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폭징계|징계종류, 징계기준, 생기부기재(개정반영)
판단기준을 알아야 학폭징계 수위를 낮출 수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대한변호사협회 공식 등록 학교폭력전문변호사 조원진입니다. 10년 넘게 학교폭력 사안을 다루며, 실제로 징계가 내려지는 사안에 대해 수없이 봐왔습니다. 본 글에서는 학폭위를 앞둔 학생과 부모님을 위해 학폭 징계의 기준부터 종류, 개정된 생기부 보존기록 등 처분을 낮추기 위해 필요한 모든 것을 정리했습니다.
자주묻는질문(FAQ)
FAQ |
Q1. 학폭징계는 어떤 기준에 따라 내려지나요? |
Q2. 학폭징계의 종류와 종류에 따른 차이점은 무엇인가요? |
Q3. 학폭징계를 받으면 언제까지 생기부에 기록되나요? |
Q1. 학폭징계는 어떤 기준에 따라 내려지나요?
학교폭력 징계는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과 그 하위 법령에 따라 결정됩니다.
세부적으로는 학폭위 위원들이 다음 여섯 가지 주요 판단 기준에 대해 점수를 매기는 방식으로 징계 수위가 정해집니다.
학교폭력의 심각성
학교폭력의 지속성
학교폭력의 고의성
가해학생의 반성 정도
화해 여부와 정도
피해학생의 특성(장애 여부, 연령 차이 등)
시험을 준비할 때 시험 범위와 채점 기준을 정확히 알아야 하듯,
학폭위를 앞두고 있다면 징계가 어떻게 결정되는지 그 판단 기준을 반드시 알고 있어야 합니다.
주의해야 할 점은, 판단 기준에 주관적으로 해석될 수 있는 요소들이 포함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반성 정도’나 ‘고의성’ 같은 부분은 객관적인 수치로 측정할 수 없기 때문에,
피해학생 측의 주장만 반영되어 불리하게 판단될 위험이 큽니다.
학폭위 심의위원에는 학부모, 교사, 학교폭력예방상담사 등이 포함되는데,
이들은 교육 현장에서의 경험은 풍부하지만 법률적인 전문지식을 갖춘 경우는 많지 않습니다.
이 때문에 피해학생의 상황에 감정이입하여 판단이 내려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를 방지하려면 우리 아이의 입장에서 사건을 재구성하고,
사건 전후의 상황과 아이의 입장을 구체적이고 설득력 있게 설명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제가 실제로 학교폭력 전문 변호사로 사건을 맡다보면, 언론에서 묘사하는 악의적인 가해학생은 많지 않습니다.
오히려 과거에 학폭 피해를 당했던 학생이 이번 사건에서는 가해자가 된 경우,
또는 서로 피해자이자 가해자인 관계처럼 경계가 모호한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징계 수위를 낮추기 위해서는 심의위원들이
아이의 상황을 객관적으로 받아들이고 공정하게 판단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그런데 학폭위 절차나 징계 기준에 대한 배경지식이 없는 많은 부모님들은 그저 사실대로만 이야기하거나,
피해학생 측에도 잘못이 있다는 점만 강조하면 충분하다고 생각하십니다.
그러나 현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저는 학교폭력 전문 변호사로서 지난 11년간 수많은 아이들의 미래를 지켜왔습니다.
어느 정도 조사를 해보신 분들이라면 제 이름을 들어보셨을 수도 있겠는데요.
수많은 사건을 맡으며 절실하게 느낀 것은,
어른들이 보기에는 별일 아닌 징계라도 실제 아이들의 일상과 미래에는 엄청난 파급효과가 있다는 사실입니다.
잘못한 부분에 대해서는 분명히 바로잡아야 하지만, 그로 인한 결과가 우리 자녀의 앞길까지 막게 해서는 안 됩니다.
저는 직접 상담을 통해 사건 초기부터 학폭위와 경찰 조사까지 동시에 대응할 수 있도록 돕고 있습니다.
도움이 필요하시다면 주저하지 말고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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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2. 학폭징계의 종류와 종류에 따른 차이점은 무엇인가요?
학교폭력 징계에서 가장 중요한 차이는 생활기록부(생기부) 기재 여부와 그로 인한 학교생활 및 진로에 미치는 영향입니다.
※ 학폭징계 종류별 처분내용
학폭처분 | 처분내용 |
1호 | 피해자에 대한 서면사과 |
2호 | 피해학생/신고,고발학생에 대한 접촉,협박,보복행위 금지 |
3호 | 학교봉사 |
4호 | 사회봉사 |
5호 | 특별교육이수, 심리치료 |
6호 | 출석정지 |
7호 | 학급교체 |
8호 | 전학 |
9호 | 퇴학처분 |
1~3호 처분은 학폭 징계 중 가장 가벼운 단계로, 학교 내부에서 비교적 조용하게 해결이 가능한 조치입니다.
원칙적으로 이 단계의 처분은 생기부에 기재되지 않을 수 있다는 점이 가장 큰 장점입니다.
그래서 저는 아이와의 상담을 통해 조금이라도 가능성이 있다면, 1~3호 처분을 목표로 두고 전략을 세웁니다.
4호부터는 상황이 완전히 달라집니다.
원칙적으로 4호 이상 처분은 생기부에 기록되며, 그 기록은 졸업 후에도 일정 기간 보존됩니다.
특히 고등학생의 경우, 생기부에 학폭 기록이 남는 순간 당장의 대학 입시에 큰 타격을 받게 됩니다.
중학생이라고 해서 안심할 수 있는 것도 아닙니다.
6호 이상의 징계를 받을 경우, 고등학교 진학은 물론 대학 입시에도 불리하게 작용합니다.
무엇보다 6호 이상 처분부터는 자녀의 학교생활 자체에 직접적인 제약이 발생하게 되는데요.
예를 들어, 6호 출석정지 처분을 받아 출석일수가 부족해지면, 최악의 경우 학년을 유급하게 될 수도 있습니다.
평소 아이의 공부를 챙기며 좋은 대학 진학을 목표로 해온 부모님이라면 잘 아시겠지만,
대학 입시는 몇 점 차이로 당락이 갈리는 치열한 경쟁입니다.
우리 아이가 원하는 대학에 갈 수 있도록 부모로서 든든한 지원군이 되어주려면 무엇보다 학폭 기록이 생기부에 남지 않도록 도와주셔야 합니다.
징계 수위 하나가 아이의 진로를 좌우할 수 있는 만큼, 처음부터 전략적으로 접근해야 한다는 것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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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3. 학폭징계를 받으면 언제까지 생기부에 기록되나요?
기본적으로 학교폭력 조치는 1~3호를 제외하고는 졸업 후까지 생기부에 기록이 남아있을 수 있습니다.
다만, 1호부터 8호까지는 모두 삭제가 가능합니다.
원래는 6·7·8호와 같은 중징계의 경우에도 졸업 후 2년이 지나면 기록이 삭제되는 것이 원칙이었으나,
2024년 법 개정 이후부터는 졸업 후 보존 기간이 늘어나 더 오랫동안 기록이 남게 되었습니다.
※학폭징계 처분별 생기부 보존기간
학폭처분 | 보존기간 |
1호 | 졸업과 동시에 삭제 |
2호 | |
3호 | |
4호 | (원칙) 졸업후 2년 보존 (예외) 졸업직전 심의 통해 삭제 가능 |
5호 | |
6호 | (원칙) 졸업후 4년 보존 (예외) 졸업직전 심의통해 삭제가능 |
7호 | |
8호 | 졸업후 예외없이 4년 보존 |
9호 | 영구보존(삭제불가) |
만약 학교폭력 조치 결정이 불합리하거나 처분 수위가 과도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단순히 삭제 신청을 찾아보시기보다 즉시 불복 절차를 진행하는 것이 옳은 선택입니다.
다만, 불복 절차에는 행정심판, 집행정지 신청, 그리고 행정소송 등이 있으며,
이는 단순 서류 작성이나 의견 제출 수준이 아니라 법적 절차와 전략이 필요한 영역입니다.
특히 행정심판이나 소송은 기한이 정해져 있기 때문에,
대응이 늦어지면 아예 구제 기회를 잃을 수 있다는 점을 인지하여 진행하셔야 합니다.
현재 학폭위를 앞둔 시점이라면, 처음부터 저와 함께 준비해 징계 수위를 최대한 낮추는 것을 목표로 삼으셔야 합니다.
학교폭력 사건은 관련 법령과 절차, 교육청 및 학교 내부 지침뿐 아니라,
학폭 사건이 발생하는 배경에 대한 이해도까지 종합적인 지식과 경험이 있어야 제대로 대응할 수 있습니다.
이론적 지식만으로는 부족하며, 실무 경험과 사례 분석이 반드시 병행되어야 합니다.
저는 학교폭력 전문변호사이자 현직 학교폭력심의위원회 위원으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수많은 학폭 사건을 직접 다루며 쌓은 경험과 내부 절차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부모님과 아이가 가장 유리한 방향으로 사건을 이끌어가도록 돕겠습니다.
이미 높은 징계를 받고 난 뒤 불복 절차를 시작하는 것은 부모님과 자녀 모두에게 큰 부담이 됩니다.
늦기 전에, 아직 기회가 있을 때 도움을 요청해 주십시오.
제가 끝까지 함께하겠습니다.
[법무법인 동주는 1세대 청소년범죄로펌입니다.]
-2017년부터 청소년사건만 9년이상 다뤄온 로펌
-대한민국에 대한변협 학폭전문변호사가
단 4명밖에 없던 시절부터, 청소년사건을 대리해왔습니다.
-현 학폭위 심의위원, 전 교육청 고문 변호사 등
'소년사건'에 전문성을 갖춘 변호사들로 구성
-YTN, SBS, EBS 등 다양한 언론사로부터 인정받은 진짜 1세대 청소년범죄로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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