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주 매거진MAGAZIN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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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 4명밖에 없던 시절부터, 청소년사건을 대리해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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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년사건'에 전문성을 갖춘 변호사들로 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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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

중학생도박, 경찰 조사 대응 못하면 기소유예 못 받습니다

법무법인동주 작성일25-08-13
본문

중학생도박
 

청소년 불법도박 사건 – 법적 정의, 처벌 수위, 예방 및 대응 전략




1. 청소년 불법도박의 개념과 법적 정의


불법도박은 「형법」 제246조에 따라 국가가 허용하지 않은 방식으로 금품이나 재산상 이익을 걸고 우연에 의한 승패를 겨루는 행위를 의미합니다. 

청소년이 참여하는 경우에도 동일하게 적용되며, 금액·횟수와 관계없이 불법으로 간주됩니다. 

특히 온라인 스포츠 도박, 카지노 사이트, 사설 경마 등은 청소년이 쉽게 접근할 수 있으나 모두 법적으로 금지된 행위입니다.




2. 관련 법률과 처벌 수위


형법 제246조는 도박죄를 규정하고 있으며,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고, 상습 도박의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이 가능합니다. 

  만 14세 이상 청소년은 형사처벌 대상이며, 벌금형을 선고받으면 전과 기록이 남습니다. 

전과는 대학 진학·취업 등 장래에 장기적으로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습니다. 

최근에는 청소년 도박 사건이 형사재판으로 진행되는 비율이 높아지고 있어 절대 안심할 수 없습니다.




3. 사건 절차 요약


청소년 불법도박 사건은 일반적으로 다음 절차로 진행됩니다. 

① 경찰 수사 개시(신고 또는 모니터링) → ② 피의자 조사 → ③ 검찰 송치 → ④ 기소 여부 결정 → ⑤ 형사재판 또는 소년보호재판. 소년보호재판으로 진행되면 전과는 남지 않지만, 보호관찰, 수강명령, 소년원 송치 등 무거운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4. 학부모가 놓치기 쉬운 위험 요인


첫째, ‘소액 도박이라 괜찮다’는 생각은 매우 위험합니다. 

소액이라도 반복되면 상습 도박으로 가중 처벌됩니다. 둘째, 불법도박은 다른 범죄로 확산되기 쉽습니다. 

도박 자금을 마련하기 위해 절도, 불법 대출, 사기 등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셋째, 온라인 도박 사이트는 청소년을 유인하기 위해 게임 형식, 보너스 지급 등 중독 요소를 강화한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5. 대응 방법과 권장 조치


① 사건 초기 변호사 조력을 받아 진술 방향과 증거 확보를 신속히 진행합니다. 

② 도박 금액, 횟수, 경위 등을 명확히 하고 재범 방지 계획을 마련해야 합니다.

③ 부모의 관리·감독 계획과 가정 교육 의지를 서면으로 제출하면 선처에 유리합니다. 

④ 필요 시 전문 기관의 상담·치료 프로그램에 참여해 재발 방지 의지를 증명하는 것도 도움이 됩니다. 

청소년 범죄 전문 상담을 통해 맞춤 대응 전략을 세우는 것이 안전합니다.





6. 실제 조력 사례


중학교 3학년 남학생이 친구 소개로 온라인 스포츠 도박 사이트에 가입해 야구 경기 결과 맞히기로 소액을 벌기 시작했습니다. 

이후 금액이 수백만 원으로 커졌고, 해당 사이트가 경찰 수사 대상이 되면서 적발되었습니다. 

  의뢰인은 만 14세 이상이어서 형사재판 가능성이 높았으나, 변호인은 △사이트의 유인 구조 △청소년의 인지 부족 △진심 어린 반성 △부모의 교육 의지 등을 강조했고, 검찰에서 기소유예 처분을 이끌어냈습니다. 

기소유예는 불기소 처분으로, 재판 없이 이번 사건에 한해 처벌을 면제받는 것입니다.




7. 자주 묻는 질문(FAQ)




Q1. 청소년 불법도박도 형사처벌이 가능한가요?


네. 만 14세 이상 청소년은 형사재판 대상이며, 벌금형 이상을 선고받으면 전과 기록이 남습니다. 

전과는 대학 입시, 공무원 시험, 일부 민간기업 취업 등에 불리하게 작용합니다.




Q2. 소년보호재판이면 안심해도 되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소년보호재판에서도 소년원 송치 등 강도 높은 처분이 가능합니다. 

특히 도박은 재범률이 높아 재판부가 엄중한 보호처분을 내릴 가능성이 큽니다.




8. 마무리 안내


청소년 불법도박 사건은 단순히 벌금이나 처벌을 피하는 문제가 아니라, 장래의 진로와 삶의 질에 직결됩니다. 

사건 초기부터 전문 변호사 조력을 받아 최소 처분 또는 불기소를 목표로 대응해야 합니다. 

법무법인 동주는 청소년 사건 전문 로펌으로, 아이의 재범 방지와 건전한 성장까지 고려한 맞춤형 법률 지원을 제공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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