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주 매거진MAGAZINE

[법무법인 동주는 1세대 청소년범죄로펌입니다.]

-2017년부터 청소년사건만 9년이상 다뤄온 로펌

-대한민국에 대한변협 학폭전문변호사가
단 4명밖에 없던 시절부터, 청소년사건을 대리해왔습니다.

-현 학폭위 심의위원, 전 교육청 고문 변호사 등
'소년사건'에 전문성을 갖춘 변호사들로 구성

-YTN, SBS, EBS 등 다양한 언론사로부터 인정받은 진짜 1세대 청소년범죄로펌

-대한변협 등록 전국 1% 학폭/소년법전문변호사들이 사건을 직접 맡습니다.

-사무장이나 실무진이 아닌 대표 및 책임변호사가 법률자문을 직접 진행합니다.

-중앙지검 부장검사 역임 30년경력 변호사가 모든 법리검토를 진행합니다.

칼럼

소년재판|미성년자 재판과정부터 형사재판 송치의 경우까지

법무법인동주 작성일25-08-12
본문
af3997dc2651d8fdabadad2971d881db_1754987490_3776.png

소년재판 앞두었다면, 반드시 알아야 결과가 달라집니다.


안녕하십니까. 법무법인 동주 부대표 변호사 김윤서입니다. 아래에서는 재판을 대비하고 있는 자녀와 그 보호자를 대상으로 소년재판과 형사재판의 차이부터 진행 과정 등의 모든 것을 정리했습니다. 



자주묻는질문(FAQ)

FAQ

Q1. 소년재판은 어떤 절차로 진행되나요?

Q2. 소년재판과 형사재판은 어떻게 다르나요?

Q3. 형사재판으로 송치되면 어떤 불이익이 있나요?


Q1. 소년재판은 어떤 절차로 진행되나요?

소년재판은 크게 사건 접수, 경찰 조사, 검찰 송치, 그리고 소년재판 심리 순으로 진행됩니다.

심리 기일 당일에는 우리 아이가 먼저 혐의 사실에 대해 입장을 밝히고 관련 심문을 받습니다.

이후 변호사와 보호자의 의견을 청취하는 절차가 진행되는데, 이 단계는 소년재판에만 존재합니다.


미성년자 사건은 관련 법령이 매우 복잡하게 얽혀 있고, 

법리 해석이 무엇보다 중요하기 때문에 반드시 소년법 전문변호사나 

최소한 소년재판 경험이 있는 변호사를 통해 대응해야 합니다.


저는 대한변호사협회 공식 등록 소년법전문변호사 김윤서입니다.

전국에서 18번째로 소년법 전문분야 자격을 취득한 1세대 청소년 전문변호사로서,

중고등학생 자녀가 연루된 형사 사건 대응에 있어 소년법의 성립요건과 소년재판의 절차를 정확히 이해하고 있습니다.


소년보호재판은 원칙적으로 비공개로 진행되기에, 절차와 과정에 대해 알려진 부분이 적습니다.

그래서 경력이 많다고 하더라도, 소년재판 참여 경험이 없는 변호사라면 

일반 성인의 재판과 소년재판이 어떻게 다른지, 어떤 절차로 진행되는지 정확히 알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실제로 저 역시 다른 분야의 변호사 동료들이 지인의 사건으로 소년재판 관련 질문을 해올 때가 종종 있습니다.


더불어, 소년재판 경험이 부족한 변호사는 절차뿐만 아니라

소년재판의 결과인 보호처분이 아이에게 얼마나 큰 영향을 주는지도 잘 이해하지 못할 수 있는데요.

소년보호처분이 형사처벌보다 나은 결과라는 것은 맞지만 아이에게 미치는 실질적 영향은 생각보다 큽니다.


예컨대, 4호 이상의 보호처분을 받으면 보호관찰관이 아이의 일상 세부까지 감시하며, 

6호 이상일 경우에는 집을 떠나 소년보호시설이나 소년원에서 생활해야 합니다.

낯선 환경과 사람들 속에서 지내는 동안 부정적 영향을 받을 위험이 크며, 이는 아이의 미래를 크게 바꿀 수 있는 중대한 결과를 초래합니다.


저는 수많은 청소년 사건을 소년법 전문으로 해결해 온 변호사이자, 한 아이의 엄마입니다.

아이의 미래가 지금의 선택에 달려 있음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기에, 사건이 끝날 때까지 포기하지 않고 최선의 대응을 약속드립니다.


아이 때문에 속상한 마음 충분히 이해하지만, 지금은 감정을 뒤로하고 아이를 지키기 위해 움직여야 할 때입니다.

저에게 도움을 요청주시면 최선의 결과를 위해 함께 싸우겠습니다.

늦기 전에 반드시 연락해 주시기 바랍니다.

▶ 카카오톡 상담 바로가기 (평일,주말 모두 가능)


Q2. 소년재판과 형사재판은 어떻게 다르나요?

자녀가 성범죄, 절도, 폭력, 도박 등의 강력범죄에 연루되었을 경우, 

보호자님들이 가장 헷갈리고 궁금해하는 부분 중 하나가 소년재판과 형사재판의 차이입니다.

소년재판은 형사법원이 아닌 가정법원 내 소년부에서 진행되는 재판을 말합니다.

반면, 형사재판은 일반적으로 성인들을 대상으로 형사법원에서 진행되는 재판입니다.


형사법에서는 만 14세 미만의 미성년자는 형사미성년자로 규정해 형사처벌 대상에서 제외하고 있습니다. 

즉, 만 14세 이상이면 소년재판뿐 아니라 형사재판도 받을 수 있다는 뜻입니다.


형사재판과 소년재판의 가장 큰 차이는 결과에 있습니다. 

형사재판에서 유죄가 확정되면 전과가 남게 되고, 미성년자라도 소년교도소에 수감될 수 있습니다.

반면 소년재판에서는 ‘소년보호처분’을 받게 되는데, 

이는 교육과 교화를 중심으로 한 조치로, 전과가 남지 않습니다.

※ 소년보호처분

1호

보호자의 감호위탁

2호

수강명령

3호

사회봉사명령

4호

보호관찰관의 단기 보호관찰

5호

보호관찰관의 장기 보호관찰

6호

소년보호시설 감호 위탁

7호

소년의료보호시설 위탁

8호

1개월 이내의 소년원 송치

9호

단기 소년원 송치

10호

장기 소년원 송치


하지만 소년재판을 받게 되었다 해도 소년보호시설에 보내지거나 보호관찰 등 엄격한 처분을 받게 되면, 

아이는 집을 떠나 낯선 환경에서 생활해야 하므로 학교생활과 진로에 큰 타격을 입을 수 있습니다.


더욱이 소년보호처분을 제대로 이행하지 않으면 가정법원에 재송치되어 

더 무거운 처분을 받게 될 위험도 있으니, 

처음부터 신중한 대응과 전문 변호인의 조력이 필수적입니다.

▶ 소년사건 자가진단 프로그램 바로가기


Q3. 형사재판으로 송치되면 어떤 불이익이 있나요?

소년사건이 형사재판으로 넘어가는 경우는 대체로 성범죄이거나, 사건의 심각성이 큰 강력범죄일 때입니다. 


예를 들어, 절도라면 계획적으로 고가의 물건을 훔쳤거나 상습적으로 절도를 저지른 경우가 해당합니다. 

폭행의 경우에는 2인 이상이 함께 가해하거나, 도구를 사용해 상해를 입힌 심각한 상황이 이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성범죄는 구체적인 사건 경위에 따라 다르지만, 경미한 사안이 아닐 경우 형사재판으로 넘어갈 가능성이 높습니다.


검찰 단계에서 사건의 심각성을 인정하고 처벌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면, 소년재판이 아닌 형사재판으로 사건을 넘깁니다. 

형사재판을 받게 되면, 전과 기록이 남는 위험 외에도 재판의 목표와 절차에서부터 큰 차이가 있습니다. 


소년재판은 청소년을 대상으로 교육과 교화에 중점을 두는 재판입니다. 

따라서 아이의 반성하는 태도와 보호자의 개선 의지가 잘 반영되면 선처를 받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반면, 형사재판은 성인이 받는 엄격한 재판 절차를 따릅니다. 

아이가 잘못을 저지른 것이 맞더라도, 경찰 조사와 법원 출석 과정에서 큰 심리적 부담과 트라우마를 겪을 수 있습니다. 


아직 미성년자인 아이들은 자신이 저지른 행동이 이렇게 큰 화를 불러올줄 몰랐을 것입니다. 

제가 맡은 대부분의 아이들도 사건화된 후에야 심각성을 깨닫고 반성합니다.

이런 아이들에게는 다시 뉘우칠 기회를 주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아이들은 앞으로 살아갈 시간이 많으며 충분히 좋은 방향으로 변할 수 있습니다. 

지금 당장 재판을 앞두고 있더라도 절대 포기하지 마십시오. 

변호사로서, 그리고 엄마로서 저는 아이가 억울한 부분이 없도록, 불필요한 처벌을 피할 수 있도록 끝까지 최선을 다해 돕겠습니다. 

언제든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 더 많은 소년범죄칼럼 보러가기



 

※ 김윤서 변호사

  • 대한변협 공식 등록 소년법 / 형사법 전문변호사 

  • 전국에서 18번째로 소년법 전문분야 취득, 1세대 청소년전문변호사

  • 청소년가이드북 작성 저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