동시에 마주하게 될 수 있습니다.




효과적인 대응 방법은?


사건 발생 초기에 학교폭력과 형사사건 모두를 이해하는 전문 변호사의 조력을 받는 것이 중요합니다. 

형사 조사, 학폭위 서면 의견서 제출, 피해자 측과의 합의 조정 등을 전문적으로 진행하여, 자녀가 더 큰 피해를 입지 않도록 철저히 대비해야 합니다. 

또한 형사 고소로 이어지는 경우에는 소년보호재판 대응 역시 필요합니다.




FAQ




Q1. 학원에서 일어난 폭력도 학교폭력기록으로 남나요?


네, 남습니다. 학교폭력예방법상 ‘학교 내외’라는 표현은 학원이나 독서실, PC방 등 모든 공간을 포함합니다. 

교육청에서 주관하는 학폭위는 사건의 장소가 아니라 ‘학생 간의 폭력 여부’를 기준으로 판단하며, 6호 이상의 조치를 받으면 생활기록부에 기재되어 입시에 불이익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




Q2. 아이가 폭행을 주도하지 않았는데도 함께 처벌받을 수 있나요?


그렇습니다. 폭행에 가담한 사실만으로도 공동정범으로 간주되어 동일한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특히 집단폭행은 ‘특수폭행죄’로 평가되어 피해자의 의사와 무관하게 처벌될 수 있습니다. 

가담 정도를 명확히 구분하기 위해서는 조기에 법률 전문가의 조력이 필요합니다.




학원폭력 대응, 전문가의 조력이 필요합니다


아이들 문제라고 가볍게 여길 일이 아닙니다. 학원폭력은 곧 학교폭력으로 간주되어 형사절차, 민사책임, 학폭위 징계 등 복합적인 문제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학폭 징계의 생활기록부 반영이나 소년보호처분의 유형처럼 연관된 법적 절차도 미리 확인해 두시기 바랍니다.




CTA – 법무법인 동주의 청소년 사건 대응


청소년 사건에 정통한 법무법인 동주는 학폭, 형사, 민사를 모두 아우르는 통합 대응이 가능합니다. 

초기 대응부터 법적 절차 종료까지 부모님과 함께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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