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주 매거진MAGAZINE

[법무법인 동주는 1세대 청소년범죄로펌입니다.]

-2017년부터 청소년사건만 9년이상 다뤄온 로펌

-대한민국에 대한변협 학폭전문변호사가
단 4명밖에 없던 시절부터, 청소년사건을 대리해왔습니다.

-현 학폭위 심의위원, 전 교육청 고문 변호사 등
'소년사건'에 전문성을 갖춘 변호사들로 구성

-YTN, SBS, EBS 등 다양한 언론사로부터 인정받은 진짜 1세대 청소년범죄로펌

-대한변협 등록 전국 1% 학폭/소년법전문변호사들이 사건을 직접 맡습니다.

-사무장이나 실무진이 아닌 대표 및 책임변호사가 법률자문을 직접 진행합니다.

-중앙지검 부장검사 역임 30년경력 변호사가 모든 법리검토를 진행합니다.

칼럼

미성년자도박|도박이 절도, 공갈까지 이어졌다면 필독

법무법인동주 작성일25-08-07
본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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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성년자 도박, 절도·사기까지 번졌다면… 부모가 꼭 알아야 할 대응법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동주 청소년 강력범죄 책임변호사 조원진입니다. 변호사 경력 11년동안 청소년 범죄만을 집중적으로 해결해왔습니다. 본 글에서는 청소년 자녀가 도박 및 절도, 사기, 금품갈취 등을 행했을 때 부모님이 아셔야 할 내용들을 정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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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묻는질문(FAQ)

FAQ

Q1. 고등학생 자녀가 도박을 했다고 경찰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미성년자도 처벌받나요?

Q2. 도박 때문에 자녀가 돈을 마련하려고 절도, 사기까지 저질렀다면 어떻게 처벌되나요?

Q3. 경찰조사 전에 부모가 준비해야 할 것은 무엇인가요?


Q1. 고등학생 자녀가 도박을 했다고 경찰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미성년자도 처벌받나요?

고등학생 자녀가 도박을 했다는 경찰의 연락을 받은 부모님이라면, 당혹감과 함께 눈앞이 캄캄하셨을 겁니다. 


특히 아이가 도박 자금을 마련하기 위해 절도, 사기, 공갈 등의 2차 범죄까지 저질렀다는 사실을 알게 된다면 그 충격은 이루 말할 수 없을 것입니다. 

하지만 지금 이 순간, 냉정하게 상황을 분석하고 빠르게 대응책을 마련하는 것이 부모로서 해야 할 첫 번째 조치입니다.


저는 대한변호사협회 공식 인증 형사법/학교폭력 전문변호사 조원진입니다.

학교 내에서 발생하는 절도, 공갈, 금품갈취를 비롯하여 청소년들이 연루되는 도박 등의 강력범죄를 책임지고 맡고 있는 법무법인 동주의 부대표변호사입니다.


형법상 도박죄는 원칙적으로 형사처벌 대상이며, 미성년자라고 해도 도박은 범죄 행위입니다.

다만, 미성년자라면 형사 처벌이 아닌, 소년보호처분이라는 별도의 처분을 받게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나 이 또한 상습적 도박이나 불법 사이트 운영자와의 연계, 도박 자금 마련을 위한 추가 범죄 등이 확인되면, 형사재판 회부 가능성이 높습니다. 

특히 경찰에서 이미 연락이 왔다는 것은 수사가 어느정도 진척되었다는 의미이기에, 신속하고 정밀한 대응이 필요합니다.


  • 아이가 도박을 하게 된 경위

  • 절도나 공갈, 사기 등의 2차 범죄를 저질렀는지 

등을 말씀주시면 아이의 상황에서 가장 필요하고 적합한 법적 조력을 제가 직접 제공해드리겠습니다.

경찰 연락을 받은 상황이라면 가능한 빨리 연락주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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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2. 도박 때문에 자녀가 돈을 마련하려고 절도, 사기까지 저질렀다면 어떻게 처벌되나요?

도박 자체보다 더 중하게 판단되는 것이 바로 2차 범죄입니다. 

절도, 사기, 공갈 등은 각각 독립적인 형사범죄로 간주되며, 도박과 결합되어 있다면 죄질이 더욱 나쁘게 평가됩니다. 


이 경우 소년보호처분 8호(소년원 송치) 이상 또는 자녀가 만 14세 이상이라면 형사재판까지 이르게 될 수 있습니다.

실무상으로도 다수의 사건에서 도박에 다른 혐의까지 함께 적용되는 경우에는 형사 절차로 진행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 밖에도, 도박장소 등을 개설한 경우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일반 도박 혐의의 경우, 1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이 규정되어 있는 반면,

도박장소를 개설한 경우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으로 처벌 수위가 상승합니다.

 

지금 당장 해야할 것은, 아이가 연루된 혐의를 정확히 파악하고

  • 정말 성립요건이 충족되는 사안인지

  • 처벌의 가능성이 어느 정도 되는지,

  • 여러가지 혐의가 적용된다면 어느 정도 처벌될 것인지,

  • 소년보호재판/형사재판 둘 중 어떤 절차로 진행될 것인지 등을 토대로

우리 자녀만을 위한 대응 전략을 수립하는 것입니다.

 

도박장을 개설했거나, 절도 등의 추가 범죄를 저지른 것이 분명하다면

아이가 성인이 되기도 전에 전과가 남거나, 소년원에 송치되는 등의 처분을 받을 수 있는 상황입니다.

제가 과하게 겁을 준다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종종 있는데, 차라리 그런 것이라면 좋겠습니다.

그러나, 이것이 현실입니다.


그리고 저는 청소년 강력범죄 전문변호사로서 사실대로 말씀드리는 것이 도리이기에 냉정한 현실을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그러니, 심각성을 인지하시고 적극적인 대처를 준비 중이시라면 저에게 연락주십시오.

제가 도와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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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3. 경찰조사 전에 부모가 준비해야 할 것은 무엇인가요?

무엇보다도 전문 변호사의 개입이 가장 중요합니다. 

사실상 법률적인 지식 없이 부모님이 섣불리 취하는 조치들은 오히려 사건에 불리하게 적용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도박 단일 사건과 달리, 2차 범죄가 결합된 경우에는 법적 구조가 복잡하기에 기본적으로 형법과 소년법 등에 전문성을 갖춘 변호사의 도움이 필요한 사안입니다.

특히나 소년보호사건은 비공개가 원칙이라,

소년재판을 진행해보지 않았다면 정확한 사건의 절차에 대해서 잘 모르는 변호사들도 많습니다.


  • 자녀의 도박 및 2차 범행 경위 정리

  • 피해자 유무 및 피해 회복 가능성 확인

  • 아이의 반성 정도 및 보호자의 지도 계획

  • 재범 방지를 위한 계획

위와 같은 내용들을 간단하게 미리 정리해주신다면, 저와의 대면상담에 더욱 큰 도움이 됩니다.

이후에는 저와의 1:1 상담을 통해 아이가 경찰조사에 어떤 식으로 진술을 해야 하는지,

부모님은 추가적으로 어떤 도움을 주실 수 있는지 알려드리겠습니다.


이러한 노력들이 준비된다면, 수사기관과 재판부가 납득할 수 있도록 법리적으로 구성된 자료로써 실질적인 선처를 받아낼 수 있습니다.

문제가 발생했을 때 누구와 함께하느냐에 따라, 아이의 미래는 완전히 달라질 수 있습니다. 

지금 바로 상담을 신청해주십시오. 

아이의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기로에, 제가 함께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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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원진변호사

  • 대한변호사협회 학교폭력/형사법 전문변호사

  • 현 학교폭력심의위원회 위원

  • SBS <모닝와이드> 학교폭력 자문 변호사로 출연

  • 교육청 출신/교사 출신 변호사와 함께 로이어팀 구성 체계적 대응

  • 청소년범죄 특화 로펌 법무법인 동주 부대표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