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주 매거진MAGAZINE

[법무법인 동주는 1세대 청소년범죄로펌입니다.]

-2017년부터 청소년사건만 9년이상 다뤄온 로펌

-대한민국에 대한변협 학폭전문변호사가
단 4명밖에 없던 시절부터, 청소년사건을 대리해왔습니다.

-현 학폭위 심의위원, 전 교육청 고문 변호사 등
'소년사건'에 전문성을 갖춘 변호사들로 구성

-YTN, SBS, EBS 등 다양한 언론사로부터 인정받은 진짜 1세대 청소년범죄로펌

-대한변협 등록 전국 1% 학폭/소년법전문변호사들이 사건을 직접 맡습니다.

-사무장이나 실무진이 아닌 대표 및 책임변호사가 법률자문을 직접 진행합니다.

-중앙지검 부장검사 역임 30년경력 변호사가 모든 법리검토를 진행합니다.

칼럼

소년보호사건송치|통지서 받았다면 앞으로 이렇게 진행됩니다

법무법인동주 작성일25-08-07
본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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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년법전문변호사가 설명하는 소년보호사건 송치 후의 대응전략


안녕하세요. 소년범죄전문변호사이자, 학부모이기도 한 엄마변호사 김윤서입니다. 아래 글에서는 소년보호사건 송치 통지서를 받은 직후부터의 절차 및 대응 전략을 소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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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묻는질문(FAQ)

FAQ

Q1. 소년보호사건 송치 통지서를 받았는데, 이게 무슨 의미인가요?

Q2. 가정법원에서는 어떤 절차가 진행되며 부모가 해야 할 일은 무엇인가요?

Q3. 소년보호처분을 받게 되면 전과로 남나요?


Q1. 소년보호사건 송치 통지서를 받았는데, 이게 무슨 의미인가요?

“가정법원에서 소년보호사건 송치 통지서가 왔어요.”

우선, 소년보호사건에 송치되었다는 것은 재판 전에 선처를 받는 것에 실패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제는 가정법원 소년부에서 재판을 받아야 하는 것인데요,

사건 초기에 적절히 대처했거나 선처를 끌어낼 수 있을만한 사안이었다면, 재판 전에 사건이 조기 종결되는 경우도 적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 자녀가 소년보호사건 송치 통지서를 받았다는 것은

  • 혐의가 인정될 가능성이 높거나

  • 사건의 심각성이 큰 사안이거나

  • 적절하게 혐의를 소명하지 못한 상황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저는 대한변호사협회가 전국에서 18번째로 공식 인증한 소년법전문변호사 김윤서입니다.

더불어 1세대 학교폭력 전문로펌 동주의 부대표변호사이며,

변호사이기 이전에 한 아이의 학부모로서, 아이의 위기 앞에서 법과 교육적 측면을 모두 이해하는 전문가입니다.


이 통지서는 단순한 행정문서가 아닙니다. 

자녀가 처벌을 받을지, 어떤 보호처분을 받을지, 향후 진로에 어떤 영향을 받을지가 결정되는 ‘재판 출석 명령’입니다.

사실, 경찰 단계 → 검찰 단계를 모두 거쳐 지금까지 왔다는 것은 유죄 판결을 받을 가능성이 높다는 뜻입니다.


  • 사실관계 파악

  • 반성문 제출

  • 피해자와의 합의

  • 부모님의 개선 의지

  • 재범 방지 교육 자발적 이수

  • 주변인들의 탄원서

  • 변호인 의견서

  • 객관적인 증거 자료 등

아이의 재판을 앞두고 선처를 받기 위해 준비해야 할 자료는 이 밖에도 많습니다.


이 모든 것을 혼자 짊어질 수는 없습니다.

지금 즉시 저와의 1:1 상담을 통해 재판에 어떤 자료를, 어떻게 준비해야 할지 의논해야 합니다.

한 번의 판단이 자녀의 평생을 바꿀 수 있습니다.

언제든 문의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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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2. 가정법원에서는 어떤 절차가 진행되며 부모가 해야 할 일은 무엇인가요?

가정법원에서는 담당 판사가 자녀에게 내려질 보호처분을 결정합니다.


많은 부모님들이 사건의 심각성을 인지하지 못하여 재판에서 잘 얘기하면 봐주지 않을까 하는 기대를 거십니다.

저는 부모님들께도 단호하게, “지금쯤이면 그런 불확실성에 기대면 안 된다는 것을 아셔야 할 때입니다.”

라고 현실적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재판은 미디어에서 나오는 것처럼 판사가 아이의 이야기 하나하나를 다 들어주거나, 

드라마틱하게 무죄 판결이 나오는 경우가 많지 않습니다.

빠르면 5분 안에 아이의 처분이 결정되는 경우도 있고, 

사전에 서면으로 필요한 자료를 모두 준비해두어야 합니다.


서면 자료 외에, 부모님으로서 준비해주셔야 할 부분도 있습니다.

소년재판은 우리 자녀와 더불어, 보호자에게도 발언의 기회를 주는데요.

이 짧은 발언의 기회에 어떤 말씀을 하시는지에 따라서도 아이의 처분 결과에 큰 영향을 주게 됩니다.


“잘못했다”, “아이가 많이 반성하고 있으니 한번만 봐달라”

이처럼 형식적이고, 근거가 없는 발언은 사실상 큰 의미가 없습니다.

우리 아이의 반성과 저의 조력이 헛되지 않게 부모님도 함께 노력해주셔야하는 것입니다.


재판을 앞둔 이상, ‘무죄’가 아니라 처분을 감경하는 것을 목표로 해야 하는 경우가 대부분이기에

아이의 경우에는 어떤 처분을 목표로 해야할지 판단하여 지금 즉시 준비에 착수해야 합니다.


자녀의 진술 태도, 보호자의 교육 의지, 환경조사 결과, 피해자와의 합의 여부, 서면 제출 자료 등을 모두 종합적으로 준비하고,

부모님과 아이의 진술 한 마디까지 모두 제가 직접 준비를 도울 것입니다.

도움이 필요하다고 생각되신다면, 지금 바로 연락주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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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3. 소년보호처분을 받게 되면 전과로 남나요?

소년보호처분은 형사처벌과는 달리 전과 기록으로는 남지 않습니다.

하지만 중요한 건 현실적인 불이익입니다.

※ 소년보호처분

1호

보호자의 감호위탁

2호

수강명령

3호

사회봉사명령

4호

보호관찰관의 단기 보호관찰

5호

보호관찰관의 장기 보호관찰

6호

소년보호시설 감호 위탁

7호

소년의료보호시설 위탁

8호

1개월 이내의 소년원 송치

9호

단기 소년원 송치

10호

장기 소년원 송치


4호 이상만 되어도 보호관찰관의 감시 하에, 야간 외출이 제한되거나, 

야간팔찌를 착용하는 등 일상생활에서부터 제약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전과가 아니라고 가볍게 볼 문제가 아닙니다.


우리 아이를 위한 선택이 무엇일지, 

앞으로 반성하고 개선될 기회까지 빼앗지는 않도록 현명하게 선택하셔야 합니다.

만약 저의 도움이 필요하다고 판단하여 연락주신다면, 저는 엄마의 마음으로 최선을 다해 조력하겠습니다.

언제든 연락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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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윤서 변호사

  • 대한변협 공식 등록 소년법 / 형사법 전문변호사 

  • 사무장/신입변호사가 아닌 제가 직접 상담

  • 법무법인 동주 소년범죄 책임변호사

  • 1:1 대면상담 후 사건 맞춤 로이어팀 구성 후 사건 진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