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주 매거진MAGAZINE

[법무법인 동주는 1세대 청소년범죄로펌입니다.]

-2017년부터 청소년사건만 9년이상 다뤄온 로펌

-대한민국에 대한변협 학폭전문변호사가
단 4명밖에 없던 시절부터, 청소년사건을 대리해왔습니다.

-현 학폭위 심의위원, 전 교육청 고문 변호사 등
'소년사건'에 전문성을 갖춘 변호사들로 구성

-YTN, SBS, EBS 등 다양한 언론사로부터 인정받은 진짜 1세대 청소년범죄로펌

-대한변협 등록 전국 1% 학폭/소년법전문변호사들이 사건을 직접 맡습니다.

-사무장이나 실무진이 아닌 대표 및 책임변호사가 법률자문을 직접 진행합니다.

-중앙지검 부장검사 역임 30년경력 변호사가 모든 법리검토를 진행합니다.

칼럼

쌍방폭행|같이 싸웠는데 우리 아이가 가해자인 이유

법무법인동주 작성일25-08-04
본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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쌍방폭행, 먼저 때렸다고 무조건 가해자 아닙니다


안녕하십니까. 현직 학폭위 심의위원이자 11년차 학교폭력전문변호사 조원진입니다. 이번 글에서는 자녀가 쌍방폭행에서 일방적으로 가해자로 몰린 경우 보호자로서 취할 수 있는 조치들을 정리하였습니다.


자주묻는질문(FAQ)

FAQ

Q1. 같이 싸웠는데 상대측이 먼저 신고했으면 우리 아이만 가해자인가요?

Q2. 싸움 영상이 찍혔는데 우리 아이가 먼저 때린 것처럼 보입니다. 불리한가요?

Q3. 쌍방폭행인데 상대 부모가 계속 우리 아이만 처벌받게 하려 합니다. 어떻게 대응해야 하나요?


Q1. 같이 싸웠는데 상대측이 먼저 신고했으면 우리 아이만 가해자인가요?

중학생 자녀가 친구와 몸싸움을 벌였고, 

그 과정에서 상대측 부모가 먼저 경찰에 신고해 온 경우, 우리 아이가 폭행 사건의 가해자로 지목되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쌍방폭행 사건의 경우, 실제로는 양측이 모두 피해자이면서 가해자이지만

먼저 신고한 쪽의 진술이 수사 초기 흐름에 상당한 영향을 주기 때문에, 부모님의 입장에서는 억울함이 클 수밖에 없습니다.

정말로 먼저 신고한 쪽이 피해자이고, 우리 아이는 가해자가 되는 걸까요?


 

저는 청소년사건 특화 로펌, 법무법인 동주의 부대표변호사 조원진입니다.

학교폭력전문변호사이자, 교육청 학폭위 심의위원으로 활동하고 있기에 

학교에서 발생하는 쌍방폭행과 같은 사건에 대한 이해도가 높다고 자부할 수 있습니다.


혈기 왕성한 중학생 아이들의 경우, 시기를 가리지 않고 쌍방 폭행 사건에 연루되어 저를 찾아오곤 하는데요.

“서로 때렸으니, 똑같이 처벌 받겠죠?”

라는 질문을 정말 많이 받습니다.


그러나 ‘같이 때렸으니 똑같이 처벌받는다’는 논리는 법적으로 적용되기 어려운 것이 현실입니다.

경찰은 초동 진술, 영상 증거, 진단서 제출 여부 등 여러 요소를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폭행 가해자와 피해자를 나눕니다. 

따라서 먼저 맞았는지 여부보다 어느 쪽의 폭행 강도가 더 컸는지, 지속적인 폭행이 있었는지 등이 더 중요하게 작용합니다.


특히 만 14세 이상 중학생이라면 촉법소년이 아니기에 형사처벌 대상으로 분류되며, 형사책임 능력이 인정됩니다. 

이 경우 쌍방으로 맞고 싸웠더라도 자칫 잘못하면 우리 아이만 전과기록이 남는 심각한 결과로 이어질 수도 있는 것입니다.


쌍방폭행이라고 하여도 경찰서나 학교폭력심의위원회에서 아이의 입장을 충분히 소명하지 못한다면

사건이 우리 아이에게만 불리하게 흘러갈 수도 있습니다.

그러지 않기 위해서는 청소년 사건에 전문성이 입증된 학교폭력전문변호사를 통한 맞춤 대응 전략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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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2. 싸움 영상이 찍혔는데 우리 아이가 먼저 때린 것처럼 보입니다. 불리한가요?

최근 학교폭력 또는 쌍방폭행 사건은 영상으로 촬영된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데 이 영상이 사건 전체 맥락이 아닌, 우리 아이가 먼저 주먹을 휘두른 장면만 담고 있다면, 경찰은 이를 바탕으로 우리 자녀를 일방적인 가해자로 판단할 수 있습니다.


폭행 과정이 담긴 영상이 강력한 증거로 작용되는 것은 분명 맞습니다.

허나, 모든 것을 설명해주는 절대적인 증거는 아닙니다. 

  • 영상이 찍히기 전의 상황

  • 상대방의 선도발

  • 지속적인 언어폭력

  • 밀침 등의 유도행위가 있다면 

이를 적극적으로 활용하여야 합니다.

영상이 있다는 사실만으로 포기하지 마시라는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실제로 저를 찾아주셨던 한 의뢰인은 중학생 2학년으로,

평소 친하게 지내던 친구와 사소한 말다툼이 격해져 몸싸움으로 이어진 사건으로 신고된 적이 있었는데요.

주변 학생들이 이 싸움을 휴대폰으로 촬영하여 의뢰인 학생에게 상황이 불리하게 돌아가던 중 저를 찾아주신 것이었습니다.


특히 해당 학생은 만 14세 이상으로, 형사처벌의 가능성까지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나 초범이라는 점, 보호자의 선도 의지,  사건의 정확한 사실관계 등을 법적으로 입증하여 가장 가벼운 보호처분인 1호(보호자의 감호위탁)으로 사건을 마무리할 수 있었습니다.


영상 자료 외에 우리 자녀에게 유리하게 적용될 수 있는 진술 또는 자료를 확보하지 못한다면 일방적으로 우리 아이만 가해학생으로 몰려 과도한 처벌을 받게 되는 것도 충분히 가능합니다.

아이가 가해의도 없이 대응한 정황이 있었다면, 이에 대한 사실 확인서·반성문·진술서 등이 반드시 보완되어야 합니다.


영상이 있다고 끝난 게 아닙니다. 

영상에 담기지 않은 진실을 꺼내는 것, 그것이 지금 필요한 조치입니다.

저, 조원진이 아이의 입장에서 사건을 재구성할 수 있도록 도와드리겠습니다.

저의 도움이 필요하시다면 주저말고 연락주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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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년보호처분

1호

보호자의 감호위탁

2호

수강명령

3호

사회봉사명령

4호

보호관찰관의 단기 보호관찰

5호

보호관찰관의 장기 보호관찰

6호

소년보호시설 감호 위탁

7호

소년의료보호시설 위탁

8호

1개월 이내의 소년원 송치

9호

단기 소년원 송치

10호

장기 소년원 송치


Q3. 쌍방폭행인데 상대 부모가 계속 우리 아이만 처벌받게 하려 합니다. 어떻게 대응해야 하나요?

쌍방으로 싸웠지만, 상대방 부모가 강하게 처벌을 원하고 있는 경우라면

사건의 양상이 일방적인 가해-피해 구도로 굳어질 수 있습니다.


경찰 역시 상대 학생측 학부모의 압박과 반복된 진정서 제출에 영향을 받을 수 있으며, 

결국 우리 아이만 소년부 송치 또는 형사입건되는 사태로 이어질 수 있는 것입니다.


이 경우 피해자 주장에 대한 반박 자료를 구체적으로 정리하여 제출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주변 친구들의 진술, 선생님 상담 기록, 사건 전후의 정황 등을 통해 우리 아이가 싸움에 말려들게 된 계기, 폭행을 유도당했거나 방어 차원이었다는 점을 명확히 밝혀야 합니다.


더불어, 저와 같은 학교폭력 사안에 노하우가 풍부한 전문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우리 자녀의 처분을 낮추고, 상대 학생에게 어떤 잘못이 있는지 낱낱이 밝혀내야 합니다.

이를 위해서는 사건의 경위와 아이의 당시 입장을 다시 한 번 꼼꼼히 정리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자칫 늦게 대응하거나 감정적으로만 반응할 경우, 

형사처벌뿐 아니라 학교폭력 징계에서도 일방적으로 무거운 처분을 받게 됩니다.


상대학생측이 우리 아이만 처벌받도록 하는 데에 손 놓고 있을 수는 없습니다.

현재 사건에서 우리 아이가 가지고 있는 유리한 지점을 찾아 방어 전략을 펼칠 수 있도록 제가 돕겠습니다.

늦게 전에 상담 요청 주십시오. 기다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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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원진변호사

  • 대한변호사협회 학교폭력전문변호사

  • 학교폭력심의위원회 위원

  • SBS모닝와이드 학교폭력 자문 출연

  • 교육청 출신/교사 출신 변호사와 함께 로이어팀 구성 체계적 대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