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호자확인서|(학폭가해자) 작성순서, 쓰는법, 목적
안녕하세요, 학교폭력신고센터(117) 상담사들을 교육하는 변호사, 이세환입니다. 아래 글에서는 자녀가 가해학생으로 지목된 상황에서 보호자확인서 작성법을 알아보고 계신 보호자님들을 대상으로 제가 학교폭력변호사로서 보호자확인서 작성 전 알아야 할 내용을 정리해보았습니다.
자주묻는질문(FAQ)
FAQ |
Q1. 학폭 보호자확인서를 작성하는 이유가 무엇인가요? |
Q2. 어떤 내용이 포함되어야 하나요? |
Q3. 생기부 기록만은 피하고 싶은데 또 어떤 것을 준비해야 할까요? |
Q1. 학폭 보호자확인서를 작성하는 이유가 무엇인가요?
보호자확인서는 학교폭력 사건에서 가해 학생이나 피해 학생의 보호자가 학교 측에 제출하는 공식 서류입니다.
이 서류의 목적은
✓ 학생이 직접 말하지 못한 부분이나 설명이 부족한 부분을 보호자가 대신 보충하여 전달하고
✓ 사건에 대한 보호자의 관점을 명확히 제시하는 데 있습니다.
저는 학교폭력 청소년 사건을 전문적으로 다루고 있는 11년차 학교폭력전문변호사, 이세환입니다.
대한변호사협회 공식 등록된 학폭전문변호사이며,
SBS뉴스 / YTN / TV조선 / 연합뉴스 TV 등의 언론에 학교폭력 법률자문으로 출연한 경험도 여러차례 있습니다.
학교폭력 사건은 실제로 학생의 진술만으로는 전체 상황을 충분히 이해하기 어려운 경우가 많습니다.
특히 사건 당시의 정황이나 학생의 심리 상태,
그간의 생활 태도, 피해 또는 가해에 이르게 된 배경 등은 학생이 스스로 정리해 설명하기 힘들 수 있습니다.
이럴 때 보호자확인서는 학생의 상황을 좀 더 입체적으로 설명하고,
심의위원회가 사건을 종합적으로 판단하는 데 중요한 참고 자료가 됩니다.
예를 들어 지금 이 글을 읽고 계신 보호자님은 우리 자녀가 가해학생으로 지목된 상황이실텐데요,
이 경우에는 사건 후 우리 아이가 반성하고 있는 상황이나 재발 방지를 위해 취한 조치, 피해 회복을 위한 노력 등을 설명할 수 있습니다.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학폭위)는 이처럼 학생의 직접 진술뿐만 아니라 이러한 보호자확인서까지 함께 검토하여, 징계나 조치 수위를 결정하게 됩니다.
결국 보호자확인서는 학폭위 심의위원들이 보다 공정하고 균형 잡힌 판단을 내릴 수 있도록 유도하는 것을 목적으로 작성해야 되는 것입니다.
지금 보호자님께서는 이러한 보호자확인서의 작성 이유와 중요성에 대해 정확하게 인지를 하신 후 작성을 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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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2. 어떤 내용이 포함되어야 하나요?
보호자확인서 양식을 보면 총 9개의 항목에 대해 작성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① 사안 인지 경위
② 현재 자녀의 상태(신체적·정신적)
③ 평소 자녀의 교우관계
④ 자녀의 학교폭력 경험 유무 및 내용
⑤ 사안에 대한 자녀의 입장
⑥ 보호자의 조치
⑦ 학생의 성격이나 특이점
⑧ 현재 보호자의 심정
⑨ 사안 해결을 위한 보호자의 의견
각 항목은 가능한 한 사실 그대로 작성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길게 쓴다고 해서 좋은 결과가 나오는 것은 아니며, 오히려 핵심이 흐려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말하고자 하는 요지를 간결하고 명확하게 표현하는 것이 가장 효과적입니다.
특히 신경 써야 할 부분은 ‘현재 보호자의 심정’과 ‘사안 해결을 위한 보호자의 의견’입니다.
소년사건 재판에서도 아이에게 처분을 내리는 중요한 판단 기준 중 하나가 아이 스스로의 반성 태도와 보호자의 교육 의지인데, 이는 학폭위도 마찬가지입니다.
결국 목적은 아이를 단순히 처벌하는 것이 아니라, 잘못을 깨닫고 같은 행동을 반복하지 않도록 선도하는 데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가정에서 적극적으로 교육하고 지도하겠다는 의지를 분명하게 보여주는 것이 좋습니다.
또한 현재 자녀의 상태(신체적·정신적)와 학생의 성격이나 특이점같은 항목은 부모만이 알 수 있는 우리 아이에 대한 구체적인 정보를 적어주는 것이 좋습니다.
예를 들어, 최근 사춘기 영향으로 감정이 불안정했다거나,
특정 사건 이후 예민해졌다는 점이 있다면 반드시 작성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는 사건을 판단할 때 중요한 참작 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
학폭위에 참석하는 심의위원분들은 이번 사건 자료만으로 우리 아이를 평가하기 때문에,
평소 성격이나 생활 태도를 모른 채 가해학생이라는 틀로만 우리 아이를 바라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보호자확인서에서 아이의 평소 성격과 긍정적인 면,
그리고 이번 사건이 일시적인 실수였음을 보여줄 수 있는 구체적인 사례를 적어 주면
심의위원들이 아이를 단순한 가해자가 아닌,
잘못을 저질렀지만 개선 가능성이 충분한 청소년으로 바라보게 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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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3. 생기부 기록만은 피하고 싶은데 또 어떤 것을 준비해야 할까요?
보호자확인서를 성의껏 작성하는 것은 학폭위 측에게
“사건 해결에 보호자가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있다”는 긍정적인 인상을 줄 수 있어,
우리 자녀에게 유리한 결과를 이끌어내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사건을 감정적으로만 바라보지 않고,
객관적인 시각에서 분석하여 부당한 처벌을 받지 않도록 하는 것입니다.
특히 고등학생의 경우, 학교폭력 4호 처분만 받아도 생활기록부에 기재되어 당장 대학 입시에 직접적인 불이익이 발생합니다.
현실적으로 대학 진학을 목표로 하는 학생이라면, 원하는 대학을 포기해야 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중학생이라도 6호 이상 처분을 받으면 고등학교 입시에 영향을 미치며,
예체능을 준비하는 경우라면 고등학교 입시뿐 아니라 각종 대회 참가에도 제약이 따를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이들끼리의 학교 문제에 변호사까지 선임하는 건 과한 일 아니냐”는 생각으로 법률 상담을 미루는 보호자분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그 생각은 즉시 버리셔야 합니다.
지금 가장 중요한 것은 아이의 진로와 미래를 지키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이 보기엔 과하다고 하더라도,
그로 인해 우리 아이에게 돌아올 불이익이 단 하나라도 줄어든다면 반드시 해야 합니다.
또한 학폭위를 앞두고 보호자확인서 외에도 준비해야 하는 서류들이 여러 가지 있습니다.
하지만 이 서류들은 단순히 기한 안에 작성·제출하는 것 자체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어떻게 작성하느냐’가 훨씬 중요합니다.
작성 방법을 잘 몰라서 형식적으로만 채워 넣는다면, 그 서류가 아이에게 불리하게 작용할 수도 있습니다.
지금 단계에서 서류 작성 자체가 버겁다면,
과연 그 내용이 우리 아이에게 도움이 될 수 있을지 냉정히 생각해봐야 합니다.
저는 학교폭력 전문 변호사이자 117 신고센터 상담사를 교육하는 전문가로,
누구보다 학교폭력 사건의 절차와 대응 전략을 잘 알고 있습니다.
학폭위뿐 아니라 경찰 조사까지 동시에 진행되는 상황에서도,
처음부터 옳은 방향으로 사건을 이끌 수 있도록 전 과정을 함께할 것입니다.
주저하지 말고 지금 연락 주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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