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주 매거진MAGAZINE

[법무법인 동주는 청소년범죄로펌입니다.]

-2017년부터 청소년사건만 9년이상 다뤄온 로펌

-대한민국에 대한변협 학폭전문변호사가
단 4명밖에 없던 시절부터, 청소년사건을 대리해왔습니다.

-현 학폭위 심의위원, 전 교육청 고문 변호사 등
'소년사건'에 전문성을 갖춘 변호사들로 구성

-YTN, SBS, EBS 등 다양한 언론사로부터 인정받은 진짜 청소년범죄로펌

-대한변협 등록 전국 1% 학폭/소년법전문변호사들이 사건을 직접 맡습니다.

-사무장이나 실무진이 아닌 대표 및 책임변호사가 법률자문을 직접 진행합니다.

-중앙지검 부장검사 역임 30년경력 변호사가 모든 법리검토를 진행합니다.

칼럼

버스 몰카 중학생·고등학생 카촬죄 경찰조사 및 소년보호재판 대응

법무법인동주 작성일25-08-14
본문

버스몰카
 

버스 몰카 중학생 고등학생 카촬죄 경찰조사 및 소년보호재판 대응

중학생·고등학생 버스 몰카 사건 카촬죄 대응 가이드


최근 버스 안에서 발생한 몰래 촬영 사건으로 중학생과 고등학생 자녀를 둔 부모님들이 당황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장난처럼 시작된 행위가 성범죄로 바로 연결될 수 있기 때문에 초기 대응이 매우 중요합니다. 법무법인 동주 청소년 전문 변호사는 경찰조사부터 소년보호재판, 학폭위까지 단계별 대응 전략을 안내하고 있습니다.

카메라등이용촬영죄(카촬죄) 개념과 법적 정의

버스 등 공공장소에서 특정인의 신체를 몰래 촬영하거나 카메라를 향하게 한 행위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에 따라 카메라등이용촬영죄로 분류됩니다. 해당 법 조항에 따르면, 촬영 여부와 상관없이 신체 특정 부위에 카메라를 향한 것만으로도 기수가 인정되며, 징역 7년 이하 또는 벌금 5천만원 이하 처벌이 가능합니다. 청소년이라 하더라도 소년부 송치 시 성폭력 사범으로 분류되며, 아청법이 적용되는 경우 1년 이상 30년 이하의 징역형이 가능하므로 특히 주의가 필요합니다.

경찰조사와 포렌식 압수수색 절차

버스몰카 사건은 주변 승객 또는 피해자의 신고로 수사가 시작됩니다. 경찰은 휴대폰 포렌식 분석을 위해 압수수색영장을 발부받고 삭제된 사진 복원, 파일 전송 내역, 촬영 앱 사용 기록 등을 확인합니다. 부모 명의 기기나 클라우드 계정까지 확인될 수 있으며, 삭제 흔적이 발견되면 증거인멸 시도로 불리할 수 있어 임의 삭제는 반드시 피해야 합니다. 법무법인 동주는 사건 초기부터 디지털 자료 구조와 아이의 진술 태도를 시뮬레이션하여 대응 전략을 세웁니다.

소년보호재판 단계별 대응

소년부 송치 시 관할 가정법원 소년부에서 소년보호재판이 진행됩니다. 보호처분은 총 10단계로 나뉘며, 실제 촬영이 확인되고 피해자 진술이 명확하면 5호(수강명령) 또는 6호(보호관찰)가 내려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초범이고 반성문과 합의가 원활하다면 1~3호 처분으로 마무리될 수 있습니다. 사건 초기부터 구조와 증거 전략을 명확히 설계하면 처분 수위를 낮추는 것이 가능합니다.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학폭위) 대응과 위험 요소

촬영 피해자가 같은 학교에 재학 중일 경우 학폭위가 자동 개최됩니다. 학폭위는 피해자 진술과 제출된 증거를 바탕으로 전학, 출석정지, 특별교육이수 등의 조치를 내릴 수 있으며 학교생활기록부에 기록될 수 있습니다. 경찰 조사와 별개로 장기적인 불이익으로 연결될 수 있으므로 학폭위 전부터 전략적 대응이 필요합니다. 법무법인 동주는 학폭위부터 소년보호재판까지 청소년 성범죄 대응을 전담하며 법률과 교육적 구조를 함께 정리합니다.

FAQ

Q1: 아이가 장난으로 촬영했는데도 처벌될 수 있나요?

네, 장난으로 촬영했다고 하더라도 카메라를 특정 신체 부위에 향한 행위만으로도 법적으로 카촬죄가 성립합니다. 경찰 조사와 포렌식 분석에서 증거가 확인되면 소년부 송치와 보호처분이 진행될 수 있습니다. 초범이라면 합의와 반성문 제출을 통해 낮은 단계의 보호처분으로 유도할 수 있습니다.

Q2: 압수수색 후 삭제 흔적이 발견되면 어떤 위험이 있나요?

삭제 흔적이 발견될 경우 증거인멸 시도로 판단될 수 있어 처분이 불리하게 적용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따라서 휴대폰과 클라우드 자료는 임의로 삭제하지 않고, 전문 변호사와 상담 후 대응 전략을 세워야 합니다. 법무법인 동주는 포렌식 자료 분석과 시뮬레이션을 통해 초기 대응을 준비합니다.

마무리 및 권장 조치

청소년 카촬죄는 장난처럼 시작된 경우라도 사회적 시선과 처벌 수위가 높습니다. 몰래 촬영 사건은 소년보호재판과 학폭위까지 이어질 수 있으므로 초기 대응과 증거 관리가 중요합니다. 법무법인 동주는 소년법·학교폭력법 전문 변호사가 직접 대응하며 부모와 학생이 혼란 없이 사건을 정리할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 상담을 통해 사건 초기 전략을 설계하고 아이의 권리를 보호하는 것이 최선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