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주 매거진MAGAZINE

[법무법인 동주는 1세대 청소년범죄로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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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에 대한변협 학폭전문변호사가
단 4명밖에 없던 시절부터, 청소년사건을 대리해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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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년사건'에 전문성을 갖춘 변호사들로 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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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

성착취물제작, 불법촬영과 성착취물제작죄의 법적 위험

법무법인동주 작성일25-08-01
본문

성착취물제작
 

1. 중고등학생의 성관계 몰카촬영, 결코 가벼운 문제가 아닙니다

최근 들어 중고등학생 사이에서 연인 관계에서의 성관계 장면을 촬영하거나 저장하는 일이 늘고 있습니다. 그러나 상대방의 동의 없이 촬영된 영상은 단순한 연애의 흔적이 아닌 중대한 성범죄로 간주됩니다. 특히 피해자가 미성년자인 경우에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아청법)에 따라 성착취물제작죄가 적용됩니다.

이때부터는 단순한 훈방 조치나 보호관찰 수준에서 끝나는 문제가 아닙니다.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형이라는 강한 처벌이 예고되며, 초범이라도 형사재판 혹은 소년보호재판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부모님 입장에서는 아이가 평소 착하고 순하던 아이라 더욱 당황스러울 수 있으나, 법적으로는 촬영 그 자체가 명백한 범죄행위입니다.


2. 불법촬영 혐의가 적용되는 기준과 절차

미성년자가 연인 사이에서 성관계를 하면서 촬영한 영상이라도, 상대방이 이를 인지하지 못하거나 동의하지 않았다면 카메라등이용촬영죄 또는 성착취물제작죄로 처벌됩니다. 특히 촬영 대상이 청소년일 경우, 아청법 위반이 되어 성인의 불법촬영보다도 무겁게 다루어질 수 있습니다.

경찰은 휴대폰을 압수하여 디지털 포렌식 수사를 진행하며, 삭제된 파일까지 복원해 촬영횟수, 저장된 영상 수, 유포 여부 등을 조사합니다. 영상 1건만 발견되어도 처벌 가능성이 매우 높으며, 다수의 영상이나 상습적 촬영 정황이 드러난다면 죄질은 더욱 무겁게 평가됩니다.


3. 형사처벌과 소년보호처분의 리스크

만 14세 이상이라면 형사처벌이 가능하며, 유죄판결 시 성범죄 전과기록과 함께 신상정보 등록,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등의 보안처분이 함께 부과될 수 있습니다. 성인이 아니라고 해도, 성범죄에 대해서는 성인과 동일한 수준의 법적 책임이 따를 수 있다는 점을 명심해야 합니다.

소년부 송치가 결정된 경우에는 가정법원에서 소년보호재판이 진행됩니다. 이 과정에서 6호(시설 위탁)~8호(소년원 송치) 등 무거운 처분이 내려질 수 있으며, 한 번 내려진 보호처분은 생활기록부 및 신상기록에도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4. 부모님의 대응 – 합의와 변호인 조력의 중요성

사건 초기 대응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진술 전략과 피해자와의 합의입니다. 혐의를 부인할 수 없는 상황이라면, 피해자와 성실한 합의를 이끌어내는 것이 가장 현실적인 대응입니다. 다만 부모가 직접 연락을 시도하면 2차 가해로 간주될 수 있으므로, 반드시 변호사를 통해 중재를 받아야 합니다.

피해자가 합의를 거부하는 경우에도 아이의 반성문, 보호자의 선도계획, 진술 전략 등을 준비해 선처를 이끌어야 합니다. 경찰 수사 초기 단계에서 변호인의 도움을 받는다면, 기소유예 또는 소년보호처분 중 경미한 처분을 받을 가능성도 있습니다.


5. 자주 묻는 질문 (FAQ)

Q1. 연인끼리 촬영한 영상인데 처벌받을 수 있나요?

상대방의 명시적인 동의 없이 촬영한 영상이라면, 연인 사이라도 불법촬영죄가 성립합니다. 특히 피해자가 미성년자라면 성착취물 제작으로 간주되어 무거운 형사처벌이 따릅니다. 설령 합의하에 촬영했다 하더라도 유포되었다면 아청법 위반 소지가 있으므로 주의해야 합니다.

Q2. 피해자와 합의하면 처벌을 피할 수 있나요?

합의는 선처에 긍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으나 처벌을 무조건 면제받는 수단은 아닙니다. 판사는 아이의 반성 태도, 재범 가능성, 보호자의 지도 능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합니다. 따라서 단순 합의 외에도 법률대리인을 통한 사건 대응이 필수적입니다.


6. 마무리 안내

청소년의 성관계 영상 촬영은 단순한 연애문제가 아닌 중대한 성범죄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부모님께서는 당황하지 마시고, 사건 초기부터 전문 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대응방향을 결정하시기 바랍니다. 아이의 미래가 걸린 일입니다. 한순간의 실수가 영원한 낙인이 되지 않도록, 신중한 대응이 필요한 시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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