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주 매거진MAGAZIN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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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 4명밖에 없던 시절부터, 청소년사건을 대리해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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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년사건'에 전문성을 갖춘 변호사들로 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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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

쌍방학교폭력, 아이가 가해자? 피해자? 맞신고 학폭위와 경찰조사까지

법무법인동주 작성일25-08-04
본문
쌍방학교폭력 맞신고와 형사절차 – 학폭 징계와 소년보호처분

쌍방학교폭력



쌍방학교폭력 맞신고 – 학폭 징계와 소년보호처분까지




쌍방학교폭력이란 무엇인가요?


쌍방학교폭력이란 가해자와 피해자의 경계가 명확하지 않은 상태에서 서로 폭행이나 상해를 주고받은 사건을 의미합니다. 

가령 A 학생이 먼저 폭행을 했지만 B 학생도 이에 반격하거나 맞서 싸운 경우, 양측 모두 가해자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한쪽이 가해자이고 한쪽은 피해자’라는 일방적 구도가 아닌, ‘가해자이면서 피해자인 상태’가 형성됩니다. 

이러한 사건은 단순한 폭행 문제를 넘어 학폭위 징계, 형사고소, 나아가 소년보호처분까지 확대될 수 있어 주의가 필요합니다.




쌍방학교폭력 발생 시 절차 요약


1단계는 학교 측의 학폭위 소집입니다.

상대방이 2주 이상의 상해진단서를 제출하고 신고하면, 학교장은 자체해결 대신 학폭위를 열 수밖에 없습니다. 

2단계는 학폭위 심의 절차로, 학생의 가해정도, 반성 여부, 피해자의 진술을 종합해 1호~9호의 징계를 결정합니다. 

3단계는 형사절차로, 만 14세 이상이면 형사재판, 미만이면 소년보호재판으로 넘어갈 수 있습니다. 

이때 피해자와의 합의 여부, 진단서의 유무, 쌍방 폭행 여부가 핵심 쟁점이 됩니다.




학폭 징계와 생기부 기재, 입시 불이익


학폭 징계는 1호부터 9호까지 있습니다. 

특히 4호 이상(사회봉사, 특별교육, 출석정지 등)은 생활기록부에 기재되어 대학 입시와 취업에 영향을 줍니다. 

2026학년도 입시부터는 모든 학폭 징계가 대학에 통보되며, 특목고·자사고·예고·체고 등 진학에도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쌍방 상황이라도 방어가 소극적이었거나 피해자가 강하게 진술할 경우 4호 이상 징계가 내려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따라서 내 자녀도 맞았다는 점을 입증하기 위한 맞신고와 병원 진단서 확보가 매우 중요합니다.




쌍방학교폭력의 형사 및 보호처분 리스크


형사 절차로 넘어갈 경우, 만 14세 이상 청소년은 정식 기소되어 형사재판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대부분은 소년부로 송치되어 소년보호재판을 받게 됩니다. 

이때 장기 소년원 송치(10호 처분)는 아이의 삶에 심각한 영향을 미칠 수 있으며, 범죄성향 강화, 재비행 가능성 등의 위험이 존재합니다. 

게다가 학폭위 징계 외에도 피해자가 민사소송을 제기할 수 있으므로 형사·행정·민사 모든 영역에서 대응이 필요합니다.




FAQ




Q1. 우리 아이도 맞았는데 왜 가해자로 처벌받나요?


A. 상대방이 먼저 폭행했더라도 자녀가 반격하여 상해를 입힌 경우 ‘정당방위’로 인정되지 않으면 쌍방 가해자로 간주됩니다. 

학폭위나 경찰은 누구의 행동이 더 강했는지를 따지며, 진단서 제출 여부나 폭력의 정도, 목격자 진술 등이 주요 판단 근거가 됩니다.




Q2. 맞신고는 어떻게 해야 하나요?


A. 맞신고는 경찰서 또는 학교에 정식으로 접수 가능합니다. 

반드시 병원 진단서 등 신체적 피해를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함께 제출해야 하며, 정식 조서 작성 시 변호인 동석도 고려해야 합니다. 

쌍방폭행임을 입증하지 못하면 불리한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마무리 안내


쌍방학교폭력 사건은 단순한 말싸움이나 몸싸움으로 끝나지 않고, 학폭위 징계와 형사절차, 나아가 소년보호처분까지 확대될 수 있습니다. 

자녀가 억울하게 징계를 받거나, 형사처벌을 피해야 하는 상황이라면 전문적인 법률 조력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법무법인 동주는 학폭, 형사, 소년법, 민사까지 아우르는 청소년 사건 전문 로펌으로, 아이의 미래를 함께 지켜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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