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주 매거진MAGAZIN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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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에 대한변협 학폭전문변호사가
단 4명밖에 없던 시절부터, 청소년사건을 대리해왔습니다.

-현 학폭위 심의위원, 전 교육청 고문 변호사 등
'소년사건'에 전문성을 갖춘 변호사들로 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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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

학교몰카, 가해자 청소년 제가 기소유예로 마무리했습니다

법무법인동주 작성일25-08-14
본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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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 몰카 사건 법률 가이드 – 처벌 수위와 대응 전략




1. 청소년 몰카 범죄의 법적 정의


몰카 범죄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에 따라 카메라 또는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장치를 사용해 성적 수치심이나 성적 욕망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동의 없이 촬영하는 행위를 말합니다. 

이는 명백한 성범죄로, 나이가 미성년자라 하더라도 만 14세 이상이면 형사 처벌이 가능합니다.

형량은 최대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이 가능하며, 벌금형만 받더라도 성범죄 전과가 남아 장래 진로와 사회생활에 심각한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2. 사건 진행 절차 요약


  1. 수사 개시: 피해자 신고 또는 목격자 진술을 통해 경찰 수사가 시작됩니다.
  2. 경찰 조사: 피의자는 진술과 증거 제출을 통해 혐의를 소명해야 합니다.
  3. 검찰 송치: 경찰 조사 후 검찰에 송치되어 기소 여부가 결정됩니다.
  4. 재판 또는 불기소: 죄질과 반성 여부, 피해자 처벌 불원 의사 등에 따라 기소유예, 소년보호처분, 형사재판 등으로 이어집니다.



3. 학부모가 놓치기 쉬운 위험 요소


많은 부모가 ‘미성년자니까 소년재판만 받는다’고 생각하지만, 죄질이 나쁘다고 판단되면 형사재판까지 가능합니다. 

특히 몰카 범죄는 디지털 성범죄로 분류되어 사회적 인식이 엄격해졌고, 수사기관과 법원도 강경하게 처벌하는 추세입니다.

또한, 성급히 피해자와 접촉하거나 혐의를 무리하게 부인할 경우 2차 가해로 간주되어 처벌 수위가 높아질 수 있습니다.




4. 효과적인 대응 방법


  • 사실관계 명확화: 촬영 동기, 계획 여부, 유포 의도 유무 등을 구체적으로 정리합니다.
  • 반성문 및 사과문 제출: 피해자 입장에서 공감하는 내용을 담아야 하며, 재발 방지 계획을 구체적으로 포함시킵니다.
  • 피해자 처벌 불원서 확보: 직접적인 접근은 피하고, 변호사를 통한 공식 절차로 진행합니다.
  • 전문 변호사 조력: 청소년 사건 경험이 풍부한 변호사의 전략이 기소유예나 선처 가능성을 높입니다.



5. 실제 조력 사례


고등학교 2학년 A군은 쉬는 시간에 여학생 속옷을 무단 촬영했고, 목격자의 제보로 경찰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사건 초기부터 사실관계를 인정하며, 충동적 행위였고 유포 의도는 없었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피해자에게 직접 접근하지 않고, 변호사를 통해 반성문·사과문과 부모님의 재발 방지 계획서를 전달했습니다.

그 결과 피해자가 처벌 불원서를 제출했고, 검찰에서 기소유예 처분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이는 재판 없이 사건이 종결되는 선처로, A군은 학업과 일상으로 빠르게 복귀할 수 있었습니다.




6. FAQ




Q1. 몰카 범죄는 사진이 아닌 동영상이어야 성립하나요?


아니요. 사진, 동영상, 심지어 특정 신체 부위가 일부만 촬영된 경우라도 성적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다면 범죄로 인정됩니다. 

파일 저장 여부와 관계없이 촬영 행위 자체로 처벌 가능합니다.




Q2. 피해자와 합의하면 무조건 처벌을 피할 수 있나요?


피해자와의 합의 및 처벌 불원 의사는 기소유예나 선처에 긍정적으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범죄의 중대성, 반복성, 사회적 영향 등에 따라 합의가 있어도 재판이 진행될 수 있으므로 안심해서는 안 됩니다.




7. 결론 및 안내


청소년 몰카 사건은 단순 장난이 아닌 심각한 성범죄로, 잘못 대응하면 평생 낙인이 될 수 있습니다. 

초기 대응이 가장 중요하며, 전문적인 법률 조력을 통해 불필요한 재판과 처벌을 피하는 것이 최선입니다. 

법무법인 동주는 청소년 사건 전문 로펌으로, 사건별 맞춤 전략과 피해 최소화를 위해 최선을 다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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