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주 매거진MAGAZINE

[법무법인 동주는 1세대 청소년범죄로펌입니다.]

-2017년부터 청소년사건만 9년이상 다뤄온 로펌

-대한민국에 대한변협 학폭전문변호사가
단 4명밖에 없던 시절부터, 청소년사건을 대리해왔습니다.

-현 학폭위 심의위원, 전 교육청 고문 변호사 등
'소년사건'에 전문성을 갖춘 변호사들로 구성

-YTN, SBS, EBS 등 다양한 언론사로부터 인정받은 진짜 1세대 청소년범죄로펌

-대한변협 등록 전국 1% 학폭/소년법전문변호사들이 사건을 직접 맡습니다.

-사무장이나 실무진이 아닌 대표 및 책임변호사가 법률자문을 직접 진행합니다.

-중앙지검 부장검사 역임 30년경력 변호사가 모든 법리검토를 진행합니다.

칼럼

성추행합의금, 청소년 아청법 위반 피소 시 적정 액수 산정 기준 및 기소유예·학폭위 3호 방어 전략

법무법인동주 작성일26-09-10
본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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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콘텐츠는 법무법인 동주에서 제공하는 실전 법리 리포트입니다.

청소년 성비위 사안의 원만한 피해 회복과 안전한 합의 중재 지침

청소년 성범죄·소년사건 심층 칼럼

성추행합의금, 청소년 아청법 위반 피소 시 적정 액수 산정 기준 및 기소유예·학폭위 3호 방어 전략

보호자 필독

자녀가 동급생이나 후배를 상대로 부적절한 신체 접촉을 하여 성추행 사안에 연루되었을 때, 부모님들께서 가장 먼저 떠올리시는 해결책은 피해자 측과의 '합의'입니다.

청소년 성범죄는 피해자가 미성년자이므로 아청법이 적용되어 성인 못지않은 무거운 처벌이 논의되며, 교내 학교폭력위원회에서도 중징계를 내리는 것이 실무적 추세입니다.

이러한 최악의 위기를 벗어나기 위해 처벌불원서(합의서)는 선택이 아닌 필수 요건에 가깝지만, 다급한 마음에 적정 기준 없이 무작정 접근하다가는 감정 싸움으로 번지거나 무리한 금액을 요구받는 낭패를 겪게 됩니다.

안전하고 이성적인 합의 도출 과정과, 이를 활용하여 형사 및 학폭위 절차를 방어하는 법리적 지침을 안내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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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청소년 성비위 사안에서 합의가 지니는 법적 무게

일반적인 폭행 상해 사안과 달리, 성범죄는 친고죄나 반의사불벌죄가 아니므로 피해자와 합의한다고 해서 수사나 학폭위 절차가 즉시 종결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실무적으로 처벌불원서(합의서)는 수사기관과 교육 당국이 가해 학생의 징계 수위를 결정할 때 가장 비중 있게 참작하는 긍정적 양형 사유입니다. 특히 대법원 양형위원회의 기준에 따르면, 진지한 반성과 더불어 피해 회복을 위한 노력은 처벌 수위를 극적으로 낮출 수 있는 핵심 요소로 명시되어 있습니다.

소년보호사건으로 회부되거나 기소될 위기에 처한 상황에서, 혹은 생기부에 영구적인 흠집을 남길 수 있는 학폭위 중징계를 앞둔 시점에서 합의서의 유무는 '기소유예'나 '3호 이하 조치'를 이끌어낼 수 있는 결정적인 열쇠가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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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2
적정 성추행합의금 산정 기준과 2차 가해 리스크

상담을 오시는 부모님들께서 가장 자주 묻는 질문 중 하나가 "대체 얼마를 줘야 원만히 끝날까요?"입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성범죄 합의금에는 정해진 시장 가격이 존재하지 않습니다.

합의금은 신체 접촉의 수위, 횟수, 피해 학생이 입은 정신적 트라우마(정신과 치료 이력 등), 양측의 경제적 상황 등 다양한 변수를 종합하여 조율됩니다.

가장 주의해야 할 점은 가해 측 부모님이 임의로 피해자 측에 연락하여 "이 정도 선에서 마무리하자"며 금액을 제시하거나, 합의를 거부당했을 때 억울함을 토로하는 행동입니다.

이는 피해자 측의 거센 반발을 불러일으켜 협박이나 2차 가해로 인식될 소지가 다분하며, 오히려 합의금이 터무니없이 치솟거나 아예 대화 창구가 닫혀버리는 최악의 상황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

합의는 단순히 돈을 주고받는 과정이 아닌, 고도의 심리적 중재 절차입니다.

직접적인 연락을 삼가고, 반드시 객관적인 제3자인 법률 전문가를 통해 접근하십시오.

자녀의 성추행 사안, 예상되는 처벌 수위와 합의 방향은?

신체 접촉의 경위, 피해 상황, 현재의 갈등 정도를 바탕으로 직면한 법률 리스크를 진단해 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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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
직접 합의 시도 vs 법률 대리인 중재 실무 비교표

※ 필수 경고: 아래 표의 내용을 맹신하여 사안을 임의로 판단하지 마시고 참고로만 활용하시며, 구체적인 합의 및 방어 전략은 반드시 법률 전문가의 심도 있는 자문을 통해 설정하셔야 합니다.

구분 가해 부모님 직접 시도 (위험) 법률 대리인 중재 (안전)
금액 산정 방식 주관적 기준 및 상대방의 무리한 요구 수용 유사 판례 및 실무 통계 기반의 객관적 조율
피해자 접촉 감정 충돌 및 2차 가해 논란 발생 완충재 역할을 통한 이성적이고 정중한 소통
예상되는 결과 합의 결렬 및 처벌 가중 위험 원만한 처벌불원서 작성 및 선처 자료 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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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
성공 사례 : 원만한 합의로 기소유예 및 학폭위 3호 도출

법무법인 동주가 직접 수행하여 긍정적 결과를 이끌어낸 고등학생 L군의 사례입니다. L군은 학원 계단에서 평소 호감을 가지던 동급생 여학생의 신체 일부를 갑자기 만지는 기습추행을 저질렀습니다.

크게 놀란 피해 여학생 측은 강경하게 대응하여 경찰서에 고소장을 접수했고, 학교폭력위원회 역시 소집되어 L군은 범죄소년으로서 무거운 전과와 생기부 중징계를 목전에 두고 있었습니다.

초기 L군의 부모님께서 직접 용서를 구하려 피해자 측에 지속적으로 연락했으나, 상대방은 이를 협박으로 느끼고 통상적인 범위를 훌쩍 넘어서는 과도한 합의금을 요구하며 대화를 단절한 상태였습니다.

사건에 착수한 동주의 변호인단은 우선 양측의 직접적인 접촉을 전면 차단했습니다. 법률 대리인이 정중하고 객관적인 태도로 피해자 측에 접근하여 진정성 있는 사과를 전달하고, 실무 판례를 근거로 한 합리적인 합의금 액수를 조율하여 극적으로 처벌불원 합의서를 확보했습니다.

이를 바탕으로 수사기관과 위원회에 L군이 뼈저리게 반성하고 있으며 가정 내 확실한 선도 의지가 있음을 논리적으로 변론했습니다.

형사 결과 — 원만한 피해 회복과 합의가 가장 크게 참작되어, 성범죄 전과 기록이 남지 않는 검찰의 '기소유예' 처분을 이끌어냄

학폭위 결과 — 쌍방의 화해가 성립된 점이 긍정적으로 작용하여 강제전학 등을 피하고, 생기부 등재가 1회 유보되는 '3호 조치(학교에서의 봉사)'로 성공적으로 방어함

성범죄 사안에서의 합의는 꼬여버린 실타래를 푸는 것과 같습니다. 무리하게 힘으로 당기면 끊어지고 엉키듯, 원칙 없는 섣부른 시도는 돌이킬 수 없는 결과만을 초래합니다.

피해자의 마음을 다독이면서도 가해 학생 가족의 경제적 한계를 고려한 합리적인 교점을 찾는 것은 풍부한 경험을 갖춘 전문가만이 할 수 있는 영역입니다.

자녀가 무거운 경찰 수사와 학폭위 징계라는 벼랑 끝에 서 있다면, 지체 없이 다수의 청소년 성비위 합의를 성공적으로 중재해 낸 전담 변호인과 논의하시어 안전한 해법을 찾으시길 당부드립니다.

형사 고소 및 학폭 중징계 위기, 안전하고 확실한 합의 조력이 핵심입니다

부모님의 참담한 고뇌를 덜어드릴 수 있도록 법무법인 동주의 소년사건 전담 변호사가 직접 최적의 투트랙 방어선을 구축해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