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주 매거진MAGAZIN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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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

딥페이크 성착취물제작, 청소년 사건 절차·처벌 수위·대응 전략

법무법인동주 작성일25-08-12
본문

딥페이크 성착취물제작
 

딥페이크 성착취물제작, 청소년 사건 절차·처벌 수위·대응 전략 

딥페이크 성범죄는 사회적 파장을 일으키며 청소년 사건에서도 빈발하고 있다. 친구 얼굴을 음란물과 합성해 단체 채팅방이나 SNS에 공유하는 행위가 장난처럼 이뤄지지만, 법적으로는 성착취물의 제작·배포·소지에 해당할 수 있다. 미성년자라는 이유만으로 선처를 기대하는 것은 위험하며, 사건 초기부터 사실관계를 정확히 파악하고 대응 순서를 정하는 것이 중요하다. 청소년 사건은 형사절차와 소년보호절차, 학교폭력 징계가 얽히기 때문에 각각의 절차가 서로에게 미치는 영향을 이해해야 한다.


딥페이크 범죄 개념

딥페이크 범죄는 인공지능을 이용해 특정인의 얼굴이나 신체를 다른 영상·이미지에 합성해 성적 목적의 콘텐츠를 제작·유포하는 행위다. 현재는 모바일 앱이나 공개 프로그램으로도 제작이 가능해 접근성이 높다. 청소년 사이에서 호기심이나 놀이라는 인식으로 행해지지만, 이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에 해당한다. 같은 반 친구의 사진을 가져와 합성한 뒤 단체방에 올리거나 파일을 전달하는 행위는 제작·배포·소지 각각의 범주에 걸릴 수 있다. 법은 성착취물 제작을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으로, 배포를 3년 이상의 징역으로, 소지를 1년 이상의 징역으로 처벌 가능하게 규정한다.


사건 발생 시 절차

청소년이 딥페이크 혐의를 받으면 통상 경찰 수사와 학교폭력위원회 절차가 병행된다. 수사 초기에는 압수수색영장을 통해 휴대전화·컴퓨터 등 저장매체가 확보되고, 디지털 포렌식으로 삭제된 파일과 전송기록, 채팅내역까지 복구된다. 무리한 부인이나 추측성 진술은 불리한 진술 고착을 낳기 쉽다. 사실관계에 부합하는 범위에서 진술을 제한하고, 기억에 없는 부분은 ‘확인 후 답변’으로 정리하는 태도가 필요하다. 수사 결과에 따라 검찰은 형사재판 회부 또는 가정법원 소년부 송치를 결정하며, 소년부로 송치되면 소년분류심사원에서 일정 기간 조사·관찰을 거쳐 재판부가 보호처분을 선택한다.


처벌 수위와 리스크

만 14세 이상이면 형사재판 대상이 되어 성인과 유사한 법정형이 적용될 수 있다. 사안이 중대하면 실형 선고와 소년교도소 수감이 현실화된다. 만 10세 이상 14세 미만은 형사재판 대신 소년보호재판 절차를 밟지만, 8호 이상 처분은 소년원 송치로 이어진다. 6호 이상 처분이 내려지면 생활기록부에 기재되어 대학입시·취업에서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다. 유죄가 확정되면 신상정보등록, 특정 업종 취업제한,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등 보안처분 가능성도 존재해 성인이 된 이후에도 제약이 이어진다.


학폭위 징계 연계

피해자가 학생인 사건은 학교폭력 사안으로 분류되어 학폭위 징계가 병행될 가능성이 높다. 징계는 6호 특별교육이수부터 9호 퇴학까지 다양하며, 4호 이상 처분은 생활기록부 기재 대상이다. 학폭위는 형사·소년보호 절차와는 별개로 진행되지만, 수사 진행 상황과 당사자의 태도, 피해회복 노력 등이 징계 수위에 영향을 준다. 형사절차만 집중하고 학폭위 대응을 소홀히 하면 과도한 조치가 내려질 수 있으므로 두 절차를 동시에 설계해 일관된 자료를 제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초기 대응 포인트

초기 대응에서는 진술 범위를 신중히 설정하고, 저장매체 보존과 포렌식 대비를 즉시 시작해야 한다. 원본 파일, 생성·전송 시각, 대화 로그, 기기 사용기록 등 객관 데이터를 정리하면 불필요한 오해를 줄일 수 있다. 피해회복과 재발 방지 노력을 가시화하는 것도 중요하다. 사과 의사, 치료·교육 이수, 보호자 감독계획 등은 양형과 징계 판단에 긍정적으로 작용한다. 증거인멸로 비칠 수 있는 행위는 피해야 하며, 감정 조율에도 신경 써야 한다. 피해자와 직접 대면이 어려운 경우 서면 전달, 대리인 간 소통, 치료비 지원 등을 통해 피해 회복을 설계할 수 있다.


자주 묻는 질문

미성년자라면 보호처분만 받고 끝나나요?

아니다. 만 14세 이상은 형사재판 대상이다. 만 10세 이상 14세 미만도 소년보호재판에서 8호 이상이면 소년원 송치가 가능하다. 보호처분이라고 해서 가벼운 결과로 단정할 수 없다.

피해자가 처벌불원 의사를 밝히면 모든 절차가 종료되나요?

성착취물 제작·배포죄는 반의사불벌죄가 아니다. 처벌불원만으로 공소가 취소되지는 않지만, 합의 및 피해회복 노력은 양형과 징계 판단에 참작될 수 있다.

증거를 삭제하면 도움이 되나요?

대부분 포렌식으로 복구되며, 삭제 시도는 증거인멸로 받아들여져 불리한 판단을 초래할 수 있다. 보존·정리·제출의 원칙을 지키는 편이 결과적으로 유리하다.


마무리

딥페이크 범죄는 기술 장벽이 낮아 청소년 사이에서 쉽게 발생하지만, 법적 결과는 결코 가볍지 않다. 형사·소년보호·학폭위 절차가 동시에 작동하며, 전과와 신상정보등록, 취업제한 등 장기적 제약으로 이어질 수 있다. 사건이 발생했다면 즉시 사실관계 파악, 진술 전략 수립, 증거 보존 및 포렌식 대비, 피해회복 계획 수립, 학폭위 병행 대응을 시작해야 한다. 초기의 한 걸음이 결론을 바꾼다. 아이의 미래를 지키기 위해 지금 당장 준비에 착수하는 것이 최선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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