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성년자강간|신고된 자녀, 부모님이 해야 할 것은?

“내가 대신 조사받고, 내가 대신 처벌받고 싶은 심정이에요”
안녕하세요, 소년법전문변호사 김윤서입니다. 한 아이의 엄마이자 청소년 성범죄 사건을 전문으로 해결하고 있습니다. 본 글은 미성년자강간 혐의에 연루된 청소년 피의자의 부모님께 반드시 필요한 정보만을 담았습니다.
자주묻는질문(FAQ)
FAQ |
Q1. 미성년자강간 혐의로 조사를 받을 때 부모가 함께 참여할 수 있나요? |
Q2. 조사 과정에서 부모는 무엇을 해야 하나요? |
Q3. 고등학생도 성범죄 전과자가 될 수 있나요? |
Q1. 미성년자강간 혐의로 조사를 받을 때 부모가 함께 참여할 수 있나요?
자녀가 미성년자강간 혐의로 경찰 조사를 받게 될 경우, 보호자인 부모가 동석할 수 있습니다.
다만, 부모님이 직접 사건에 대해 발언을 하는 것은 어렵습니다.
조사에 소환된 것은 우리 자녀이기 때문에 아이가 직접 사건에 대해 설명하고, 어떤 입장을 가지고 있는지 밝혀야 합니다.
제가 법률상담을 진행할 때에도 답답한 마음에 아이 대신 사건의 처음부터 끝까지 설명하시는 보호자님들도 계십니다.
지금 부모님께서 반드시 기억하셔야 할 것은,
‘조사에 동석하는 것’과 ‘경찰조사에 적극적으로 방어권을 행사하는 것’은 완전히 다른 문제라는 점입니다.
저도 소년법전문변호사이기 이전에 한 아이의 학부모입니다.
따라서 답답함과 속상함을 충분히 이해합니다.
그렇지만 경찰조사에서는 아이가 직접 사건에 대해 설명하고,
경찰의 질문에 답해야 합니다.
경찰은 수사 초기부터
성관계의 강제성 여부
자녀 진술의 일관성
디지털 증거(카톡 대화 내역, CCTV 자료 등)
을 중심으로 판단합니다.
따라서 경찰이 사건과 증거 자료를 바탕으로 어떤 질문을 할지 미리 예측하여 사전에 진술을 준비해가야 합니다.
조사 과정에서 불리한 진술이 그대로 기록될 경우,
우리 자녀가 했던 진술의 내용이 향후 재판에서 혐의가 인정되는 핵심 증거로 작용할 수도 있습니다.
제가 소년법전문변호사로서 지금까지 많은 학생들과 상담을 하고, 다양한 사건을 다루어 본 경험에 비추어봤을 때,
특히 미성년자 강간처럼 심각한 성 사안일수록 아이들은 부모님에게 사실을 털어놓기 힘들어합니다.
따라서 곁에 부모님이 계시는 것이 심적으로는 안심이 된다고 하여도,
실제 수사과정에서 법적 방어권 행사에는 크게 도움이 되지 않을 확률이 높습니다.
지금은 아이가 과도한 처벌을 받지 않을 수 있게 돕는 것이 최우선입니다.
많이 속상하고, 화가 날지라도 저, 김윤서변호사를 통해 법적인 방어 전략을 수립하는 것이 먼저입니다.
도움이 필요하시다면 언제든 연락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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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2. 조사 과정에서 부모는 무엇을 해야 하나요?
비록 경찰조사 과정에서 부모님이 직접 진술을 하거나 대응 전략을 실천할 수는 없지만,
수사가 진행되는 과정동안 보호자로서 해주셔야 할 일이 있습니다.
사건 초기부터 사실관계에 대한 객관적 자료 확보와,
자녀의 심리적 안정을 도와줄 수 있는 환경 조성이 필요합니다.
사건을 진행하다보면 많은 부모님들이 답답하고 속상한 마음에 아이를 다그치곤 하십니다.
저도 한 아이의 엄마로서 그런 심정 충분히 이해합니다.
하지만 아직 미성년자에 해당되는 어린 아이이기에,
더 위축되거나 엇나가려는 마음을 가지고 홧김에 잘못된 진술을 하게 될 수 있습니다.
강간과 같은 성범죄 사안은 특히 단순한 진술 하나가 결정적 증거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사건에 대한 대응은 소년법과 학교폭력 사안에 전문성과 경험이 많은 변호사에게 맡겨 두시되,
아이의 말을 믿어주시고 아이가 필요한 자료(반성문, 탄원서 등)을 준비할 수 있도록 최대한 도와주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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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3. 고등학생도 성범죄 전과자가 될 수 있나요?
네, 고등학생은 만 14세 이상으로 형사처벌 대상이 될 수 있는 연령에 해당합니다.
즉, 미성년자강간 혐의가 입증되면 성범죄 전과자로 기록될 수 있습니다.
우리 자녀가 미성년자인 것은 맞지만, 상대측도 미성년자이기 때문에 상당히 엄격하게 수사와 처벌이 이루어지는 편입니다.
※ 만 14세 이상(고등학생)이 형사재판을 받을 경우 예상되는 불이익
신상정보 등록
전자발찌 부착
취업제한
비자제한
성교육 강제이수
“아직 어리니까, 괜히 겁만 주는 거겠지”
실제로도 많은 보호자님들이 상담중에 의문을 제기하곤 하십니다.
미성년자라도 강간 혐의와 같은 엄중한 사안은 소년보호재판이 아닌 형사재판을 통해 진행되는 것이 일반적이며,
형사재판은 일반 성인들을 대상으로 진행되는 절차이기에 청소년이라는 이유만으로 선처를 내리지 않습니다.
부모님이 자녀를 ‘어린아이’로 인식하실수록,
사법기관은 자녀를 ‘형사책임이 있는 피의자’로 대할 것입니다.
법적으로 불리한 흐름을 막기 위해서는 초기 대응과 진술 전략이 핵심이며,
전문변호사를 통한 체계적인 준비와 조력이 필수입니다.
수사 과정에서 부모님의 역할은 단순 보호자가 아니라,
자녀의 미래를 지켜내야 하는 첫 번째 전략가라는 사실을 반드시 기억하셔야 합니다.
자녀가 신고되었다면 저를 찾아주십시오.
법적으로도, 정서적으로도 아이에게 든든한 방패가 되어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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