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성년자성폭행|중학생끼리의 성관계, 우리 아이도 처벌됩니다

중학생이라 하여도 미성년자성폭행 혐의로 성범죄자가 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동주의 대표이자, 11년차 청소년전문변호사 이세환입니다. 이번 글에서는 중학생 자녀가 만 14세 이상일 때 성폭행 혐의 처벌의 기준과 대응법에 대해 정리해드립니다.
자주묻는질문(FAQ)
FAQ |
Q1. 미성년자끼리 성관계를 해도 성폭행으로 처벌받나요? |
Q2. 미성년자인데도 처벌을 받나요? |
Q3. 합의한 관계였다면 미성년자 성폭행 혐의에서 벗어날 수 있나요? |
Q1. 미성년자끼리 성관계를 해도 성폭행으로 처벌받나요?
네, 명확한 동의가 없었다면 미성년자간의 성관계도 성폭행으로 처벌될 수 있습니다.
저를 찾아오시는 많은 부모 및 보호자 분들이 “우리 아이도 미성년자니까 처벌은 안 받겠지”라고 생각하시던데,
현실적으로는 만 14세이상만 되어도 형사책임을 지게 될 수 있습니다.
쉽게 말하면 성인과 동일한 절차에 의해 수사를 받고, 처벌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저는 법무법인 동주의 대표변호사로, 청소년 성범죄사건과 학교폭력 사건을 오랜 시간 다뤄온 실무가입니다.
그리고 지금은, 자녀를 둔 부모로서 부모님의 마음을 더 깊이 이해하게 되었습니다.
경험을 거듭할수록 절실히 느낍니다.
아이들이 저지른 한 번의 실수가 그 아이의 전부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하지만 그 한 순간이 제대로 대응되지 않으면,
아이의 가능성과 미래는 너무 쉽게 닫혀버릴 수 있다는 것도 사실입니다.
실무에서는 피해자의 진술이 주요 증거로 작용하기에 처음부터 적극적으로 대응하지 않는다면 순식간에 우리 아이는 ‘성범죄 피의자’로서 수사를 받게 됩니다.
따라서 단순히 “아이들이 서로 좋아한 사이”라는 주장만으로는 미성년자성폭행 혐의를 벗어나기 어렵다는 것을 인지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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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2. 미성년자인데도 처벌을 받게 되나요?
네, 만 10세 이상만 되더라도 소년법에 따라 소년보호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중학생끼리의 성관계로 인해 처벌될 가능성을 걱정하고 계시니, 우리 학생도 만 10세 이상에 해당될텐데요.
성관계의 주도 여부
나이 차이
진술의 일관성
물증 확보 여부 등
다양한 요소가 작용하여 자녀가 가해자로 지목된다면 처벌될 수 있습니다.
만약 상호 호감을 가지고 있던 사이이거나, 판단의 경계가 애매한 상황이라면 수사기관의 판단이 어떤 식으로 이루어지느냐에 따라 처벌 여부가 달라집니다.
저 이세환변호사를 사건 초기에 찾아주신다면, 수사의 방향을 우리 아이에게 유리하게 이끌어 드립니다.
수사기관이 사건을 어떻게 받아들이고, 인식하느냐에 따라 선처를 받고 무사히 마무리되거나, 사건이 조기종결되는 결과까지 기대해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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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3. 합의한 관계였다는 주장은 미성년자 성폭행 처벌을 피하는 데 도움이 되나요?
자녀의 연령에 따라, 성관계에 대한 합의 여부와 무관하게 성폭행으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만약, 우리 자녀의 연령이 중3, 만 15세이고 상대 학생의 연령이 중1, 만 13세라면 합의 하의 관계였다고 하여도 강간으로 간주하여 처벌이 이루어질 수 있는 것이죠.
만약 우리 자녀와 상대 학생의 나이가 동일하며, 실제로 합의된 관계임에도 뒤늦게 원하지 않은 관계라며 신고된 경우라면 어떨까요?
이 때는 실제 합의 여부가 중요하게 작용합니다.
다만, 현실에서는 성관계에 대한 합의가 묵시적으로 이루어지는 경우가 많은데요.
단순한 주장만으로는 입증이 어렵습니다.
정황 자료와 객관적 증거를 바탕으로 성관계에 대한 합의 여부를 증명해야 합니다.
법률적인 지식이 없는 대부분의 부모님들께서는 이러한 정황 자료를 수집하는 과정에서부터 어려움을 느끼게 되실겁니다.
법적으로 효력이 있는 증거를 수집하기 위해서는 전문변호사의 도움을 받아야 합니다.
✓ 섣불리 CCTV 또는 녹취 자료를 수집하려다 2차 가해로 오인될 수 있으며
✓ 증거로써의 능력이 없다고 판단될 수도 있습니다.
저를 찾아주신다면, 아이와의 심도 깊은 법률상담을 통해
평소 관계는 어땠는지
성관계에 대해 서로 주고받은 대화 또는 채팅 내역
성관계 전후의 태도 및 행동 등
상대가 심리적 강압을 느낄 환경은 아니었는지 등
여러가지 구체적인 요인들을 확인하여 유효한 합의가 있었다는 것을 입증할 수 있도록 도와드리겠습니다.
감정적으로 대응하거나, “합의했다는데, 왜 이제와서 신고한거냐” 등 피해자를 탓하는 것으로 들릴 수 있는 진술을 하게 된다면
오히려 우리 자녀에게 불리하게 사건이 흘러갈 수 있습니다.
자녀가 조사받는다는 사실 자체로도 충격적이겠지만, 이럴수록 감정이 아닌 전략적 대응이 중요합니다.
미성년자 성폭행으로 인한 조사 절차는 매우 빠르게 진행되며,
한 번의 실수가 돌이킬 수 없는 결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시간 낭비, 비용 낭비 없이 아이의 미래를 지키는 가장 빠른 방법은 저와 같은 전문변호사에게 직접 도움을 받는 것입니다.
더 늦기 전에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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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동주는 1세대 청소년범죄로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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