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주 매거진MAGAZINE

[법무법인 동주는 1세대 청소년범죄로펌입니다.]

-2017년부터 청소년사건만 9년이상 다뤄온 로펌

-대한민국에 대한변협 학폭전문변호사가
단 4명밖에 없던 시절부터, 청소년사건을 대리해왔습니다.

-현 학폭위 심의위원, 전 교육청 고문 변호사 등
'소년사건'에 전문성을 갖춘 변호사들로 구성

-YTN, SBS, EBS 등 다양한 언론사로부터 인정받은 진짜 1세대 청소년범죄로펌

-대한변협 등록 전국 1% 학폭/소년법전문변호사들이 사건을 직접 맡습니다.

-사무장이나 실무진이 아닌 대표 및 책임변호사가 법률자문을 직접 진행합니다.

-중앙지검 부장검사 역임 30년경력 변호사가 모든 법리검토를 진행합니다.

칼럼

소년보호처분|처분 종류부터 아이에게 미치는 영향까지 총정리

법무법인동주 작성일25-08-08
본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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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 아이가 소년재판 받는다면 꼭 알아야 할 소년보호처분에 대한 모든것


안녕하세요, 청소년에 관련된 문제라면 학교폭력, 형사, 민사까지 모두 동시에 대응가능한 법무법인 동주입니다. 아래 글에서는 소년보호처분의 의미부터 전과 유무, 실질적인 불이익 등에 대한 정보를 총정리하여 알려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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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묻는질문(FAQ)

FAQ

Q1. 소년보호처분이 무엇인가요?

Q2. 소년보호처분을 받으면 전과가 남나요?

Q3. 소년보호처분은 아이에게 어떤 영향을 줄 수 있나요?


Q1. 소년보호처분이 무엇인가요?

“소년재판을 받는다고 알고 있는데.. 소년부 송치, 소년보호처분 이게 다 무슨 뜻인가요?”


자녀가 사건에 연루되었을 때, 모든 청소년이 어른과 동일한 절차 그리고 같은 기준으로 재판을 받는 것은 아닙니다.

아직 미성숙한 학생이라는 점을 고려하여 청소년의 나이, 범행의 경중, 전과 유무, 반성 정도 등을 바탕으로

형벌이 아닌 교육적 처분을 내리는 절차가 따로 있는데, 이것이 바로 소년보호처분입니다.


조금 더 쉬운 이해를 위해 소년보호처분을 받기 전에 사건이 진행되는 구체적인 흐름을 설명드리자면,

  1. 경찰의 수사를 받은 뒤

  2. 사건이 검찰로 넘어가고

  3. 검사가 ‘정식 기소’ 대신 ‘소년 보호 사건’으로 분류해 가정법원의 소년부로 사건을 보내면

  4. 가정법원에서 재판을 받게 되는 구조입니다.

그리고 소년재판에서 판사가 아이에게 내리는 조치가 바로 소년보호처분입니다.


※ 소년보호처분

1호

보호자에게 감호위탁
(집에서 지도)

2호

수강명령 (사회교육 참여)

3호

사회봉사명령

4호

보호관찰관의 단기 보호관찰

5호

보호관찰관의 장기 보호관찰

6호

소년보호시설 감호 위탁

7호

소년의료보호시설 위탁

8호

1개월 이내의 소년원 송치

9호

단기 소년원 송치

10호

장기 소년원 송치


법무법인 동주는 청소년 형사사건을 전문으로 다루는 로펌으로, 

前 대한변호사협회 대의원인 이세환 변호사와 

서울지검 부장검사 출신 박동진 변호사가 대표로 직접 상담부터 사건 종료까지 밀착 조력하고 있습니다.


소년보호처분이 형사처벌에 비해 처벌의 수위가 가벼운 것은 맞습니다.

그러나 소년보호처분의 경우에도 분명한 불이익이나 유의해야 할 점이 있습니다.

아래에 이어서 구체적인 소년보호처분의 불이익과 일상에의 영향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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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2. 소년보호처분을 받으면 전과가 남나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소년보호처분은 형사처벌이 아니기 때문에 전과기록으로 남지 않습니다. 

그러나 이와 별개로 사건 자체에 대한 수사경력은 수사기관 내부에 기록으로 남게 됩니다.


즉, 경찰이나 검찰 단계에서 조사를 받았던 사실은 수사자료로 저장되며, 이후 유사 사건에 연루될 경우 이 기록이 참조되어 전력이 반영될 수 있습니다.


또한 소년보호처분 중 일부인 소년원 송치는 형사처벌이 아니더라도, ‘소년원 출신’이라는 사회적 낙인이 남을 수 있는 중한 처분입니다. 

전과는 피했으니 괜찮다고 생각하실 수 있지만, 실제로 소년원에 다녀온 학생은 

이후 학교 복귀 시 불이익, 주변 친구나 교사들로부터의 편견, 심지어는 취업 시 배제나 차별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특히 고등학교나 대학 입시, 취업 과정 등에서는 소년원 이력이 비공식적으로 불이익 요소가 되기도 하며, 

이로 인해 앞으로의 사회 생활 전반에 영향을 받게 되는 사례도 적지 않은 것이 사실입니다.


소년보호처분은 아이의 인생 경로를 좌우할 수 있는 실질적인 낙인이 될 수 있습니다.

이에 법무법인 동주는 전국 몇 없는 1세대 청소년 범죄 전문 로펌입니다.

청소년 사건이 어떻게 흘러가고, 어떤 경우에 어떤 처분이 내려지는지에 대한 노하우가 있습니다.


이런 노하우와 경험을 활용하여 법원에서 어떤 점을 중시하는지 미리 알고 대응한다면 충분히 결과를 바꿀 수 있습니다.

재판을 앞두고 있는 상황이라면, 적극적인 반성 의사와 재범 방지 여건을 구체적으로 소명하는 것이 우선입니다.


늦지 않게 도움을 받으시고, 아이의 앞길을 지키십시오.

법무법인 동주가 처음부터 끝까지 함께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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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3. 소년보호처분은 아이에게 어떤 영향을 줄 수 있나요?

처분별로 아이에게 끼치는 영향이 달라지는데요,

우선 1호부터 3호까지의 처분은 비교적 경미한 사안에 해당하며, 

보호자의 양육 의지를 존중하고 자녀에게도 스스로 반성하여 나아질 기회를 주겠다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따라서 강의 수강, 반성문 작성, 봉사활동 수행 등 처분 이행을 성실히 마친다면 아이도 다시 원래의 학교와 가정으로 자연스럽게 복귀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4호 보호관찰부터는 상황이 달라집니다.

가정 내 통제만으로는 부족하다고 판단되는 경우로, 아이는 일정한 감시 하에 생활하게 됩니다. 

예로, 보호관찰관이 불시에 휴대전화를 점검하거나 야간 통행을 제한하는 등의 제재를 가할 수 있습니다. 

이 과정에서 청소년기 특성상 자존감이 크게 손상되거나 

학교 내 소문으로 인해 사회적 고립을 경험하는 등, 일상생활에 직접적인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6호 이상(소년원, 보호시설 등 입소)의 처분은 훨씬 더 심각한 문제를 안고 있습니다.

이 단계는 아이를 더 이상 가정에서 관리할 수 없다고 판단되는 상황이며, 자녀는 외부 시설에 강제로 위탁·수용됩니다. 


아이는 가족과 떨어져 생애 가장 예민한 시기를 낯선 시설 환경 속에서 보내게 되며, 

학교 커리큘럼에서 이탈하여 원래의 교우관계에서 단절되며, 정서적으로 위축될 수 있습니다. 


무엇보다, 소년원은 다양한 비행 청소년들이 함께 생활하는 곳입니다. 

상습 성범죄, 폭력, 절도 등을 저지른 청소년들과 장기간 생활하면서 범죄적 가치관이나 조직적 문화를 습득할 위험도 큽니다.

실제로 소년원 퇴소 후 조직폭력배나 범죄 집단에 연계되는 사례도 빈번하게 있습니다.


즉, 법적으로는 보호처분이라 하더라도 6호 이상의 처분은 

아이가 겪는 사회적 낙인과 실질적인 불이익 고려할 때 처벌과 다르지 않습니다.

법무법인 동주는 이러한 소년보호처분의 특성과 현실을 누구보다 깊이 이해하고 있는 청소년전문로펌입니다.

아이들이 받게 될 영향이 얼마나 큰지 잘 알기에 

첫 상담부터 대표·부대표 변호사가 직접 참여하고, 사건이 종료될 때까지 책임지고 함께합니다.


청소년 사건은 단순히 한 번의 실수로 넘길 일이 아니라, 아이 인생 전체를 흔들 수 있는 일입니다.

부모님이 적극적으로 나서야 할 때입니다.

지금의 선택이 아이의 10년 후를 바꿀 수 있습니다.

도움이 필요하시다면 법무법인 동주에서 상담부터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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