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주 매거진MAGAZINE

[법무법인 동주는 1세대 청소년범죄로펌입니다.]

-2017년부터 청소년사건만 9년이상 다뤄온 로펌

-대한민국에 대한변협 학폭전문변호사가
단 4명밖에 없던 시절부터, 청소년사건을 대리해왔습니다.

-현 학폭위 심의위원, 전 교육청 고문 변호사 등
'소년사건'에 전문성을 갖춘 변호사들로 구성

-YTN, SBS, EBS 등 다양한 언론사로부터 인정받은 진짜 1세대 청소년범죄로펌

-대한변협 등록 전국 1% 학폭/소년법전문변호사들이 사건을 직접 맡습니다.

-사무장이나 실무진이 아닌 대표 및 책임변호사가 법률자문을 직접 진행합니다.

-중앙지검 부장검사 역임 30년경력 변호사가 모든 법리검토를 진행합니다.

칼럼

미성년자강제추행, 장난으로 포장될 수 없는 아청법 위반 사안의 형사 기소유예 및 학폭위 3호 선처 전략

법무법인동주 작성일26-09-09
본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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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콘텐츠는 법무법인 동주에서 제공하는 실전 법리 리포트입니다.

청소년 또래 간 신체 접촉에 대한 아청법 수사 위기와 투트랙 방어 지침

학교폭력·소년사건 심층 칼럼

미성년자강제추행, 장난으로 포장될 수 없는 아청법 위반 사안의 형사 기소유예 및 학폭위 3호 선처 전략

보호자 필독

학교나 학원 등 청소년들의 주된 활동 공간에서 발생하는 신체 접촉 사건은, 가해 학생 측에서는 흔히 "친해서 한 장난이다"라고 억울함을 호소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우리 사법기관은 타인의 의사에 반하여 불쾌감을 주는 신체 접촉에 대해 성인과 다를 바 없는 엄격한 법의 잣대를 들이대고 있습니다.

특히 가해 학생이 만 14세를 넘긴 범죄소년이고 피해자가 미성년자라면, 이는 일반 형법이 아닌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아청법)'이 적용되어 무거운 형사 처벌의 대상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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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폭행 요건을 폭넓게 인정하는 '기습추행'의 법리

많은 학부모님들께서 '강제추행'은 상대방을 물리적인 힘으로 억압하거나 협박한 상태에서 벌어지는 중범죄라고 오해하십니다.

그러나 대법원의 판례는 폭행이나 협박의 정도를 매우 넓게 해석합니다.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여 갑작스럽게 신체를 만지는 이른바 '기습추행'의 경우, 기습적인 신체 접촉 행위 그 자체를 폭행행위로 보아 강제추행의 성립을 인정하고 있습니다.

교실이나 복도에서 지나가는 친구의 신체를 갑자기 치고 도망가거나 뒤에서 끌어안는 등의 행동은, 비록 가해 학생의 입장에서는 친분에서 비롯된 장난이었을지라도 피해 학생이 성적 수치심을 느꼈다면 법리적으로 명백한 추행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때리지 않았으니 성범죄가 아니다"라는 주관적인 항변은 수사기관에서 통용되지 않으며, 오히려 죄질을 부인하는 것으로 비쳐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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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2
범죄소년 연령과 아청법 적용이 불러오는 형사적 위기

청소년 성비위 사안에서 가장 결정적인 변수는 가해 학생의 연령입니다. 사건 발생일을 기준으로 생일이 지나 만 14세에 도달했다면, 더 이상 소년부 송치로 끝나는 촉법소년이 아니라 정식 형사 재판을 받을 수 있는 '범죄소년'으로 분류됩니다.

여기에 피해자가 만 19세 미만의 미성년자라면 사안의 심각성은 배가됩니다. 일반 형법이 아닌 아청법이 적용되어 징역형 등의 매우 무거운 법정형이 예고되며, 초기 진술이나 대응이 잘못될 경우 구속 수사의 가능성마저 열리게 됩니다.

이와 더불어 학교 측에서는 예외 없이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학폭위)를 개최합니다. 성 관련 비위는 학폭위에서도 엄단하는 추세라 4호(사회봉사) 이상의 중징계가 확정되어 대학 입시에 직결되는 생기부 기록이 남을 위험이 큽니다.

결국 형사 처벌(전과)과 학폭위 중징계(생기부 등재)라는 두 개의 큰 산을 넘기 위해서는, 경찰 출석 전부터 변호인과 함께 일관된 투트랙 방어 기조를 설정해야 합니다.

수사기관 출석 전 섣부른 피해자 합의 시도는 2차 가해로 인식될 소지가 다분합니다.

반드시 관련 경험이 풍부한 전문가와 함께 진술의 객관성을 점검하고 대처하십시오.

우리 아이의 아청법 연루, 예상되는 징계와 처벌 수위는?

신체 접촉의 경위, 고의성 유무, 목격자 진술 등을 종합하여 현재 직면한 법률 리스크를 진단해 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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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
단순 신체접촉 vs 강제추행 성립 쟁점 비교표

※ 필수 경고: 아래 표의 내용을 맹신하여 사안을 가볍게 치부하지 마시길 바라며, 구체적인 혐의 방어는 반드시 법률 전문가의 심도 있는 검토를 거쳐 판단하셔야 합니다.

구분 학생 측 항변 (장난/친밀감) 수사기관 판단 기준 (성범죄)
접촉의 강제성 때리거나 강요한 적 없음 기습적 신체 접촉 자체를 폭행으로 인정
행위의 의도 친근감 표시 및 놀이의 일환 피해자의 성적 자기결정권 침해 여부
예상되는 제재 사과를 통한 교내 경징계 기대 아청법 형사 입건 및 생기부 중징계 등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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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
성공 사례 : 형사 기소유예 및 학폭위 3호 징계 동시 방어

실제 법무법인 동주가 수임하여 아이의 소중한 미래를 지켜낸 중학교 3학년 P군의 사안을 안내해 드립니다. P군은 체육 수업 이동 중, 평소 스스럼없이 장난을 치던 여학생의 신체 일부를 기습적으로 만지는 행위를 하여 미성년자강제추행 혐의로 피소되었습니다.

사건 발생 시점 P군은 만 14세를 넘긴 범죄소년이었고, 피해자 측이 강경한 처벌을 탄원함에 따라 아청법 위반으로 경찰 조사를 받게 되었으며, 학교 측에서도 신속히 학폭위를 소집한 위태로운 상황이었습니다.

동주의 소년사건 전담 변호인단은 즉시 경찰 조사에 입회하여 방어권을 보장했습니다. P군의 행위가 객관적으로 부적절했음은 인정하되, 악의적인 성적 욕망에 기인한 것이 아니라 충동적이고 미숙한 장난이었음을 입증하는 자료(주변 친구들의 평소 관계 진술서 등)를 제출하며 논리적으로 소명했습니다.

이와 함께, 법률 대리인이 직접 분노한 피해자 측과 조심스럽게 소통하여 P군의 진심 어린 반성을 전달하고, 오랜 설득 끝에 2차 피해 논란 없이 원만한 처벌불원 합의서를 도출해 냈습니다.

형사 결과 — 합의 성사와 지속적인 교화 의지가 검찰에 인정되어, 성범죄 전과가 남지 않는 '기소유예' 처분을 받아냄

학폭위 결과 — 적극적인 피해 회복 노력과 반성 태도가 참작되어 강제전학 등을 피하고, 생기부 등재가 1회 유보될 수 있는 '3호 조치(학교에서의 봉사)'로 선처 방어

청소년 시기의 가벼운 일탈이라고 생각했던 신체 접촉이, 사법기관의 엄격한 잣대를 만나면 한순간에 아청법 위반이라는 거대한 형벌로 되돌아올 수 있습니다.

초기 경찰 수사에서 당황한 마음에 혐의를 억지로 부인하거나, 감정적으로 피해자에게 다가가 합의를 종용하는 행위는 사태를 돌이킬 수 없이 악화시키는 치명적인 악수가 됩니다.

자녀가 무거운 경찰 조사와 생기부를 위협하는 학폭위 심판의 갈림길에 놓여 있다면, 지체하지 마시고 다수의 소년 성비위 사안을 성공적으로 이끈 전담 대리인과 신속히 상의하시어 올바른 해법을 도출하시길 권해드립니다.

형사 고소 및 학폭 중징계 위기, 철저한 초기 법률 조력이 방어의 핵심입니다

부모님의 참담한 마음을 덜어드릴 수 있도록 법무법인 동주의 소년사건 전담 변호사가 직접 최적의 투트랙 방어선을 구축해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