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주 매거진MAGAZINE

[법무법인 동주는 1세대 청소년범죄로펌입니다.]

-2017년부터 청소년사건만 9년이상 다뤄온 로펌

-대한민국에 대한변협 학폭전문변호사가
단 4명밖에 없던 시절부터, 청소년사건을 대리해왔습니다.

-현 학폭위 심의위원, 전 교육청 고문 변호사 등
'소년사건'에 전문성을 갖춘 변호사들로 구성

-YTN, SBS, EBS 등 다양한 언론사로부터 인정받은 진짜 1세대 청소년범죄로펌

-대한변협 등록 전국 1% 학폭/소년법전문변호사들이 사건을 직접 맡습니다.

-사무장이나 실무진이 아닌 대표 및 책임변호사가 법률자문을 직접 진행합니다.

-중앙지검 부장검사 역임 30년경력 변호사가 모든 법리검토를 진행합니다.

칼럼

집단폭행|신고된 고등학생, 폭행장면 촬영까지 했다면?

법무법인동주 작성일25-08-11
본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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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녀가 집단폭행 가해자로 신고됐다면? 경찰조사 전에 ‘이것’부터

안녕하십니까. 청소년전문변호사 조원진입니다. 청소년 아이들의 문제를 해결한지 11년이 되어갑니다. 집단폭행은 특수폭행으로, 직접 폭행을 주도하거나 큰 상해를 입히지 않았더라도 가중처벌될 수 있습니다. 아래에서는 우리 자녀가 집단폭행으로 신고된 경우 자주묻는 질문에 대한 답변을 정리해보았습니다.



자주묻는질문(FAQ)

FAQ

Q1. 집단폭행에 가담한 것은 맞지만 우리 아이가 주동자는 아니라는데 그래도 처벌을 받나요?

Q2. 여러명이 가해자로 지목되었는데, 어떤 기준에 따라서 처벌 수위가 정해지나요?

Q3. 폭행 장면을 촬영한 영상이 있다는데, 같이 신고된 아이들끼리 진술 내용을 맞춰야 할까요?


Q1. 집단폭행에 가담한 것은 맞지만 우리 아이가 주동자는 아니라는데 그래도 처벌을 받나요?

네. 법은 직접 폭행한 사람만 처벌하지 않습니다. 

  • 피해자를 붙잡아 움직이지 못하게 하거나, 

  • 폭행을 부추기고 말리지 않은 채 현장을 유지한 경우, 

  • 심지어 폭행 장면을 촬영해 그 상황을 지속·확대시키는 데 기여한 경우까지 모두 처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저 또한 실무에서 “때리지는 않았어요”라고 말한 아이가 공동정범으로 지목 후 처벌된 경우를 여러번 보아왔습니다.

저는 청소년 강력범죄 사건을 11년째 전담하며, 많은 성공사례를 낸 경험이 있는 조원진입니다.

간혹 상담을 진행하다 보면, 보호자분들이 “우리 아이가 주도한 건 아니고, 그저 분위기에 휩쓸린 것 같던데 그래도 처벌을 받나요?”라는 질문을 하십니다.


정확하게 말씀드리자면, 집단폭행 사건은 주동자가 아니더라도, 심지어는 망만 본 경우라고 해도 처벌이 가능합니다.

따라서 아이가 연루된 것이 맞으며, 신고가 이루어진 상황이라면 즉시 경찰조사에서의 대응 전략을 수립해야 합니다.


미성년자 아이들의 경우, 다함께 폭행 사건에 연루되어 책임이 분산될 것이라 생각하지만

실제 우리 법률은 2인 이상이 폭행을 한 경우를 ‘특수폭행’으로 분류하여 가중처벌을 하고 있습니다.

심각성이 큰 경우라면 충분히 형사처벌으로 전과 기록까지 남을 수 있는 상황이므로,

사건 초기부터 저와 함께 치밀하게 준비하여 아이의 진로와 미래를 지켜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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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2. 여러명이 가해자로 지목되었는데, 어떤 기준에 따라서 처벌 수위가 정해지나요?

여러 명이 가해자로 지목되었더라도 모두 같은 처벌을 받는 것은 아닙니다. 

같은 사건이라도 가담 정도, 폭행 강도와 상해 결과, 흉기나 위험 물건 사용 여부, 

사전 모의 등 계획성, 피해자의 상태, 반성과 합의 여부, 전과 및 재범 가능성에 따라 처벌 수위가 크게 달라집니다.


처벌 여부를 결정하기 전에 여러가지 요소들을 구체적으로 고려해야 하기 때문에 

법률적 지식이 없다면 처벌 여부는 물론, 처벌 수위도 가늠하기 어렵습니다.

저는 수많은 청소년 사건을 다루어보았긴에 의뢰인분들이 이러한 점에 대해 가장 답답해하시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첫 상담에서부터 현 상황에 대한 극복 가능성부터 목표로 해야 할 처분 등에 대해 알려드릴 수 있도록 합니다.

지금 이 글을 읽고 계신 부모님들께서는 어떤 법률 기준에 의해 처벌을 받게 되는지를 일일이 이해하고 공부하기보다는,

사건의 전반적인 흐름을 이해하여, 보호자로서 아이가 선처를 받으려면 어떤 것이 필요한지를 파악하는 것이 더 우선입니다.


처벌 기준이 되는 여러가지 요인들을 고려하고 이에 맞춘 법적 전략을 수립하는 것은 전문가인 저에게 맡겨주십시오. 

저, 조원진은 우리 아이의 개별 역할과 증거를 명확히 확인하고,

아이가 소극적으로 가담하였는지, 아이의 혐의를 입증할 물증이 존재하지 않는지 등을 확인하여

가장 빠르고 안전한 길로 아이를 안내할 것입니다.


보호자님은 아이를 위해 가장 최선의 선택이 무엇일지만 결정해주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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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3. 폭행 장면을 촬영한 영상이 있다는데, 같이 신고된 아이들끼리       진술 내용을 맞춰야 할까요?

폭행 장면이 촬영된 영상이 있다면, 섣불리 진술을 맞추려는 시도는 금물입니다. 

제대로 된 검토 없이 진술을 조율하는 것은 증거인멸이나 허위 진술, 공모 의심으로 이어져 오히려 사안을 악화시킬 수 있습니다.


수사기관은 포렌식 분석 또는 객관적 증거 확보를 통해 진술의 일치 여부를 쉽게 확인할 수 있으며, 

폭행 장면을 촬영한 영상은 그 자체로 강력한 증거가 됩니다. 

혹시라도 영상 삭제나 변형을 시도한다면 추가적인 책임을 지게될 수 있으니 원본 영상을 저에게 보여주시고 그에 맞춰 진술을 준비해야 합니다.


※ 보호자로서 즉시 실행해야 할 3가지

  • 진술 정리: 아이와 보호자 진술을 변호사와 함께 구체적으로 정리

  • 증거 보존: 모든 자료를 원본 그대로 보존

  • 피해자 접촉 금지: 합의나 사과는 반드시 변호사 조율 하에 진행


✓ 현재 신고 직후인지

✓ 피해학생측이 상해진단서를 발급한 후인지

✓ 이미 경찰조사를 받은 후인지

모두 관계 없습니다.

우리 자녀가 처해있는 과정에 맞추어 제가 직접 상담을 진행하고, 사건을 진행할 것입니다.


참고로, 저는 학교폭력&형사법 전문변호사로 대한변호사협회에 공식 등록되어있으니,

학폭위와 경찰조사를 함께 앞두고 있다면 동시 대응도 가능합니다.

청소년 문제에 관해서라면 저에게 모두 믿고 맡겨주셔도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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