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라인성희롱, 중고등학생도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온라인에서 많은 시간을 보내는 청소년들, 그만큼 온라인 성범죄에 연루되는 사례도 점점 늘고 있습니다. 오늘은 온라인성희롱을 주제로, 우리 아이들이 받을 수 있는 처벌과 대응 방안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01. 온라인성희롱, 통매음 혐의로 처벌될 수 있습니다
중고등학생들이 장난처럼 야한 말을 보내거나 성기 사진을 전송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는 통신매체 이용 음란죄(통매음)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통매음이 인정되면 2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 벌금의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부모님들께서 “채팅방에서 농담처럼 한 말인데 처벌까지 되겠어?”라고 생각하실 수 있습니다. 하지만 온라인 대화방이 단체방이든 일대일 대화방이든 상관없이 성립할 수 있다는 점 유의하셔야 합니다. 단 한 명에게 전송했더라도 상대방이 성적 수치심을 느꼈다면 범죄가 성립합니다.
02. 청소년도 형사재판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많은 학부모님들이 “아이들이라서 처벌은 안 받는다”고 오해하시지만, 사실과 다릅니다. 만 14세 이상이라면 형사책임 능력이 인정되어 성인과 동일하게 형사재판을 받을 수 있습니다. 벌금형만 선고되더라도 성범죄 전과가 남을 수 있으며, 이는 평생 지워지지 않는 기록이 됩니다.
또한 유죄가 인정되면 성범죄 보안처분이 내려질 수 있습니다. 보안처분은 취업 제한, 해외여행 제한 등 일상생활 전반에 영향을 주기 때문에 매우 무거운 결과로 이어집니다.
03. 소년보호재판과 보호처분의 가능성
만 10세 이상 청소년은 가정법원 소년부로 송치되어 소년보호재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소년보호재판은 형사처벌과 달리 교화와 보호에 목적이 있습니다. 하지만 처분 수위에 따라 아이의 미래에 큰 차이가 발생합니다.
소년보호처분은 1호부터 10호까지 있으며, 숫자가 높을수록 무거운 처분입니다. 특히 8호 이상이 선고되면 아이는 소년원에 입소해야 합니다. 이는 단순히 교정 차원을 넘어 아이의 가치관과 생활 전반에 부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04. 학폭위와 연계될 수 있는 리스크
온라인 성희롱 사건은 학교폭력위원회(학폭위) 절차와도 연결될 수 있습니다. 학폭위에서 4호 이상의 징계를 받으면 생활기록부에 기록됩니다. 대학 입시와 학교생활에 직접적인 불이익을 초래할 수 있으므로 학부모님들의 신속한 대응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05. 초기 대응의 중요성
온라인 성희롱 사건은 초기 대응이 곧 결과를 좌우합니다. 경찰 조사 단계에서 어떻게 진술하느냐, 피해자와 합의는 어떤 방식으로 진행하느냐에 따라 형량이 달라집니다. 섣부른 합의 시도는 오히려 2차 가해로 판단될 수 있으니 주의해야 합니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사건을 축소하거나 숨기려 하지 말고, 신속히 전문가와 상의하는 것입니다. 경험이 많은 청소년 전문 변호사의 도움을 받으면 사건의 경중을 파악하고, 아이에게 가장 적합한 방안을 마련할 수 있습니다.
06. 결론 및 당부의 말씀
우리 아이의 사소한 장난이나 호기심이 인생 전반을 흔들 수 있는 성범죄 전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부모님의 작은 방심이 아이의 미래를 좌우할 수 있음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저는 지금까지 수많은 청소년 사건을 맡아 왔고, 그 과정에서 아이들이 다시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조력해왔습니다. 이번 사건 역시 최선의 결과로 이끌 수 있도록 성심껏 함께하겠습니다.
[법무법인 동주는 1세대 청소년범죄로펌입니다.]
-2017년부터 청소년사건만 9년이상 다뤄온 로펌
-대한민국에 대한변협 학폭전문변호사가
단 4명밖에 없던 시절부터, 청소년사건을 대리해왔습니다.
-현 학폭위 심의위원, 전 교육청 고문 변호사 등
'소년사건'에 전문성을 갖춘 변호사들로 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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