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주 매거진MAGAZINE

[법무법인 동주는 1세대 청소년범죄로펌입니다.]

-2017년부터 청소년사건만 9년이상 다뤄온 로펌

-대한민국에 대한변협 학폭전문변호사가
단 4명밖에 없던 시절부터, 청소년사건을 대리해왔습니다.

-현 학폭위 심의위원, 전 교육청 고문 변호사 등
'소년사건'에 전문성을 갖춘 변호사들로 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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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

촬영물이용협박, 이것 없으면 미성년자도 선처받기 힘듭니다

법무법인동주 작성일25-08-07
본문

촬영물이용협박
 

청소년 촬영물이용협박 사건, 소년재판에서 어떻게 다뤄지나요?




청소년 촬영물이용협박 – 개념과 법적 처벌


청소년 촬영물이용협박은 불법 촬영물이나 성적 이미지, 영상 등을 이용해 상대방을 협박하는 범죄로, 단순한 말다툼이나 장난으로 보기 어렵습니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의3에 따라, 이러한 협박은 1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해질 수 있고, 상대방의 권리 행사를 방해하거나 의무 없는 일을 시킨 경우 3년 이상의 유기징역까지도 가능하며, 벌금형은 없습니다. 

미성년자라도 형사책임 연령(만 14세 이상)에 해당하면 형사처벌 대상이 되며, 만 10세 이상 14세 미만의 경우에도 소년보호재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소년보호재판에서 다뤄지는 절차


미성년자가 촬영물이용협박 혐의를 받는 경우, 경찰조사 이후 사건은 가정법원 소년부로 송치됩니다.

이 과정에서 보호처분이 결정됩니다.

특히 협박 내용이 실제 유포를 암시하거나 명확한 실행 의지가 있었다면 8호(소년원 송치)까지도 고려됩니다. 

반면, 감정적인 말이나 순간적인 행동이었음을 적극 소명하고, 피해자와의 원만한 합의나 반성문 등으로 감형 또는 1~2호로의 처분 전환도 가능합니다.




실제 사례 – 중학생의 노출사진 협박 사건


중학교 3학년 남학생이 여자친구에게 받은 노출 사진을 언급하며 “유포하겠다”고 협박한 사건이 있었습니다.

여학생의 부모가 즉시 경찰에 신고해 사건이 소년부로 넘어갔고, 피의자는 불법 촬영물 소지 혐의까지 함께 받았습니다. 

변호인은 “유포할 의도가 없었고 단순한 감정적 표현이었다”는 점과 “해당 촬영물은 상대방이 자발적으로 보낸 것”임을 입증해냈습니다. 재판부는 이 사건에서 2호 수강명령 처분을 내렸습니다. 

이는 심각한 범죄로 평가받는 촬영물이용협박 사건에서 매우 이례적이고 긍정적인 결과입니다.




학부모가 알아야 할 리스크


많은 부모님은 아이가 “실제로 영상을 유포하지 않았다”는 점에 안심하지만, 우리 법은 '유포하겠다는 협박'만으로도 처벌합니다.

더불어, 휴대폰에 불법 촬영물이 남아있는 경우, 단순한 보관만으로도 아청법 위반으로 추가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소년보호재판이라 하더라도 사안의 중대성에 따라 형사재판으로 전환되거나, 소년원 처분이 내려질 수 있기 때문에 사건 초기부터 법적 대응이 필요합니다.




FAQ – 자주 묻는 질문




Q1. 아이가 촬영물 유포를 하지 않았는데 협박죄가 성립될 수 있나요?


네. 「성폭력처벌법」 제14조의3은 실제 유포 여부가 아니라 유포 ‘의사’가 담긴 협박만으로도 처벌할 수 있습니다.

즉, 상대방이 수치심을 느낄 수 있는 사진이나 영상을 이용해 위협했다면 협박죄가 성립될 수 있으며, 이는 소년보호처분이나 형사처벌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Q2. 불법 촬영물이 자발적으로 전송된 경우에도 아청법 위반인가요?


자발적으로 받은 경우라도 해당 촬영물이 청소년의 성적 이미지일 경우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상 ‘성착취물 소지죄’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다만, 법적 인식 부족, 즉시 삭제하지 못한 경위, 사용 의도 부재 등이 충분히 소명된다면 처벌 수위를 낮추거나 불처분 결정을 이끌 수도 있습니다.




청소년 사건, 전문 조력이 필요합니다


청소년 사건은 단순히 '어린 나이'만으로 선처를 받는 시대가 아닙니다.

경험 많은 전문 변호사의 조력이 없으면 자칫 소년원 송치나 전과자 등록이라는 중대한 결과를 맞이할 수 있습니다. 

법무법인 동주는 형사법 및 학교폭력 전문 자격을 가진 변호사들이 직접 사건을 수임하고, 실무 중심으로 전략을 수립해 대응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