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주 매거진MAGAZIN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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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년사건'에 전문성을 갖춘 변호사들로 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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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

단톡방 성희롱, 중학생 경찰 신고만 아니라 학폭위도 신경 써야 합니다

법무법인동주 작성일25-08-06
본문
단톡방 성희롱 – 중학생 고등학생 통매음죄 대응법


단톡방 성희롱



단톡방 성희롱 – 중학생 고등학생 통매음죄 대응법




1. 단톡방 성희롱이란?


단톡방 성희롱은 문자, 이미지, 영상 등을 통해 성적 수치심을 유발하는 메시지를 전송한 경우 발생하며, 통신매체이용음란죄(통매음)로 형사처벌 대상이 됩니다. 특히 중학생·고등학생이라도 만 14세 이상이면 형사처벌이 가능하고, 만 10세 이상이면 소년보호처분 대상입니다. 한 번의 잘못된 행동이 전과로 이어질 수 있어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2. 형사처벌 및 관련 법령


성폭력처벌법 제13조에 따르면 성적 수치심을 유발하는 문자·영상 등을 통신매체를 통해 전송하면 2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 벌금형이 선고될 수 있습니다. 특히 피해자가 미성년자인 경우, 수사기관이나 법원이 더욱 엄격하게 판단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기소유예, 보호처분, 소년원 송치 등이 실제로 선고된 사례도 존재합니다.




3. 학폭위 징계와 소년보호재판


단톡방 성희롱은 학폭위에도 연동되어 6호~9호 조치가 내려질 수 있으며, 이는 생활기록부에 기록되어 고등학교 진학이나 대학 입시에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습니다. 형사재판을 면하더라도 소년보호재판




4. 부모가 취해야 할 초기 대응


자녀가 통매음 혐의로 신고되었을 경우, 즉시 조력을 받을 수 있는 변호사 선임이 우선입니다. 피해자에게 진심어린 사과, 피해 회복 노력, 수사기관 협조 등이 필요하며, 초범임을 강조하고 반성문·보조인의견서 등을 준비해야 합니다. 무엇보다 경찰 조사 전 선처 가능성을 높이는 대응이 핵심입니다.




5. 자주 묻는 질문 (FAQ)




Q1. 단톡방에서 성적인 발언을 한 것만으로도 처벌되나요?


네. 단톡방 내에서 성적인 말이나 농담, 이미지를 반복적으로 보냈다면 통신매체이용음란죄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특히 피해자가 불쾌감을 느껴 신고한 경우에는 형사처벌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의도와 관계없이 피해자의 감정이 기준이 되는 경우가 많아 매우 주의가 필요합니다.




Q2. 피해자가 용서했는데도 학폭위나 재판이 계속될 수 있나요?


피해자의 용서는 매우 중요한 요소이지만, 절차가 자동 종료되는 것은 아닙니다. 형사절차나 학폭위 절차는 학교나 수사기관의 판단에 따라 진행되므로 피해자의 처벌불원 의사와 별개로 사건이 계속될 수 있습니다. 다만, 용서는 선처 사유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6. 마무리 안내


단톡방 성희롱 사건은 단순한 장난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성범죄 전과, 소년원 송치, 생활기록부 기재로 이어질 수 있는 만큼, 신속하고 신중한 대응이 필요합니다. 법무법인 동주는 청소년 사건에 특화된 경험으로 초기부터 정확하게 대응해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