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주 매거진MAGAZINE

[법무법인 동주는 1세대 청소년범죄로펌입니다.]

-2017년부터 청소년사건만 9년이상 다뤄온 로펌

-대한민국에 대한변협 학폭전문변호사가
단 4명밖에 없던 시절부터, 청소년사건을 대리해왔습니다.

-현 학폭위 심의위원, 전 교육청 고문 변호사 등
'소년사건'에 전문성을 갖춘 변호사들로 구성

-YTN, SBS, EBS 등 다양한 언론사로부터 인정받은 진짜 1세대 청소년범죄로펌

-대한변협 등록 전국 1% 학폭/소년법전문변호사들이 사건을 직접 맡습니다.

-사무장이나 실무진이 아닌 대표 및 책임변호사가 법률자문을 직접 진행합니다.

-중앙지검 부장검사 역임 30년경력 변호사가 모든 법리검토를 진행합니다.

칼럼

미성년자절도|오토바이절도 중학생, 전과 남을 수 있습니다

법무법인동주 작성일25-08-04
본문

3e1b42ef60599e552e03e05dd892e430_1754296099_145.png
오토바이를 훔친 중학생, 전과자 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청소년 특화 로펌, 법무법인 동주의 대표변호사 이세환입니다. 1세대 청소년범죄 전문로펌을 이끌며 학교폭력신고 117 상담사를 대상 강의도 진행하고 있습니다. 저의 경험과 전문성을 바탕으로 본 글에서는 오토바이를 절도한 중학생이 받게 될 처벌의 모든 것에 대해 알려드리겠습니다.


자주묻는질문(FAQ)

FAQ

Q1. 미성년자가 오토바이를 훔치면 어떻게 처벌되나요?

Q2. 친구랑 같이 오토바이를 훔쳤다던데 처벌이 달라질까요?

Q3. 무면허 운전까지 했다던데 얼마나 처벌받게 될까요?


Q1. 미성년자가 오토바이를 훔치면 어떻게 처벌되나요?

미성년자의 경우라도, 오토바이를 훔치는 행위는 엄연한 절도 행위입니다.

한 때 장난으로, 친구들끼리 재미 삼아 오토바이를 훔치는 행위가 유행이었던 적도 있습니다.

범죄를 행하려는 마음이 아닌, 호기심에 했던 행동이라 하여도 현실적으로는 이런 주장을 인정해주지 않습니다.


오토바이를 훔친 중학생 자녀의 문제로 저를 찾아오시는 보호자분들도 

어렸을 때부터 자동차를 좋아하던 자녀가 

커서도 실제 자동차나 오토바이에 관심을 가지는구나 정도로만 생각했다며 울분을 토하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아이를 다그치고, 감정적으로 대응하실 때가 아닙니다.

오토바이 절도는 장난 수준을 넘어, 범죄로 간주되는 행위이기에

지금은 사건의 정확한 사실관계를 확인하여 처벌을 최소화하는 것이 최우선입니다.


만약 자녀가 중2, 중3으로 만 14세 이상이라면, 촉법소년을 넘어선 연령입니다.

즉, 경우에 따라 형사재판을 통해 형사처벌을 받을 가능성도 있는 것입니다.

또한, 중학생이라도 학폭처분 6호 이상을 받는다면, 대학입시에 영향을 끼칠 수 있게 되었습니다.


형법상 절도죄는 6년 이하의 징역형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벌금형만 받아도 유죄 판결에 해당되기에 중학생의 나이에 전과가 남을 수 있는 상황입니다.


이는 단순한 생활기록부 기재와는 차원이 다릅니다.

당장의 학교생활에 큰 타격이 가는 것은 물론이고 앞으로의 진로와 취업에도 제약이 있을 수 있습니다.


사건이 접수된 지금, 어떻게 대응하느냐에 따라 아이의 미래가 달라집니다.

아이를 혼내는 것은 그 다음에 하셔도 됩니다.

지금은 당장 아이가 소년원에 보내지거나, 전과가 남지 않게끔 올바른 선택을 내리는 것이 부모님의 역할입니다.

▶ 카카오톡 상담 바로가기 (평일,주말 모두 가능)


Q2. 친구랑 같이 오토바이를 훔쳤다던데 처벌이 달라질까요?

여럿이 함께 오토바이를 훔친 경우, 이는 ‘특수절도’ 혐의에 해당되어 처벌 수위가 훨씬 높아질 수 있습니다. 


단순히 친구가 오토바이를 훔치는 동안 망만 봤다고 해도 범행에 가담한 공범으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처벌은 절도 행위에 가담했다는 사실 자체를 기준으로 평가되기 때문입니다.


“우리 아이는 친구가 하자고 해서 따라 갔던 것 뿐이래요”

종종 부모님들이 우리 아이는 죄가 없는 것 아니냐며 억울함을 토로하십니다.

실제로 억울하게 사건에 연루되었을 수도 있고, 

안타깝게도 혐의 성립요건이 충족되는 상황일 수도 있습니다.


만약 자녀가 정말로 오토바이를 훔치는 데 가담했음이 밝혀진다면 

벌금형 없이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형에 처할 수 있습니다.

인터넷만 보며 아이의 처벌 여부를 가늠해보기에는 처벌의 수위가 상당히 높습니다.


저는 11년째 학교폭력, 청소년 사건을 전담하고 있는 1세대 학교폭력전문변호사입니다.

지금도 학폭위 외부위원 활동 및 교육청 심의위원 대상 강의를 지속하며 학생들이 사건에 연루되는 현장에 대한 이해를 키워가고 있습니다.


청소년 사안은 일반 성인의 사건과 너무나도 다른 점이 많습니다.

수사기관 및 재판부에서 중점적으로 확인하는 부분은 물론,

우리 아이가 준비해야 하는 자료와 필요한 법적 조력도 다릅니다.


그말인 즉, 어떻게 대응하느냐에 따라 수사 절차와 처벌의 수위가 완전히 달라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청소년 사건에서는 변호사의 개입에 따라 아이의 미래가 달라질 수 있기에 

저는 청소년 사건만을 전문적으로 해결해 온지가 벌써 11년째이지만 지금도 1:1 법률자문을 고수하고 있습니다.


우리 아이의 상황만을 중점적으로 분석하고, 가장 적절한 법적 조력을 통해 처벌의 수위를 낮춰야 합니다.

아이의 사건에서 어떤 점이 쟁점이고, 어떤 조력이 필요한지 제가 직접 확인해드리겠습니다. 

냉철한 법적 판단이 필요하시다면 언제든 연락주십시오. 

▶ 소년사건 자가진단 프로그램 바로가기


Q3. 무면허 운전까지 했다던데 얼마나 처벌받게 될까요?

절도 이후 훔친 오토바이를 운전했다면, 이는 단순히 절도 사건에 그치지 않습니다. 

무면허 운전 혐의가 함께 적용되어 이중처벌의 대상이 됩니다.


경찰은 이 경우, 절도 행위와 무면허 운전을 별개의 범죄로 구분하여 조사하게 되며, 

이는 자녀의 형사처벌 가능성을 실질적으로 높이는 결과를 초래합니다.


절도라는 큰 잘못을 저질렀다고 해도, 아직 어린 아이입니다.

자신의 행동의 결과를 제대로 인지하지 못한 채 친구와 함께 홧김에 잘못을 저질렀을 확률이 큽니다.

이 일이 평생 지워지지 않는 전과로 남게 둘 수는 없습니다.


자녀의 잘못을 무작정 감싸주시라는 것이 아닙니다.

형사재판을 받게 되면 정말 돌이킬 수 없는 사회적 낙인으로 남게 될 것이기에,

아이에게 반성의 기회를 주고, 부모로서 적법한 절차 안에서 최소한의 방어권은 확보할 수 있도록 도와주셔야 합니다.


오토바이 절도에 무면허 운전까지 하였다면 보호처분보다는 형사재판으로 회부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사안이 복합적일수록 가중처벌의 위험성은 높고, 검토해야 할 법리는 복잡합니다.


청소년사건 전문 변호사라는 이름을 걸고, 자녀의 미래를 지킬 수 있게 도와드리겠습니다.

도움이 필요하시다면 언제든 연락주십시오.

▶ 더 많은 소년범죄칼럼 보러가기


 

※ 이세환변호사

  • 대한변호사협회 공식 인증 학교폭력전문변호사(전국에서 5번째)

  • 학폭위 심의위원 & 학교폭력신고 117 상담사를 교육하는 변호사

  • 현직 학폭위 심의위원

  • 청소년 사건 특화 법무법인 동주 대표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