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성년자성추행|아이들끼리 장난이었는데 어떤 기준으로 처벌?

안녕하십니까. 1세대 청소년범죄로펌 법무법인 동주입니다. 이번 글에서는 친구들간의 장난이 미성년자성추행 혐의로 이어진 이야기를 드리려 합니다.
자주묻는질문(FAQ)
FAQ |
Q1. 미성년자들끼리 장난으로 한 행동도 성추행이 될 수 있나요? |
Q2. 상대 학생이 웃으면서 그만 하라고 했다던데 처벌에 영향이 있을까요? |
Q3. 성추행으로 인정되는 기준이 정확히 무엇인가요? |
Q1. 미성년자들끼리 장난으로 한 행동도 성추행이 될 수 있나요?
많은 의뢰인분들이 처음 상담을 오실 때, “그냥 친구들끼리 장난으로 한 건데요...”라고 말씀하십니다.
하지만 문제는, ‘장난’이라는 해석이 우리 아이의 입장이 아니라,
상대 학생과 수사기관, 그리고 법원의 시선에서 이루어진다는 점입니다.
“우리 아이는 활발하고 장난끼 넘치는 성격일 뿐이에요.”
주변 친구들을 좋아하는 마음에, 친밀함을 표현하려 했던 장난이었더라도
학교 또는 경찰에 신고가 접수된 이상, 이미 단순한 장난으로 보기 어렵다는 결론이 내려졌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특히 성적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부위(엉덩이, 가슴, 성기, 허벅지 등)에 대해 반복적으로 장난을 쳤다면 미성년자성추행 혐의가 인정될 수 있습니다.
요즘과 같은 세상에서는 단순히 아이들끼리의 장난이라며 넘기려다가는 더 큰 사회적 이슈가 될 수 있습니다.
법무법인 동주는 학폭전문변호사가 4명이었던 시절부터 청소년사건을 대리해왔습니다.
그만큼 청소년 문제, 학교폭력 문제에 노하우가 풍부하며,
다양한 사례를 해결해 온 경험이 있습니다.
자녀의 미래를 지키기 위해서는, 사안의 심각성을 인지하고 빠르게 대응 전략을 마련하셔야 합니다.
법무법인 동주는 지금까지 수많은 아이들, 부모님들의 사건에 진심으로 공감하고 경청하며 책임감을 가지고 조력을 제공해왔습니다.
첫 상담부터 전문변호사가 직접 심층 상담을 진행하며, 끝까지 아이와 부모님에게 최선이 무엇일지를 고민하고 있기에
자신있게 언제든 상담을 받으러 오시라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사건의 심각성을 인지하였다면 지금부터는 언제 법적 조력을 받기 시작하느냐의 문제입니다.
주저하는 시간에도 시간은 흘러가고 있기에, 늦기 전에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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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2. 상대 학생이 웃으면서 그만 하라고 했다던데 처벌에 영향이 있을까요?
부모님들께서 가장 납득하기 어려워하는 부분 중 하나입니다.
“상대 아이가 그만 하라고 했지만, 웃으면서 이야기했다고 하던데요?”
이러한 경우, 실제 상황이 장난처럼 보일 수는 있지만, 수사 과정에서는 전혀 다르게 해석될 수 있습니다.
상대방이 작게라도 불쾌함을 표현했음에도 이를 무시하고 행동을 계속했다면 ‘상대의 의사에 반한 신체적 접촉’으로 간주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수사기관은 “웃음”이 반드시 동의나 호의의 표현이라고 보지 않습니다.
오히려 상황을 모면하기 위한 불편한 반응이었을 수 있다는 점에서, 상대방의 ‘거절 의사’ 자체에 더 집중합니다.
청소년기 특성상, 명확하게 불쾌하다고 표현하지 못하거나,
또래 관계에서의 위계와 분위기 때문에 억지로 웃으며 넘기는 경우도 많습니다.
이러한 복합적인 상황을 간과하고 “서로 웃으며 한 일이니 괜찮을 거예요”라고 넘기는 것은 자녀가 처벌받을 가능성을 높이는 행동일 수 있습니다.
이 시점에서 반드시 필요한 것은, 실제 당시 정황에 대한 정확한 검토와 사건에 대한 우리 아이의 입장을 체계적으로 정리하는 일입니다.
우리 자녀와 피해학생측의 입장은 대립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 대립하는 부분을 어떻게 우리 아이의 입장에서 재구성하느냐가 관건입니다.
잘못된 진술 또는 대처가 처벌에 큰 영향을 줄 수 있으므로
반드시 전문 변호사의 자문을 받아 처음부터 사건이 우리 아이에게 유리한 방향으로 흘러가도록 해주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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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3. 성추행으로 인정되는 기준이 정확히 무엇인가요?
미성년자 성추행은 단순히 신체 접촉이 있었는지 여부만으로 판단되지 않습니다.
정확하게 법률에서는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추행”에 대하여 처벌하겠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실무에서는 폭행 또는 협박의 기준이 상당히 포괄적이며,
추행의 범위도 어깨동무나 팔짱 등 일상생활에서 가능한 신체 접촉까지 모두 포함되곤 합니다.
피해학생측이 성적 수치심을 느꼈는지도 우리 아이의 의도와 별개로 피해자의 진술에 의해 판단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부모 입장에서는 ‘우리 아이가 그럴 리 없다’는 마음이 앞서지만, 수사기관은 법과 증거로 판단합니다.
그래서 법무법인 동주와 같은 청소년전문로펌의 조력이 필요한 것입니다.
저희 동주에서는 아이가 평소 피해학생과 어떤 관계였는지, 사건 전후 상황은 어땠는지 등 다양한 정황적 증거를 통해 아이의 진심을 논리적으로 정리합니다.
처벌의 가능성은 부모님이 자체적으로 판단하는 것이 아닌, 법리적인 측면을 바탕으로 법률 전문가가 판단해야 하는 것입니다.
처벌받지 않을 것이라 생각하며 대응을 미뤄오셨다면 지금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동주에서 성공적으로 사건을 마무리하신 분들이 항상 하시는 말씀을 전달드리며 글 마치겠습니다.
“조금 더 일찍 동주를 찾았더라면 쓸데없는 걱정이나 시간낭비는 하지 않았을 텐데,,, 망설였던 시간이 후회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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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동주는 1세대 청소년범죄로펌입니다.]
-2017년부터 청소년사건만 9년이상 다뤄온 로펌
-대한민국에 대한변협 학폭전문변호사가
단 4명밖에 없던 시절부터, 청소년사건을 대리해왔습니다.
-현 학폭위 심의위원, 전 교육청 고문 변호사 등
'소년사건'에 전문성을 갖춘 변호사들로 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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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변협 등록 전국 1% 학폭/소년법전문변호사들이 사건을 직접 맡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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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지검 부장검사 역임 30년경력 변호사가 모든 법리검토를 진행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