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주 매거진MAGAZINE

[법무법인 동주는 1세대 청소년범죄로펌입니다.]

-2017년부터 청소년사건만 9년이상 다뤄온 로펌

-대한민국에 대한변협 학폭전문변호사가
단 4명밖에 없던 시절부터, 청소년사건을 대리해왔습니다.

-현 학폭위 심의위원, 전 교육청 고문 변호사 등
'소년사건'에 전문성을 갖춘 변호사들로 구성

-YTN, SBS, EBS 등 다양한 언론사로부터 인정받은 진짜 1세대 청소년범죄로펌

-대한변협 등록 전국 1% 학폭/소년법전문변호사들이 사건을 직접 맡습니다.

-사무장이나 실무진이 아닌 대표 및 책임변호사가 법률자문을 직접 진행합니다.

-중앙지검 부장검사 역임 30년경력 변호사가 모든 법리검토를 진행합니다.

칼럼

유사성행위, 청소년 유사강간 피소 시 아청법 수사 위기와 학폭위 3호·기소유예 방어 실무 전략

법무법인동주 작성일26-09-10
본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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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콘텐츠는 법무법인 동주에서 제공하는 실전 법리 리포트입니다.

청소년 또래 간 중대 성비위 사안의 아청법 적용 리스크와 투트랙 방어 지침

청소년 성범죄·소년사건 심층 칼럼

유사성행위, 청소년 유사강간 피소 시 아청법 수사 위기와 학폭위 3호·기소유예 방어 실무 전략

보호자 필독

성적 호기심이 왕성한 청소년 시기에는 이성이나 동성 친구 사이에서 신체적 경계를 넘어서는 접촉이 발생하곤 합니다.

이때 가해 학생 측은 "직접적인 성관계를 맺은 것이 아니니 큰 죄가 되지 않을 것"이라 오판하기 쉽습니다. 그러나 상대방의 동의 없이 혹은 강압적인 분위기 속에서 이루어진 구강, 항문, 혹은 손가락 등을 이용한 신체 내부 침투 행위는 법률상 '유사성행위'로 분류됩니다.

우리 사법부는 이를 '유사강간'으로 규정하며, 피해자가 미성년자일 경우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아청법)이 적용되어 강간죄에 준하는 매우 무거운 처벌을 내리고 있습니다.

경찰의 구속 수사 위협과 교내 학폭위의 강제전학 조치가 동시에 압박해 오는 절체절명의 상황에서, 아이의 일상을 지켜내기 위한 객관적이고 치밀한 법리 대응법을 정리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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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아청법상 유사강간의 법리적 무게와 처벌 수위

형법 제297조의2(유사강간)는 폭행이나 협박으로 사람의 구강, 항문 등 신체 내부에 성기를 넣거나 성기, 항문에 손가락 등 신체의 일부나 도구를 넣는 행위를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청소년들 사이에서는 강압적인 분위기 속에서 억지로 신체 일부를 만지거나 삽입하는 행위가 종종 발생합니다. 가해자는 "성관계까지는 가지 않았으니 심각한 범죄가 아니다"라고 치부하지만, 법의 시각은 전혀 다릅니다.

피해자가 미성년자일 경우 아청법이 적용되어, 유기징역 등 강간죄에 버금가는 매우 가혹한 법정형이 예고됩니다. 나아가 신상정보 등록 및 공개·고지 명령, 취업제한 등의 보안처분까지 뒤따를 수 있습니다.

동의 여부를 둘러싼 양측의 진술이 첨예하게 대립할 경우, 수사기관은 피해자의 진술을 무겁게 받아들이는 경향이 있으므로 객관적 정황 자료를 통한 방어가 필수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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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2
소년사건 수사의 특수성과 학폭위 중징계 연계 리스크

가해 학생이 만 14세 이상이라면 형사적 책임을 지는 범죄소년에 해당합니다. 중대한 성범죄인 만큼 경찰 단계에서 구속영장이 청구되거나, 소년분류심사원에 입소하여 엄격한 통제 아래 조사를 받을 위험성이 큽니다.

이와 동시에 소속 학교에서는 즉각적으로 전담기구를 가동하고 관할 교육지원청에 학폭위를 회부합니다.

유사성행위 사안은 교내 성폭력 중에서도 수위가 가장 높은 사안으로 분류되어, 방어 논리가 미흡할 경우 강제전학(8호)이나 퇴학 처분(9호, 고등학생의 경우)이 내려질 확률이 매우 높습니다.

생기부의 영구적인 오점과 형사 전과를 동시에 막아내기 위해서는 수사 초기 경찰 진술부터 철저히 전문가의 통제 하에 이루어져야 합니다.

겁이 나서 피해자에게 책임을 전가하거나 무조건 부인하는 태도는 구속 수사를 부를 수 있습니다.

조사 출석 전 반드시 법률 대리인과 동석하여 일관되고 객관적인 방어 전략을 세우십시오.

자녀의 청소년 성비위 사안, 예상되는 학폭 징계와 처벌은?

신체 접촉의 강제성 유무, 피해자와의 관계, 사건의 맥락 등을 종합하여 현재 직면한 법률 리스크를 진단해 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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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
단순 스킨십 vs 유사강간 성립 실무 쟁점 비교표

※ 필수 경고: 아래 표를 맹신하여 사안을 섣불리 단정 짓지 마시길 바라며, 구체적인 혐의 판단과 방어 방향은 반드시 법률 전문가의 심도 있는 검토를 통해 결정하셔야 합니다.

구분 가해 학생 측 항변 (동의 관계) 사법기관 판단 기준 (성범죄)
행위의 수단 때리거나 명시적 협박 없었음 심리적 억압 및 위력의 행사 정황 파악
피해자의 반응 저항하지 않았으니 동의한 것 두려움이나 당황으로 인한 저항 불능 인정
예상 제재 결과 단순 교우 갈등 및 선도 조치 기대 아청법 형사 입건 및 강제전학 중징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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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
투트랙 방어 성공 사례 : 형사 기소유예 및 학폭위 3호 선처

실제 법무법인 동주를 찾아주셨던 고등학생 H군의 사안입니다. H군은 교제 중이던 동급생 여자친구와 다툼 후 화해하는 과정에서, 상대방이 소극적인 태도를 보였음에도 불구하고 손가락을 이용한 부적절한 신체 접촉(유사성행위)을 시도했습니다.

이후 여자친구는 성적 수치심을 느끼고 이별을 통보하며 경찰에 고소장을 접수했고, 학교에도 사안이 알려져 강제전학과 아청법 위반(유사강간) 피소라는 거대한 위기가 닥쳤습니다.

동주의 변호인단은 즉시 개입하여 수사망을 방어했습니다. H군이 상대방의 거절 의사를 명확히 인지하지 못한 채 우발적으로 저지른 행동이었으며, 폭행이나 억압적인 위력을 행사하지 않았음을 과거 메신저 대화 내역과 정황 증거를 통해 수사기관에 논리적으로 소명했습니다.

무엇보다 법률 대리인이 직접 피해자 측과 조심스럽게 소통하며 H군의 뼈저린 반성을 전하고, 기나긴 설득 끝에 2차 가해 논란 없이 원만한 처벌불원 합의서를 이끌어 냈습니다.

형사 결과 — 합의 성사 및 강압성이 없었음이 참작되어, 아청법의 무거운 형벌을 피하고 전과가 남지 않는 검찰의 '기소유예' 처분을 받아냄

학폭위 결과 — 신속한 피해 회복 조치를 인정받아 강제전학 등의 퇴출 위기를 넘기고, 생기부 기재가 보류될 수 있는 '3호 조치(학교에서의 봉사)'로 사안을 선처로 이끎

미성년자 간의 성적인 문제는 단순한 호기심이나 애정 표현으로 덮어질 수 없는, 아이의 미래를 완전히 무너뜨릴 수 있는 중대한 형사 범죄 영역입니다.

수사 초기 "우리는 사귀는 사이였다"며 억울함만을 호소하거나 감정적으로 대처하는 것은 사태 해결에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오직 객관적인 법리 해석과 정교한 방어 전략만이 자녀를 구원할 수 있습니다.

자녀가 무거운 경찰 조사와 학폭위 중징계라는 절체절명의 위기에 놓여 계신다면, 지체 없이 다수의 청소년 중대 성비위 사건을 성공적으로 방어해 낸 소년사건 전담 대리인과 상의하여 안전한 출구를 마련하시길 당부드립니다.

형사 입건과 학폭 중징계 위기, 철저한 초기 조력이 방어의 핵심입니다

부모님의 참담한 고뇌를 덜어드릴 수 있도록 법무법인 동주의 소년사건 전담 변호사가 직접 최적의 투트랙 방어선을 구축해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