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주 매거진MAGAZINE

[법무법인 동주는 1세대 청소년범죄로펌입니다.]

-2017년부터 청소년사건만 9년이상 다뤄온 로펌

-대한민국에 대한변협 학폭전문변호사가
단 4명밖에 없던 시절부터, 청소년사건을 대리해왔습니다.

-현 학폭위 심의위원, 전 교육청 고문 변호사 등
'소년사건'에 전문성을 갖춘 변호사들로 구성

-YTN, SBS, EBS 등 다양한 언론사로부터 인정받은 진짜 1세대 청소년범죄로펌

-대한변협 등록 전국 1% 학폭/소년법전문변호사들이 사건을 직접 맡습니다.

-사무장이나 실무진이 아닌 대표 및 책임변호사가 법률자문을 직접 진행합니다.

-중앙지검 부장검사 역임 30년경력 변호사가 모든 법리검토를 진행합니다.

칼럼

합성사진 공유, 처벌 기준과 부모가 알아야 할 대응법

법무법인동주 작성일25-08-06
본문

합성사진 공유
 

1. 딥페이크 성범죄란 무엇인가요?

딥페이크 성범죄는 인공지능 기술을 이용해 다른 사람의 얼굴을 음란물에 합성하거나 유포하는 행위를 말합니다. 특히 미성년자가 또래 학생을 대상으로 허위 합성 영상을 제작하거나 유포했다면 이는 단순 장난이 아니라 엄연한 ‘디지털 성범죄’로 간주됩니다. 청소년 간 사건일지라도 피해자가 미성년자인 경우에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아청법)까지 적용되어 무거운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냥 장난이었어요’라는 말은 수사기관이나 법원에서 더 이상 받아들여지지 않습니다.


2. 딥페이크 혐의 발생 시 적용되는 처벌 기준

딥페이크 영상의 대상이 아동·청소년이라면, 제작만으로도 아청법에 따라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형**이 선고될 수 있습니다. 영상물을 공유한 경우에는 3년 이상, 단순 소지나 시청만 해도 1년 이상의 징역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성인을 대상으로 한 경우에도 ‘성폭력처벌법’에 따라 7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 벌금형이 가능합니다. 특히 해당 영상이 SNS나 메신저로 전달되었다면 ‘반포죄’가 적용되고, 이를 저장하고 있거나 시청만 해도 별도의 처벌 대상이 됩니다.


3. 형사처벌 및 소년보호재판 절차

청소년이라도 만 14세 이상이면 형사책임이 인정되어 성인과 같은 형사재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죄질이 무거운 경우 검찰은 보호처분 대신 정식 기소를 선택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유죄 판결 시 성범죄 전과가 남습니다. 만 10세 이상~14세 미만 청소년의 경우 ‘소년보호재판’ 대상이며, 보호처분이 내려질 수 있습니다. 보호처분은 1호(훈방)부터 10호(장기소년원 송치)까지 있으며, 8호 이상의 처분이 내려질 경우 실제로 소년원 입소가 이뤄집니다. 이는 아이의 장래에 심각한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4. 초기 대응의 중요성과 리스크

딥페이크 사건은 단순 영상 제작뿐 아니라, 누가 시켰는지, 어떻게 유포되었는지, 아이의 인식과 행동이 어떠했는지가 핵심 쟁점입니다. 초기에 경찰조사에서 진술이 잘못되면 억울한 처벌로 이어질 수 있고, 반대로 명백한 사실임에도 불성실하게 대응하면 선처 기회를 놓칠 수 있습니다. 또한 학교폭력위원회 회부 가능성도 높기 때문에 형사처벌과 학폭위 대응을 동시에 준비해야 합니다. ‘영상이 없어졌다’고 안심할 수 없습니다. 수사기관은 디지털 포렌식으로 대부분의 증거를 복원해냅니다.


5. 자주 묻는 질문 (FAQ)

Q1. 우리 아이가 단순히 딥페이크 영상을 저장만 했는데도 처벌받을 수 있나요?

네. 아청법 및 성폭력처벌법에서는 단순한 소지나 시청만으로도 처벌이 가능합니다. 아동·청소년이 등장하는 영상임을 알고 있었다면 1년 이상의 징역형이 선고될 수 있습니다. 딥페이크 영상이라 하더라도 실제 인물이 특정 가능하고 음란한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면, 이는 법적으로 성착취물로 인정되며, 유포뿐 아니라 단순 보관만으로도 유죄가 선고될 수 있습니다. '본 것뿐인데'라는 말은 변명이 되지 않습니다.

Q2. 청소년이 형사처벌을 받으면 학교생활기록부에 기록이 남나요?

형사처벌을 받아 전과가 남는 경우, 그에 따른 학교 징계가 병행되면 생활기록부에 징계 사실이 기재될 수 있습니다. 특히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학폭위)에서 6호 이상 징계를 받으면 졸업 후 2년간 생활기록부에 유지되고, 이는 대학 진학이나 취업 과정에 실질적인 불이익을 줄 수 있습니다. 형사처벌과 학폭 징계는 별도로 이뤄질 수 있으므로, 양측 모두 철저히 대비해야 합니다.


6. 마무리 안내

딥페이크 사건은 갈수록 수사기관의 대응이 강해지고 있으며, 청소년이더라도 결코 가볍게 넘어갈 수 없습니다. 부모님께서는 ‘장난이었다’는 자녀의 말만 믿지 마시고, 법적 리스크와 절차를 정확히 파악하셔야 합니다. 사건 초기부터 전문 변호사와 상의하여 수사 대응 방안과 필요 자료 준비를 병행해야 하며, 학폭위 대응까지 포함된 포괄적 전략이 필요합니다. 아이의 장래가 달린 만큼, 청소년 사건에 전문성을 가진 조력자를 곁에 두시길 권유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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