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주 매거진MAGAZINE

[법무법인 동주는 1세대 청소년범죄로펌입니다.]

-2017년부터 청소년사건만 9년이상 다뤄온 로펌

-대한민국에 대한변협 학폭전문변호사가
단 4명밖에 없던 시절부터, 청소년사건을 대리해왔습니다.

-현 학폭위 심의위원, 전 교육청 고문 변호사 등
'소년사건'에 전문성을 갖춘 변호사들로 구성

-YTN, SBS, EBS 등 다양한 언론사로부터 인정받은 진짜 1세대 청소년범죄로펌

-대한변협 등록 전국 1% 학폭/소년법전문변호사들이 사건을 직접 맡습니다.

-사무장이나 실무진이 아닌 대표 및 책임변호사가 법률자문을 직접 진행합니다.

-중앙지검 부장검사 역임 30년경력 변호사가 모든 법리검토를 진행합니다.

칼럼

청소년 성추행 사건과 소년보호재판 대응법

법무법인동주 작성일25-08-12
본문

소년사건보호송치


 

청소년 성추행 사건과 소년보호재판 대응법

청소년 성추행 사건과 소년보호재판 대응법

청소년들이 성추행 사건에 연루되면 그 파장이 단순한 실수가 아닌 중대한 법적 문제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이 글에서는 청소년이 성추행이나 성희롱 사건에 연루되었을 때의 법적 대응 방법, 소년보호재판의 절차, 포렌식 수사의 중요성, 그리고 학폭위에 대한 대응 방법을 안내합니다.

성추행 사건의 법적 정의와 형량

성추행은 형법 제298조에 따라 강제추행으로 정의되며, 피해자의 명확한 거부 의사 없이 신체 접촉을 시도하거나 반복한 경우 강제추행으로 간주됩니다. 성범죄의 경우, 의도와 상관없이 피해자가 성적 수치심을 느꼈다면 법적 절차가 진행됩니다.

형법 및 아청법 적용

성추행의 경우, 형법 제298조에 따라 10년 이하 징역 또는 1,5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만약 피해자가 13세 미만의 아동일 경우,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아청법) 제7조가 적용되어 2년 이상의 징역형을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성폭행이 발생했을 경우 형법 제297조에 따라 3년 이상의 유기징역형에 처해집니다.

소년보호재판 절차 및 보호처분

청소년이 성범죄 사건에 연루되었을 경우, 형사처벌 대신 소년보호재판으로 사건이 전환됩니다. 소년보호재판은 보호처분을 중심으로 한 절차로, 보호처분의 수위는 사건의 중대성에 따라 다릅니다. 소년법상 보호처분은 총 10단계로 나뉘며, 8호 이상 처분이 내려질 경우 소년원 송치와 같은 형사처벌에 준하는 제재가 이루어집니다.

보호처분의 종류

  • 1호: 보호자 감호 위탁
  • 4호: 단기 보호관찰
  • 8호: 단기 소년원 송치 (최대 1개월)
  • 9호: 장기 소년원 송치 (최대 6개월)
  • 10호: 장기 소년원 송치 (최대 2년)

성범죄와 같은 중대한 사건에서는 보호처분 수위가 높아지며, 소년원 송치와 같은 강제적인 제재가 뒤따를 수 있습니다.

포렌식 수사와 압수수색

성추행 사건에서 중요한 점은 포렌식 수사입니다. 경찰은 아이가 제출한 휴대폰을 포함한 디지털 기기에서 삭제된 파일을 복원하고, 메시지나 이미지, SNS 로그 등을 조사합니다. 이 과정에서 삭제된 증거는 오히려 더 중요한 증거가 될 수 있습니다.

포렌식 수사 과정

수사기관은 경찰조사 시작 전부터 디지털 기기의 압수수색을 진행하며, 삭제된 영상이나 사진, 메시지 등을 복구합니다. 이 과정에서 영상이 유포된 흔적이 확인되면, 성착취물 제작 및 유포로 추가적인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학폭위)와 그 영향

성추행 사건이 학교 내에서 발생한 경우, 경찰조사와 함께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학폭위)가 진행될 수 있습니다. 학폭위에서 4호 이상 처벌이 내려지면, 그 기록이 생활기록부에 남게 되어 대학 입시와 진로에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학폭위에서 내려질 수 있는 처벌

  • 4호: 사회봉사
  • 6호: 출석정지
  • 8호: 전학
  • 9호: 퇴학

학폭위 처벌이 생활기록부에 기재되면, 특히 특목고나 대학 진학 시 불이익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사건 초기부터 법적 대응을 철저히 준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청소년 성범죄 사건 대응 전략

성범죄 사건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사건의 초기에 전문가의 조언을 받는 것입니다. 진술서 작성, 반성문, 피해자와의 합의, 그리고 보호처분을 최소화하는 전략 등이 중요합니다. 또한 사건의 의도와 경위, 아이의 환경과 태도 변화를 잘 보여주는 서류 준비가 필요합니다.

초기 대응의 중요성

초기 대응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으면, 사건은 예기치 않게 더 큰 문제로 발전할 수 있습니다. 특히 경찰조사에서 아이가 불리한 진술을 하지 않도록 철저한 준비가 필요합니다. 또한 포렌식 수사를 통해 확보된 증거를 잘 관리하고 대응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FAQ

1. 아이가 성추행을 했다면, 바로 소년원에 갈 가능성이 있나요?

성추행 사건에서 아이가 소년원에 송치되는 것은 사건의 경중에 따라 다릅니다. 보호처분이 내려지면 1개월에서 2년까지 소년원 송치가 가능하지만, 사건 초기부터 전문 변호사의 도움을 받으면 처벌 수위를 낮출 수 있는 기회가 많습니다.

2. 경찰조사에서 아이가 “장난이었다”라고 진술하면 어떻게 되나요?

“장난이었다”는 진술이 반드시 불리한 결과를 초래할 수 있습니다. 경찰조사에서는 아이가 당황하거나 긴장해 잘못된 진술을 할 수 있기 때문에, 변호사의 조언을 받으며 진술을 준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