몰카변호사|중학생 자녀, 학폭위와 경찰조사 동시대응 필요합니다 몰카변호사|중학생 자녀, 학폭위와 경찰조사 동시대응 필요합니다 …

안녕하세요. 전국에 학폭전문변호사가 4명이었던 시절부터 청소년 사건을 맡아온 청소년 특화 로펌, 법무법인 동주입니다. 아래 글은 화장실에서 몰카를 촬영, 설치하여 신고된 중학생 자녀를 두신 부모님을 대상으로 작성되었습니다. 학폭위와 경찰조사에 함께 대응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 안내합니다.
자주묻는질문(FAQ)
FAQ |
Q1. 학교 여자화장실에 몰카 설치 혐의로 학폭 신고되었다는데, 경찰조사랑 같이 진행되나요? |
Q2. 아이가 처음 한 일이고 반성도 하고 있는데, 처벌 없이 선처받을 수는 없을까요? |
Q3. 미성년자 몰카 사건을 전문적으로 진행하는 변호사를 찾고 싶은데, 어떤 점을 확인해야 하나요? |
Q1. 학교 여자화장실에 몰카 설치 혐의로 학폭 신고되었다는데, 경찰조사랑 같이 진행되나요?
맞습니다. 학교폭력 사안에 대해서는 학폭위가 열리고, 동시에 경찰 수사도 별도로 진행됩니다.
즉, 자녀는 학폭 징계와 형사처벌을 이중으로 받을 위험이 있습니다.
“아이 인생이 끝나는 건 아닐까요?”
몰카 혐의로 경찰조사를 앞둔 부모님들이 가장 먼저 하시는 말입니다.
평소에 문제를 일으키지 않았던 아이일수록 부모님들은 속상함과 당황스러움에 감정적으로 대응하시곤 합니다.
하지만 지금은 당장의 학폭위 절차와 경찰 수사에 대비하는 것이 시급합니다.
두 과정의 절차와 판단 기준, 대응 전략, 위험성 등을 모두 고려한 전략으로 통합 대응하지 않으면
형사상 처벌을 피하더라도 생기부에 기록이 남을 수 있다는 것을 아셔야 합니다.
신고가 접수된 상황이라면 첫 조사를 받기 전이 가장 골든타임입니다.
늦지 않게 제대로 대처한다면, 충분히 자녀의 진로와 미래를 지켜낼 수 있습니다.
다만 이것은 부모님 혼자 감당하실 수는 없습니다.
미성년자 성범죄 사안은 적용되는 법률도, 판단 기준도 복잡하며, 아이의 상황에 맞춰 필요한 조치도 조금씩 다릅니다.
청소년 몰카 사건을 많이 경험해 본 전문변호사의 전략이 결과를 바꾸는 핵심입니다.
▶ 카카오톡 상담 바로가기 (평일,주말 모두 가능)
Q2. 아이가 처음 한 일이고 반성도 하고 있는데, 처벌 없이 선처받을 수는 없을까요?
아이의 진심어린 반성과 부모님의 선도 의지를 적극적으로 입증한다면 선처도 가능합니다.
그러나 감정적인 호소만으로는 어렵습니다.
특히 몰카, 도촬 등의 디지털성범죄는 재범의 가능성이 매우 높은 범죄 유형이기에, 우리 자녀가 재범을 일으키지 않을 것이라는 점을 설득력있게 제시해야 합니다.
이를 위해서는 법률에 대한 지식도 필요하지만 학폭위와 경찰조사의 행정적 절차와 수사 흐름도 잘 이해하고 있어야 합니다.
법무법인 동주는 학교폭력 및 청소년범죄만을 전문적으로 맡고 있는 청소년 특화 로펌입니다.
이미 많은 학부모님들께 이름을 알리고 있으며, 매일 보호자분들이 아이와 함께 상담을 받으러 오십니다.
아이의 진심 어린 반성을 제대로 보여주려면, 학교와 청소년 사건에 익숙한 변호사와 함께해야 합니다.
그래야만 아이에게 두 번째 기회를 줄 수 있습니다.
법무법인 동주에서 최근 실제로 진행했던 사건을 간단하게 각색하여 예시를 들어보겠습니다.
의뢰인 H군은 중학교 3학년 학생으로, 학교 여자화장실에 몰카를 설치했다가 여학생에게 들켜
학교폭력 신고와 동시에 경찰에도 신고되었습니다.
H군은 중3으로, 만 14세 이상이라 형사처벌까지도 가능한 상황이었습니다.
또한, 체고 입시를 준비중이었기에 고등학교 입시에 영향이 간다면 아이의 진로까지 송두리째 바뀔 가능성도 있었습니다.
보호자이신 부모님은 이러한 심각성을 일찍 인지하여 동주를 찾아주셨고, 전문변호사가 즉시 사건경위를 검토한 후 경찰조사에 동행하여
초범이라는 점, 피해자가 발생하지 않았다는 점 등을 바탕으로 첫 경찰조사 전 제출할 변호인의견서를 준비했습니다.
학생의 반성문 작성, 피해학생과의 합의 등에도 적극적으로 조력한 결과,
결국 소년보호처분은 1호(감호위탁), 3호(사회봉사)로,
학폭에서는 2호(고발학생에 대한 접촉, 보복행위 금지)를 받으며 입시에도 아무런 타격 없이 무사히 마무리할 수 있었습니다.
▶ 소년사건 자가진단 프로그램 바로가기
Q3. 미성년자 몰카 사건을 전문적으로 진행하는 변호사를 찾고 싶은데, 어떤 점을 확인해야 하나요?
지금 부모님께서 찾고 계신 것은 ‘몰카변호사’이지만,
정확하게 풀어보자면 미성년자 + 성범죄 혐의 + 학교폭력 + 형사절차를 모두 아우를 수 있는 전문변호사를 찾고 계신 것입니다.
미성년자 몰카 사안의 경우,
✓ 촬영한 대상이 누구인지에 따라 성폭력처벌법 또는 아청법으로 법률 기준이 달라질 수 있고,
✓ 아이의 연령 및 사안의 심각성에 따라 소년보호처분 또는 형사처벌로 결과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미성년자 사건에 대한 경험 유무
성범죄 사건에 대한 성공사례
학교폭력 및 형사법에 대한 이해와 전문성
소년법에 대한 전문성
을 모두 고려하여 법적 조력을 받으셔야 합니다.
반드시 법무법인 동주가 아니어도 됩니다.
그렇지만 급한 마음에 청소년 성범죄를 전문적으로 해결해보지 않은 곳에서 사건을 진행한다면 불필요한 불복절차, 항소 등의 과정을 거쳐야 할 수 있습니다.
저희 법무법인 동주는
대한변호사협회 공식 인증 학교폭력/형사법/소년법 전문변호사가 직접 상담을 진행하고 있으며,
현직 학폭위 심의위원, 학교폭력신고 117 상담사 교육 변호사가 아이만을 위해 전담팀으로 구성되어 실질적 해결 전략을 제공합니다.
전화, 카톡, 자가진단 어떤 것이든 괜찮습니다.
미룬다고 해결될 일이 아니기에, 지금 당장 상담이라도 받아보실 것을 권유드립니다.
[법무법인 동주는 1세대 청소년범죄로펌입니다.]
-2017년부터 청소년사건만 9년이상 다뤄온 로펌
-대한민국에 대한변협 학폭전문변호사가
단 4명밖에 없던 시절부터, 청소년사건을 대리해왔습니다.
-현 학폭위 심의위원, 전 교육청 고문 변호사 등
'소년사건'에 전문성을 갖춘 변호사들로 구성
-YTN, SBS, EBS 등 다양한 언론사로부터 인정받은 진짜 1세대 청소년범죄로펌
-대한변협 등록 전국 1% 학폭/소년법전문변호사들이 사건을 직접 맡습니다.
-사무장이나 실무진이 아닌 대표 및 책임변호사가 법률자문을 직접 진행합니다.
-중앙지검 부장검사 역임 30년경력 변호사가 모든 법리검토를 진행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