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주 매거진MAGAZINE

[법무법인 동주는 1세대 청소년범죄로펌입니다.]

-2017년부터 청소년사건만 9년이상 다뤄온 로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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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 4명밖에 없던 시절부터, 청소년사건을 대리해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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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년사건'에 전문성을 갖춘 변호사들로 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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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

폭행합의금, 청소년 학폭처분 경찰조사 전과 걱정이라면 오세요

법무법인동주 작성일25-08-12
본문

폭행합의금
 

청소년 폭행합의금 – 학폭위·소년보호재판 전 부모가 알아야 할 대응




1. 폭행합의금의 의미와 법적 개념


폭행합의금은 폭행·상해 사건에서 피해자와 가해자 측이 형사처벌 경감이나 민사상 손해배상 해결을 목적으로 합의하는 금전을 의미합니다. 

청소년 사건에서는 합의 여부가 형사재판 결과뿐 아니라 학폭위 처분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특히 집단폭행, 성인 피해자 폭행, 장난으로 인한 폭행이라도 법적으로는 폭행죄·상해죄로 인정되어 합의금 조율이 필요해질 수 있습니다.




2. 폭행 사건 처리 절차


청소년 폭행 사건은 경찰조사 → 검찰 송치 → 형사재판 또는 소년보호재판 순으로 진행됩니다. 

만 14세 이상은 형사재판이 가능하며, 만 10세 이상 14세 미만은 형사처벌 대신 소년보호재판으로 회부됩니다. 

동시에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가 열릴 수 있어, 형사절차와 학폭 절차를 함께 준비해야 합니다. 

학폭위에서 4호 이상 처분을 받으면 생활기록부에 기록이 남아 대학 입시나 취업에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3. 부모가 간과하기 쉬운 리스크


부모가 직접 피해 학생을 찾아가 합의를 시도하거나 합의금을 제안하면 아동학대, 2차 가해, 스토킹 혐의로 추가 입건될 수 있습니다. 또, 피해자 측이 제출한 진단서에 따라 상해죄가 성립될 수 있으며, 이는 폭행죄보다 높은 처벌을 받게 됩니다. 

상해죄는 의료기관에서 2주 이상의 치료를 요한다는 진단이 있으면 성립되며, 최대 7년 징역이나 1,000만 원 벌금이 가능합니다.




4. 올바른 대응 방법

첫째, 합의 전 반드시 변호사의 조언을 받아야 합니다. 

둘째, 쌍방폭행일 경우 우리 측 진단서 제출 여부를 확인해야 합니다. 

셋째, 학폭위 절차를 대비해 사건 경위서, 반성문, 보호자 확인서 등을 철저히 준비해야 합니다. 

넷째, 소년보호재판에서는 6호 이상 처분(국가시설 위탁, 소년원 송치)을 피하도록 변호인 전략이 필요합니다. 

합의는 단순히 금액 문제를 넘어 사건의 전반적인 유리한 진행을 위해 진행되어야 합니다.




5. 자주 묻는 질문(FAQ)




Q1. 합의 없이도 형량이 줄어들 수 있나요?


가능하지만 매우 제한적입니다. 피해자의 처벌불원 의사는 양형에서 큰 비중을 차지하므로, 합의 없이도 감형을 받으려면 초범, 진심 어린 반성, 피해 회복 노력이 입증되어야 합니다. 

특히 청소년 사건에서는 재범 방지 대책 제출, 보호자 감독 의지 등이 중요합니다.




Q2. 합의금은 어떻게 산정하나요?


합의금은 피해 정도, 진단 기간, 사건 경위, 가해자의 반성 정도 등을 종합해 산정됩니다. 

단순 폭행의 경우 수십만 원에서 수백만 원, 상해 사건은 수백만 원에서 그 이상으로 형성됩니다. 

무리한 금액 요구가 있을 경우 변호사 조력을 받아 조율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6. 마무리 안내


폭행합의금은 단순 금전 문제가 아니라 형사·학폭 절차 전반에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요소입니다. 

청소년 사건에서는 초기 대응이 결과를 좌우하므로, 법무법인 동주처럼 청소년 사건 경험이 풍부한 전문 변호사의 조력을 받아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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