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추행처벌|버스에서 스쳤을 뿐인데 가해자로 신고된 청소년자녀?

버스, 지하철 강제추행 혐의, 법적 쟁점이 다릅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현재 대한민국에 27명밖에 없는 대한변혐 공식 소년법 전문 변호사이자 한 아이의 엄마인 김윤서입니다. 본 글은 자녀가 대중교통에서 성추행으로 신고된 경우, 보호자로서 알아야 할 처벌 기준과 수위 등에 대한 모든 것을 다루었습니다.
자주묻는질문(FAQ)
FAQ |
Q1. 버스에서의 성추행 혐의는 처벌 기준이 다른가요? |
Q2. 억지로 접촉한 것도 아닌데, 처벌될 수 있나요? |
Q3. 버스 성추행, 얼마나 처벌받게 될까요? |
Q1. 버스에서의 성추행 혐의는 처벌 기준이 다른가요?
버스와 같이 사람이 밀집한 공공장소에서 발생하는 성추행 사건은 주로 두 가지 법률에 의해 처벌됩니다.
공중밀집장소추행죄 (성폭력처벌법 제11조)
강제추행죄 (형법 제298조)
공중밀집장소추행죄, 일명 ‘공밀추’는 사람이 많은 버스, 지하철 등에서 강한 폭행이나 협박이 없더라도 추행 행위가 있었다고 인정되면 적용됩니다.
반면, 강제추행죄는 폭행이나 협박이 수반되어야 하며 일반적으로 우리가 생각하는 성추행 혐의에 적용됩니다.
저는 국내 18호 소년법전문변호사 김윤서입니다.
형사법과 소년법을 전문으로 하여 청소년 성범죄, 강력범죄를 중점적으로 해결하고 있습니다.
아이가 성추행 사건, 그것도 가해자로 연루되는 상황은 상상만으로도 막막한데요.
변호사이기 이전에 한 아이의 엄마로서 저도 생각만 해도 마음이 갑갑해집니다.
그렇지만, 아이의 진로와 미래가 달려있는 문제이기에 끝까지 포기할 수 없습니다.
특히 성 사안은 어떤 변호사를 만나느냐에 따라 결말이 달라질 수 있다는 것을 잘 알기에 엄마의 심정으로 끝날 때까지 최선을 다해 조력합니다.
그런데 최근 들어 중고등학생이 사람이 붐비는 버스에서 성추행범으로 지목되는 사례가 증가하고 있습니다.
저만해도 며칠 전에 관련 사건으로 상담을 진행했었는데요.
미성년자 아이들의 경우에는 등하교 시간 등 혼잡한 상황에서 우발적으로 신체 접촉이 발생한 경우에도 당황함에 혐의를 인정하거나 사과를 하곤 합니다.
다만 주의해야 할 점은, 억울하게 신고되었다면 피해자에게 즉시 사과하거나 혐의를 인정하는 것은 오히려 불리한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아이들의 경우에는 어린 마음에 현행범으로 신고되는 등의 상황에서 적절히 대처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나 초기에 혐의를 인정한 뒤 진술을 번복하면 신뢰도가 크게 저하되어 방어가 어려워질 수밖에 없습니다.
특히 무혐의를 주장하려 한다면, 피해자와의 합의나 사과보다는 사건 관련 객관적 증거와 정확한 진술 준비가 필수입니다.
대중교통에서 벌어지는 성추행은 순간적이고, 판단 기준이 애매하기 때문에 피해자의 진술만으로도 수사가 시작되기도 합니다.
특히나 상대방 또한 미성년자라면 우리 아이의 선처를 보장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아이에게 사건의 자초지종을 들었다면, 섣불리 대처하지 마시고 즉시 저에게 상담부터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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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2. 억지로 접촉한 것도 아닌데, 처벌될 수 있나요?
붐비는 버스나 지하철 같은 밀집된 공간에서는 우발적으로 신체 접촉이 생기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억지로 접촉한 것이 아니더라도 이 경우에는 ‘공중밀집장소추행죄’가 적용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공밀추는 폭력이나 협박이 혐의 성립요건이 아닙니다.
밀집된 장소의 특성을 이용해 추행 행위가 인정되면 처벌 대상이 됩니다.
즉,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성추행의 정의와 다소 다른 상황에서도 혐의가 인정될 수 있는 것입니다.
반면, 버스나 지하철 안에서의 신체적 접촉이라고 해도 강제추행 혐의가 적용되는 경우도 있는데요.
예를 들어, 팔꿈치나 손가락을 이용해 피해자의 성적인 신체 부위를 반복적으로 접촉해
불쾌감을 유발한 등의 수위 높은 추행이 발생한 사례에서는 강제추행 혐의가 인정될 수 있습니다.
행위나 접촉 부위에 따라 적용되는 혐의가 달라질 수 있으며, 처벌 수위도 크게 달라집니다.
공밀추는 강제추행에 비해 형량은 낮지만 혐의 인정 가능성이 더 높다는 점도 고려해야 합니다.
따라서 초기 수사 단계부터 어떤 혐의가 적용될지, 그리고 어떤 법리적 주장을 펼칠지가 매우 중요합니다.
특히 성범죄 사건은 대응이 늦어질수록 불리해지기 쉽습니다.
중학생 자녀가 억울하게 피의자로 지목되었다면 신속히 사건을 점검하고, 정확한 법리 검토를 통해 전략을 세워야 합니다.
불필요한 시간과 비용 낭비를 막기 위해서는 법리적으로 타당한 주장을 하셔야 합니다.
억지로 접촉한 것이 아니다
사람이 많아서 부딪힌 것일 뿐이다
와 같은 주장은 아이의 선처에 크게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제가 직접, 처음부터 아이와의 상담을 통해 최선의 대응 전략을 파악하겠습니다.
지금 바로 연락주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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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3. 버스 성추행, 얼마나 처벌받게 될까요?
경찰 조사를 앞두고 있다면, 우선 어떤 혐의로 조사가 진행되는지, 그에 따른 처벌 기준과 형량을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 버스/지하철 성추행 혐의에 적용될 수 있는 법률 기준
죄명 | 적용 조건 | 처벌 수위 |
공중밀집장소추행죄 | 공공장소에서 밀집된 상태에서 추행, 강제성 불필요 |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 벌금 |
강제추행죄 | 폭행 또는 협박으로 추행한 경우 | 10년 이하 징역 또는 1,500만 원 이하 벌금 |
공중밀집장소추행죄와 강제추행죄 사이의 경계가 실무적으로는 모호한 경우가 많습니다.
때문에, 작은 오해나 피해자측의 진술에 의해서 자칫 더 무거운 강제추행 혐의가 적용될 위험도 충분합니다.
만약 자녀가 버스나 지하철에서 성추행 혐의로 신고되어 강제추행 혐의로 경찰 연락을 받았다면, 즉시 저에게 상담을 요청하십시오.
사건을 자녀의 입장에서 면밀히 재구성하여, 최대한 유리한 방향으로 수사가 진행될 수 있도록 변호인으로서 최선을 다해 대응하겠습니다.
성추행 사안, 특히 주변이 붐비는 대중교통 내에서의 성추행은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대응 전략도, 결과도 180도 달라집니다.
인터넷에 있는 성공사례의 대응방법만을 따라하는 것으로는 아이의 억울함 그리고 처벌로 인한 낙인을 없앨 수 없습니다.
성범죄 사건은 대응이 빠를수록 불리함을 줄일 수 있으니,
전화 / 카카오톡 / 자가진단 등 편리한 방법으로 현 상황을 먼저 점검해보시는 것도 좋습니다.
어떤 경로로든 저에게 상황을 전달해주신다면 학부모의 마음으로 최선의 조력을 제공하겠습니다.
[법무법인 동주는 1세대 청소년범죄로펌입니다.]
-2017년부터 청소년사건만 9년이상 다뤄온 로펌
-대한민국에 대한변협 학폭전문변호사가
단 4명밖에 없던 시절부터, 청소년사건을 대리해왔습니다.
-현 학폭위 심의위원, 전 교육청 고문 변호사 등
'소년사건'에 전문성을 갖춘 변호사들로 구성
-YTN, SBS, EBS 등 다양한 언론사로부터 인정받은 진짜 1세대 청소년범죄로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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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무장이나 실무진이 아닌 대표 및 책임변호사가 법률자문을 직접 진행합니다.
-중앙지검 부장검사 역임 30년경력 변호사가 모든 법리검토를 진행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