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폭행처벌|미성년자라면, 부모들끼리 합의하면 끝날까?

미성년자 성폭행 혐의, 가해학생의 부모가 꼭 알아야 할 합의의 주의점과 필요한 양형자료
안녕하십니까. 청소년 성범죄 특화 로펌 법무법인 동주입니다. 아래에서는 1세대 학교폭력&청소년범죄 로펌으로서 미성년자 성폭행 가해자로 지목된 부모님이 알아야 할 대응전략에 대해 안내드립니다.
자주묻는질문(FAQ)
FAQ |
Q1. 서로 호감이 있었던 사이같은데, 처벌되는 기준이 무엇인가요? |
Q2. 상대 부모와 합의하면 처벌 피할 수 있을까요? |
Q3. 상대 학생 측이 합의 자체를 거절하는데, 어쩌죠? |
Q1. 서로 호감이 있었던 사이같은데, 처벌되는 기준이 무엇인가요?
형법상 성폭행 혐의의 처벌 기준은,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을 강간’한 경우입니다.
다만, 이 때의 폭행 또는 협박은 일반적인 상황에서의 의미와 조금 다르게 해석됩니다.
실무에서는 가벼운 밀침, 붙잡음 등도 포함되며, 강한 물리력이 사용되지 않더라도 상대방의 의사를 제압할 수 있는 정도라면 충분합니다.
만약 서로 호감을 가지고 있는 사이였거나,
연인 관계였다고 해도 성관계 자체에 대해서는 분명한 동의가 없었다면 이 또한 처벌될 수 있습니다.
성폭행 사건은 사안의 중대성 때문에 법원이 엄격하게 판단하는 경향이 강합니다.
우리 자녀도 미성년자이지만, 피해자 또한 미성년자이기에 수사기관은 피해자 중심으로 사건을 진행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다만, 법적 판단은 구체적 사실관계와 법리적 해석에 따라 충분히 달라질 수 있습니다.
즉, 수사기관이 자녀에게 부정적인 선입견을 갖고 조사를 진행하기 전에 전문 변호사를 통해
우리 아이의 입장에 대해 제대로 전달한다면 우리 자녀의 의견을 고려하여 수사가 진행될 수 있습니다.
‘호감 관계였으니 문제없다’는 주장은 법적 방어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어떻게든 우리 아이를 보호하려는 부모님의 마음은 이해하지만,
자칫 피해자를 탓하거나 호감을 근거로 혐의를 부인하려는 시도는 오히려 자녀에게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습니다.
저희 법무법인 동주는 성범죄 사건에 전문성을 가지고 있는 변호사들이 직접 의뢰인 사건을 책임지고 있으며,
특히 미성년 피의자 사건에 대한 풍부한 경험과 전문성을 갖추고 있습니다.
경험과 전문성이 입증된, 신뢰할 수 있는 조력을 원하신다면 법무법인 동주에서 즉시 상담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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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2. 상대 부모와 합의하면 처벌 피할 수 있을까요?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원활하게 합의를 한다고 해도 처벌을 피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특히 피해자가 미성년자인 경우, 피해자측이 고소를 취하하거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고 하여도 수사기관에서 처벌을 내릴 수 있습니다.
이를 모르는 분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무리하게라도 합의를 진행하려는 분들도 많이 계셨는데요.
예를 들어 과도한 합의금을 받아들이거나, 합의를 거부하는 피해자측을 찾아가 사과를 전달하거나 합의를 요청하는 등의 행동이 있습니다.
모두, 절박한 마음에서 나온 행동이고 미안함을 전달하려는 의도이기 때문에 선처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생각하시는 경우가 많은데요.
실제로는 처벌을 가중시킬 수 있습니다.
피해자를 압박하여 이루어낸 합의는 유효한 합의라고 인정되지 않을 수도 있고,
피해자 본인 외에 가족을 찾아가서 합의를 강요하는 행위 또한 스토킹 등의 2차 가해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또한, 과도한 합의금을 지불한다고 해서 무조건 좋은 합의가 아닙니다.
실제로 변호사 없이 당사자들간에 진행했던 합의에는 추후 법률적 문제가 발생하기도 하며,
합의금을 지불했음에도 추가적인 손해배상이 요구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즉, 합의 과정에서 법률적 절차와 조건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면 오히려 불리한 상황이 초래될 수 있습니다.
피해자 측과의 합의 내용, 금전적 배상 여부, 재발 방지 약속 등을 꼼꼼히 검토하고,
합의 조건이 향후 형사처벌과 민사책임에 미칠 영향을 전문 변호사와 함께 신중히 판단해야 합니다.
법무법인 동주에서는 합의를 거부하는 피해자를 대상으로도 처벌불원서를 받아내는 데 성공한 경험이 있는 합의 대행팀이 전문적으로 합의를 진행합니다.
결국, 합의를 진행하는 이유는 피해자의 피해를 회복하고, 선처를 끌어내기 위함입니다.
합의의 의미와 접근법에 대해 적절히 알고 대처하여 실제로 처벌을 낮추는 방법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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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3. 상대 학생 측이 합의 자체를 거절하는데, 어쩌죠?
상대 측이 합의를 거부할 경우, 더욱 냉철하고 체계적인 법률 대응에 집중해야 합니다.
합의 거부가 곧바로 불리한 판결을 의미하지는 않으나, 합의에 거부를 당했다고 해서 무리하게 사과나 접촉을 시도하는 것은 앞서 말씀드렸듯이 추가적인 불이익을 불러올 수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는 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신속히 합의를 추진하는 동시에,
합의 외에도 양형에 긍정적으로 작용할 수 있는 자료를 철저히 준비하는 것이 필수적입니다.
예컨대, 사건과 관련된 CCTV 영상, 문자메시지, SNS 대화 기록, 목격자 진술 등
객관적 자료를 최대한 확보해야 합니다.
아울러, 당시 피의자의 의도와 피해자 측과의 대화 내용 중 오해의 소지가 있었는지,
간접적으로라도 동의를 표현한 부분이 있었는지 꼼꼼히 살펴야 합니다.
진심 어린 반성문 작성과 더불어, 평소 아이의 인격과 생활태도를 증명할 수 있는 주변인들의 탄원서도 함께 준비하셔야 합니다.
이러한 자료들은 모두 합의 과정과 병행하여 법원이나 수사기관에 선처를 이끌어내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만약 합의에 이르지 못하는 경우에도 형사 공탁과 같은 절차가 존재하며,
합의를 위해 최선을 다했다는 사실 자체가 선처를 받을 수 있는 근거가 됩니다.
따라서, 단순히 합의만을 목표로 하지 말고 전문 변호사와 긴밀히 협력하여 필요한 모든 증거와 자료를 신속히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사건이 이미 경찰에 접수되었다면 주어진 시간이 많지 않으니 조속한 대응이 절실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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