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성성폭행|고등학생이면 성범죄전과도 남을수있습니다
고등학생 자녀, 성인도 되기 전에 성범죄 전과자가 되게 둘 수는 없습니다.
안녕하십니까. 1세대 청소년범죄로펌, 법무법인 동주입니다. 본 글은 고등학생 자녀가 동성친구를 대상으로 성폭행을 했다고 신고된 상황의 부모님을 대상으로 작성되었습니다. 처벌 기준부터, 법정형량, 선처에 중요한 요소, 피해자와의 합의 등 보호자로서 궁금한 점에 대해 답해드립니다.
자주묻는질문(FAQ)
FAQ |
Q1. 고등학생인데, 어떤 기준으로 처벌될까요? |
Q2. 동성 성폭행 혐의에서 초범은 얼마나 처벌받게 되나요? |
Q3. 피해자측과 합의를 해도 재판을 받을 수 있나요? |
Q1. 고등학생인데, 어떤 기준으로 처벌될까요?
성폭행 사건은 법적으로 유사강간 혐의로 분류되어 처벌이 이루어집니다.
그런데 가해자와 피해자가 또래 학생,
즉 둘 다 미성년자인 경우에는 일반 형법이 아니라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아청법)’이 적용됩니다.
아청법이라는 말을 들어본 적은 있으시겠지만,
그 처벌 수위가 얼마나 높고, 얼마나 무거운 법률인지 정확히 아시는 분은 많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 설명드리자면, 일반적으로 성인이 동일한 성별의 성인을 대상으로 저지른 강간 사건은 형법에 따라 처벌되며, 법정형은 징역 2년 이상입니다.
그러나 피해자가 미성년자일 경우, 피의자의 연령에 관계 없이 아청법이 적용되며 법정형의 하한선이 징역 5년 이상으로 훨씬 높아집니다.
※ 가해자와 피해자의 연령에 따른 처벌 기준
가해자→피해자 | 성인→성인 | 성인or미성년자→미성년자 |
적용 법률 | 형법 |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
유사강간 처벌 수위 | 2년 이상의 징역 | 5년 이상의 징역 |
법이 정한 최소 형량 자체가 다릅니다.
우리 자녀 역시 미성년자라고 해서 처벌이 가벼워지는 것은 아닙니다.
피해자 또한 미성년자이며 그 범죄 유형이 성범죄 중에서도 가장 중대한 강간이기에 법원은 그 행위의 심각성을 매우 엄격하게 평가합니다.
자녀의 인생 전반에 걸쳐 장기적인 영향을 줄 수 있는 사안임을 반드시 인식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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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2. 동성 성폭행 혐의에서 초범은 얼마나 처벌받게 되나요?
많은 부모님들이 “그래도 미성년자이고 초범이면 선처를 받을 수 있지 않을까”라는 기대를 하십니다.
실제로 초범이라면 재범에 비해서는 분명 형량 면에서 유리한 점이 있습니다.
그러나 여기에는 중요한 전제가 있습니다.
피해자의 진술이나 수사 과정에서, 이전에도 추행이나 성폭행과 같은 행위가 반복적으로 있었다는 정황이 드러난다면,
비록 이번이 처음 신고된 사건이라 하더라도 상습범으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즉, 신고된 횟수가 한 번이라는 이유만으로 법원이 반드시 초범으로 인정해 주는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정말로 초범에 해당된다면, 그 유리한 요소를 최대한 활용할 수 있도록 전략을 세워야 합니다.
하지만 초범이라는 이유만으로 무조건 형량이 낮아지는 것은 아닙니다.
지금 자녀가 만 14세 이상이고, 성범죄 사건에 연루되었기에 사건은 소년재판이 아니라 형사재판으로 진행될 가능성이 매우 높은데요.
형사재판에서 유죄 판결이 내려지면 성범죄 전과가 남게 되고,
이는 단순히 청소년 시절의 기록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성인이 된 이후의 사회생활 전반에 걸쳐 장기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따라서 “초범이니 괜찮겠지”라는 안일한 태도로 접근하는 것은 매우 위험합니다.
사건은 이미 진행되고 있으며, 경찰 조사와 검찰 수사는 기다려 주지 않습니다.
초기 단계에서 어떤 전략을 세우느냐에 따라 결과가 크게 달라질 수 있으니,
빠른 시일 내에 정확한 대응 방향을 마련해야 합니다.
저희 법무법인 동주는 변호사가 꼭 필요한 사건과 그렇지 않은 사건을 솔직하게 말씀드립니다.
변호사가 필요 없다면 선임을 권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성폭행 사건으로 신고가 접수된 상황, 특히 자녀가 고등학생이라면 그 심각성은 상당히 큽니다.
저희는 첫 상담부터 대표 또는 부대표 변호사가 직접 진행하며,
경찰 조사에도 변호사가 아이와 동행해 모든 과정을 지켜봅니다.
책임감 있게 사건의 처음부터 끝까지 함께할 변호사가 필요하다면, 지금 바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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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3. 피해자측과 합의를 해도 재판을 받을 수 있나요?
성폭행, 강간, 유사강간과 같은 중대한 성범죄 사건에서는 피해자와의 합의가 중요한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이 범죄들은 비친고죄에 해당하기 때문에,
피해자가 용서를 하고 고소를 취하하더라도 수사기관은 사건을 그대로 진행할 수 있고, 재판까지 이어질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합의가 중요한 이유는,
법원이 형량을 정할 때 피해자의 의사와 피해 회복 정도를 중요한 판단 기준으로 삼기 때문입니다.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고 피해 회복이 충분히 이루어졌다고 인정된다면,
심각한 사안에서도 재판부가 형을 감경하거나 집행유예를 선고할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문제는 피해자 또한 미성년자인 경우가 많아, 대부분 보호자와 함께 합의를 완강히 거부한다는 점입니다.
자녀가 소년교도소에 가게 될 수도 있는 상황에서 부모로서는 뭐라도 해보고 싶은 마음이실겁니다.
그러나 상대방이 합의에 응하지 않는다면 섣불리 직접 움직이는 것은 매우 위험합니다.
많은 보호자들이 ‘아이를 위해서라면’이라는 마음으로 피해자 집을 찾아가거나,
주변 지인들을 통해 사과를 전하려고 하는데, 이는 오히려 상황을 악화시킬 수 있습니다.
피해자 측에서 합의 거부 의사를 명확히 밝힌 상황에서 무리하게 찾아가거나 접촉을 시도하는 행위는,
법적으로 협박이나 보복성 행위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심지어 피해자 측이 이에 대한 불안감을 근거로
처벌탄원서를 제출하게 되면, 형량이 더 무거워질 수 있습니다.
이런 이유로, 합의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면 반드시 청소년 성범죄 사건 경험이 풍부한 전문 변호사를 통해 진행해야 합니다.
실력있는 전문변호사는 법적 테두리 안에서 안전하게 접촉 방법을 마련하고, 합의 가능성을 높이는 전략을 세울 수 있습니다.
성범죄 사건에서 감정적으로 움직이면 사소한 행동 하나가 치명적인 불이익으로 돌아올 수 있습니다.
합의를 포함한 모든 대응은 신중하고 체계적으로 진행해야 하며,
경험과 노하우가 있는 전문가와 함께하는 것이 사건 해결의 가장 빠른 길입니다.
처음부터 제대로 대응하지 못하면 시간과 비용이 두 배 이상 소요되고, 결과마저 불리해질 수 있습니다.
지금 이 순간이야말로 전문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사건의 돌파구를 찾아야 할 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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