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폭력변호사|학폭전문변호사가 제공하는 실질적인 도움

안녕하십니까. 법무법인 동주에서 학교폭력 및 소년범죄 사건을 9년째 책임지고 있는 김윤서변호사입니다. 본 글에서는 학교폭력 사안에 변호사가 필요한 이유와 의뢰인이 얻을 수 있는 실질적인 조력 내용을 자세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자주묻는질문(FAQ)
FAQ |
Q1. 학교폭력 가해자로 지목된 자녀, 변호사 선임이 꼭 필요한 경우는? |
Q2. 학폭위에 변호사가 동석하면 결과가 달라지나요? |
Q3. 학교폭력 사건 변호사 없이 진행해도 되겠죠? |
Q1. 학교폭력 가해자로 지목된 자녀, 변호사 선임이 꼭 필요한 경우는?
“처음 전화를 받았을 때, 모든 것이 멈춘 것 같았습니다.”
저를 찾아오신 많은 부모님들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자녀의 이름이 가해자로 지목된 그 순간, 믿기 힘든 현실에 충격을 받는 것은 너무나 당연합니다.
그동안 누구보다 정성을 다해 키워왔는데, 어디서부터 잘못된 것일까 자책도 하시지요.
하지만 지금 가장 필요한 건, 아이의 잘잘못을 따지기 이전에 부모로서 아이의 권리를 지켜주는 것입니다.
저는 학교폭력 특화 로펌, 법무법인 동주의 부대표 변호사이자 소년법전문변호사 김윤서입니다.
아동, 청소년 사건은 일반 성인의 사건과 달리 소년법에 의해 처분이 내려집니다.
저 역시도 소년법전문변호사로서 청소년 사건만을 집중적으로 다루어온지 벌써 9년차인데요.
경력이 어느정도 쌓였지만 저는 여전히 첫 상담부터 제가 직접 진행하고 변호사까지 필요없는 사안이라면 솔직하게 필요없다고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저를 찾아주시는 부모님들의 마음이 어떠한지, 그리고 이 사건이 아이에게 어떤 영향을 끼칠지 잘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학폭 사건은 일반 성인 사건과는 너무나도 다른 특성을 가지고 있기에 이러한 배경지식을 잘 이해하고 있는 학교폭력 전문 변호사가 필요합니다.
학교폭력 사안은 단지 교내 징계에 그치지 않고,
4호 이상의 처분만 받아도 생활기록부에 기재되며
중학생이라고 하여도 대학입시 등 아이의 학업과 진로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 소년보호처분
1호 | 보호자의 감호위탁 |
2호 | 수강명령 |
3호 | 사회봉사명령 |
4호 | 보호관찰관의 단기 보호관찰 |
5호 | 보호관찰관의 장기 보호관찰 |
6호 | 소년보호시설 감호 위탁 |
7호 | 소년의료보호시설 위탁 |
8호 | 1개월 이내의 소년원 송치 |
9호 | 단기 소년원 송치 |
10호 | 장기 소년원 송치 |
저는 단순히 법적 절차를 도와드리는 역할만으로 끝내고 싶지 않습니다.
아이가 이번 사건으로 미래에 지울 수 없는 상처를 얻지 않도록,
다시 한 번 올바르게 살아갈 수 있도록 돕는 조력자가 되고 싶습니다.
2026학년도 대입, 즉 올해부터는 모든 전형과 모든 대학에서 학폭 기록을 적극 반영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학교폭력 사건, 이제는 단순히 학교 내 문제로만 끝나지 않습니다.
현 상황을 객관적으로 파악하여 정말 법적인 조력이 필요하지 않은지 확인해보셔야 할 시점입니다.
▶ 카카오톡 상담 바로가기 (평일,주말 모두 가능)
Q2. 학폭위에 변호사가 동석하면 결과가 달라지나요?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학폭위)는 교사, 학부모, 외부 위원들에 의해 진행됩니다.
문제는 변호사와 경찰관을 제외하고 대부분의 심의위원들은 학교폭력에 대한 법적 지식이 전무한 경우가 많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자녀에게 불리한 정황이 강조되면 감정적인 판단이 개입되기 쉽습니다.
경우에 따라서는 소년재판 절차까지 이어질 수 있는데요.
부모가 아무리 억울함을 호소해도, 공식적인 조사 절차에서 자녀의 입장이 정확하게 반영되지 않으면 불리한 판단이 내려질 수 있습니다.
이 때 학교폭력변호사가 동석하면,
사실관계를 명확히 설명
아이의 입장을 오해의 여지 없도록 전달
학폭위 및 조사 과정에서의 절차 공정성 확보
과도한 처분 또는 처분의 위법성 여부 검토
부모 입장에서는 “변호사까지 동석하는 게 너무 과한 것 아닐까” 걱정되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변호사의 존재는 과잉 대응이 아니라, 자녀의 방어권 행사를 위한 최소한의 조치입니다.
과잉 대응이라고 느껴진다 해도, 이렇게 해서 대학입시, 고교입시에의 악영향을 막아낸다면 아이의 미래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아이를 위한 확실한 방어막이 필요하다면 지금 즉시 연락주십시오.
▶ 소년사건 자가진단 프로그램 바로가기
Q3. 학교폭력 사건 변호사 없이 진행해도 괜찮을까요?
학교장 재량으로 끝낼 수 있는 사안은 반드시 변호사가 없어도 괜찮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성추행, 성폭행 등의 성 사안은 변호사 없이 진행할 수 없습니다.
학교는 신고의무기관으로써 학교 내에서 성범죄 사건이 발생하면 반드시 경찰에 이를 신고하여야 합니다.
이 말은, 단지 학교 차원의 징계로 그치지 않고 경찰 수사, 검찰 송치, 소년보호처분 또는 형사재판까지 진행될 수 있다는 뜻입니다.
아이의 나이가 미성년자라 하더라도
사안의 심각성이 큰 성폭행 사안으로 신고되었거나, 반복적으로 몰카를 촬영한 등의 재범 가능성이 높은 사안에 해당된다면 소년재판이 아닌, 형사재판으로 진행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아이의 연령이 만 14세 이상인 경우)
형사처벌을 받게 되면 미성년자라 하여도 전과가 남을 수 있는 중대한 사안이기에
단순 학교폭력 사건이라는 생각에 안일하게 대처하기 보다는 형사처벌의 가능성을 제거하는 것이 우선입니다.
저 역시 학부모입니다.
아이를 위해 최선의 선택이 무엇일지 항상 책임감을 가지고 고민하고 또 고민합니다.
정말 변호사가 필요없는 사안이라면 솔직하게 말씀드릴 것이며,
도움이 필요하다면 제 이름을 걸고 최선의 조력을 제공할 것입니다.
부디 너무 늦기 전에 법률상담이라도 받아보시는 것을 권유드립니다.
▶ 더 많은 청소년성범죄칼럼 보러가기
※ 김윤서 변호사
|
[법무법인 동주는 1세대 청소년범죄로펌입니다.]
-2017년부터 청소년사건만 9년이상 다뤄온 로펌
-대한민국에 대한변협 학폭전문변호사가
단 4명밖에 없던 시절부터, 청소년사건을 대리해왔습니다.
-현 학폭위 심의위원, 전 교육청 고문 변호사 등
'소년사건'에 전문성을 갖춘 변호사들로 구성
-YTN, SBS, EBS 등 다양한 언론사로부터 인정받은 진짜 1세대 청소년범죄로펌
-대한변협 등록 전국 1% 학폭/소년법전문변호사들이 사건을 직접 맡습니다.
-사무장이나 실무진이 아닌 대표 및 책임변호사가 법률자문을 직접 진행합니다.
-중앙지검 부장검사 역임 30년경력 변호사가 모든 법리검토를 진행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