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주 매거진MAGAZINE

[법무법인 동주는 1세대 청소년범죄로펌입니다.]

-2017년부터 청소년사건만 9년이상 다뤄온 로펌

-대한민국에 대한변협 학폭전문변호사가
단 4명밖에 없던 시절부터, 청소년사건을 대리해왔습니다.

-현 학폭위 심의위원, 전 교육청 고문 변호사 등
'소년사건'에 전문성을 갖춘 변호사들로 구성

-YTN, SBS, EBS 등 다양한 언론사로부터 인정받은 진짜 1세대 청소년범죄로펌

-대한변협 등록 전국 1% 학폭/소년법전문변호사들이 사건을 직접 맡습니다.

-사무장이나 실무진이 아닌 대표 및 책임변호사가 법률자문을 직접 진행합니다.

-중앙지검 부장검사 역임 30년경력 변호사가 모든 법리검토를 진행합니다.

칼럼

미성년자강간, 고등학생 가해자는 억울해도 전문가 조력 받아야 합니다

법무법인동주 작성일25-08-07
본문
청소년 성폭행 사건 대응 – 중고등학생 자녀의 법적 조치 방법


미성년자강간
 


청소년 성폭행 사건 – 중고등학생 자녀의 법적 조치




청소년 성폭행이란 무엇인가요?


청소년 성폭행 사건은 형법상 강간죄 또는 청소년성보호법상 강간죄로 구분되며, 만 14세 이상이면 형사처벌 대상입니다. 

특히 피해자가 미성년자일 경우에는 더 무거운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단순한 ‘연인 간 스킨십’으로 여겼더라도 상대방이 명확한 동의를 하지 않았다면 성폭행으로 처벌될 수 있어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처벌 수위와 형사 절차


청소년 성범죄 혐의가 인정되면 다음과 같은 처벌이 내려질 수 있습니다.

형법 제297조: 폭행 또는 협박으로 강간 시 3년 이상 유기징역 청소년성보호법 제7조: 청소년 대상 강간 시 무기 또는 5년 이상 징역

만약 수사기관에서 범죄 사실이 확인되면 가정법원 소년부로 송치되거나 검찰 기소로 형사재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소년보호처분 또는 소년원 송치가 뒤따를 수 있어 초기 대응이 매우 중요합니다.





혐의 유형에 따른 대응 전략


사건 대응은 상황에 따라 다릅니다. 

가령 명백한 잘못이 확인되면 피해자와의 합의 및 반성문 제출 등 양형자료가 필요하고, 거짓 신고일 경우엔 문자, 사진, 정황 등을 수집해 무고를 입증해야 합니다. 

오해로 인한 사건이라면 정확한 정황 설명과 진술 일관성이 핵심입니다.




청소년 성범죄 사건의 위험 요소


중고등학생 자녀가 형사처벌을 받게 되면 소년원 송치, 전과기록, 생활기록부 기재 등 향후 진로에 중대한 지장이 생깁니다. 

특히 초기 경찰 조사에서 정확한 사실관계를 진술하지 못할 경우, 억울한 처벌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부모님의 감정만으로는 대응이 어려우며, 전문 조력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FAQ – 부모님들이 자주 묻는 질문




Q1. 자녀가 강간 혐의로 조사를 받는다고 합니다. 형사처벌을 받게 되나요?


자녀가 만 14세 이상이라면 형사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수사 결과에 따라 형사재판으로 이어질 수 있으며, 특히 청소년성보호법이 적용되면 무기징역 또는 장기 징역이 선고될 수 있습니다. 

초기 대응이 매우 중요합니다.




Q2. 피해자와 연인 관계였는데도 신고를 당했습니다. 어떻게 대응해야 하나요?


연인 관계였더라도 명확한 동의 없이 성관계를 했다면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다만, 억울한 상황이라면 문자, 카톡, 사진 등으로 당시 감정 흐름과 강제성이 없었음을 입증하는 전략이 필요합니다. 

진술 일관성 또한 중요합니다.




청소년 성범죄 사건, 동주가 함께합니다


자녀의 말만 믿고 대처하기에는 법적 절차는 너무나 복잡하고 냉정합니다. 

경찰 조사, 검찰 수사, 소년보호재판 등 각 단계마다 전문적인 전략이 필요합니다. 

법무법인 동주는 실제 혐의없음 처분, 무혐의 조력 사례를 다수 보유하고 있으며, 아이의 ‘실수’가 인생의 낙인이 되지 않도록 도와드리겠습니다.



부모님들이 자주 묻는 질문 QnA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