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성성추행|기숙사생 자녀, 성추행혐의로 신고되었다면 필독

안녕하십니까. 청소년범죄/학교폭력 특화로펌 법무법인 동주입니다. 이번 글에서는 기숙사에서 동성 친구와의 신체접촉이 동성 성추행으로 이어진 경우 부모님이 숙지해야 할 내용들을 정리하였습니다.
자주묻는질문(FAQ)
FAQ |
Q1. 동성 친구와의 신체 접촉도 성추행으로 처벌될 수 있나요? |
Q2. 장난으로 그랬다고 주장할 수 있을까요? |
Q3. 동성 성추행이 인정된다면 아이의 학교생활에 어떤 영향을 줄 수 있나요? |
Q1. 동성 친구와의 신체 접촉도 성추행으로 처벌될 수 있나요?
네, 동성 친구와의 장난 중 신체 접촉도 성추행으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남학생끼리 장난을 치다보면 좀 닿을 수 있지 이게 무슨 성추행이냐”며 억울하다고 생각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동성임에도 불구하고 성적인 신체 부위를 만지거나 상대방에게 수치심을 일으켰다면 성추행 혐의가 인정됩니다.
많은 부모님들이 동성 간의 신체 접촉은 대수롭지 않게 여기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법률은 성별을 가리지 않고 동성 간이라도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유발한 행위가 있었다면 ‘동성성추행’으로 처벌하고 있습니다.
기숙사나 학교 내에서는 특히 동성 간 성추행 사건이 신고되는 경우가 빈번한데요.
청소년기 아이들일수록 장난으로 특정 신체 부위(예: 성기, 엉덩이, 가슴 등)를 터치하거나 바지를 벗기는 등의 행동을 스스럼없이 하기 때문입니다.
저희 동주에도 기숙사생 자녀가 동성간의 성추행 사건에 연루되어 찾아온 사례가 종종 있습니다.
부모님들은 “내가 더 잘 가르쳤어야 했는데,,,”라며 스스로를 탓하기도 하시는데요.
누구도 예기치 못한 상황까지 모두 통제할 수는 없습니다.
지금은 후회보다는, 아이가 이 사건을 통해 더 단단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이 중요합니다.
해당 건은 자녀가 미성년자라고 해도 소년보호처분 혹은 형사처벌
대상까지 될 수 있는 사안입니다.
단순한 장난이라며 넘기기에는 이미 신고까지 이루어진 상황이기에
현상황을 명확하게 인지하여 대처하는 것이 자녀의 미래를 지키는 첫 걸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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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2. 장난으로 그랬다고 주장할 수 있을까요?
실무상 가장 자주 등장하는 주장 중 하나는 “그저 장난이었을 뿐이다”라는 진술입니다.
그러나 장난이라는 주장만으로는 동성성추행 혐의를 벗어나기는 어렵습니다.
수사기관은 피해자의 진술을 중심으로
성적 수치심의 유발 여부
접촉의 맥락
신체 부위의 민감성
지속성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합니다.
만약 웃으면서 소극적이나마 피해학생 측이 그만하라는 말을 하거나 불쾌감을 표현했다면 장난이라는 주장은 더더욱 받아들여지기 힘들 것입니다.
즉, 섣불리 장난이라며 치부하는 행동은 오히려 사건의 심각성을 키울 수 있기에
이 시점에서 부모가 할 수 있는 가장 현명한 대응은 사실관계를 정확히 파악하고,
전문변호사의 조력을 통해 진술 전략을 정리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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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녀가 동성성추행 혐의를 받을 때 부모가 반드시 해야 할 3가지
전문변호사와의 상담 전에 절대 혼자 조사받게 하지 마십시오.
→ 초기 진술 내용이 사건의 방향을 결정짓습니다.피해자와의 접촉 및 2차 가해 가능성은 철저히 차단해야 합니다.
→ 상황 악화를 방지하기 위한 기본 조치입니다.청소년 성범죄에 특화된 변호사에게 사건 초기부터 자문을 받으십시오.
→ 법적 절차뿐만 아니라 학업·진로까지 고려한 전략이 필요합니다.
Q3. 동성 성추행이 인정된다면 아이의 학교생활에 어떤 영향을 줄 수 있나요?
많은 부모님들이 걱정하시는 것처럼, 동성성추행 혐의가 자녀의 학업과 진로에 미치는 영향은 매우 큽니다.
올해부터는 대학 입시의 모든 전형에서 학폭 기록을 반영한다고 밝혔습니다.
학폭 처분을 4호 이상만 받아도 생기부에 기록이 남으며 졸업 후 4년까지 기록이 보존됩니다.
고등학생은 물론, 중학생까지도 대입에 영향을 받을 수 있는 사안입니다.
아이가 잘못한 것에 대해 속상한 심정, 충분히 이해합니다.
법무법인 동주는 학교폭력, 소년범죄 사건을 전문으로 해결해온 청소년특화 1세대 로펌입니다.
학교폭력 사건이 사회적인 문제가 되기 전부터 이를 전문으로 해온 만큼 부모님들이 걱정하시는 마음을 진심으로 이해합니다.
성인의 사건과 달리, 미성년자 청소년들의 사건은 아이들의 학교생활과 진로, 학업과 직접적으로 연관되어있기에 미래에 더 큰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부모님들이 걱정하시는 부분도 사실상 처벌 자체보다는 이런 악영향에 집중되어있는데요.
법무법인 동주는 이러한 부분을 정확히 파악하고 있기에 처벌뿐만 아니라 학폭위, 생기부 기재 등에 끼칠 영향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사건을 진행합니다.
아이가 잘못한 것이 맞더라도, 이것이 평생의 짐이 되고 아이의 인생이 여기서 끝나서는 안됩니다.
잘못을 인지하고, 다시는 그런일이 재발하지 않도록 잘 이끌어주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아이가 다시 일어설 기회를 얻을 수 있도록 저희 동주가 돕겠습니다.
조용하게, 최소한의 피해로 사건을 마무리해야 하는 상황이라면 언제든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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