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주 매거진MAGAZIN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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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년사건'에 전문성을 갖춘 변호사들로 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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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

연인성추행, 여자친구 가슴 성기만짐 중고등학생 경찰 신고받았다면

법무법인동주 작성일25-08-20
본문

연인성추행
 

연인성추행 사건과 청소년 성추행 경찰조사 대응 가이드




1. 연인성추행의 개념과 법적 정의


연인성추행은 연인 관계나 호감을 가진 사이에서 발생하는 성적 접촉이 상대방의 동의 없이 이루어진 경우를 말합니다. 

우리 법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과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을 근거로, 강제추행과 유사한 행위도 처벌합니다. 특히 청소년 사건의 경우 피해자가 불쾌감이나 두려움을 호소한다면 단순한 스킨십도 성추행 혐의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가슴, 성기, 엉덩이 등 주요 신체 부위를 만진 경우 형사처벌이 가능하며, 미성년자라면 아청법이 적용되어 2년 이상의 징역형이나 수천만 원의 벌금형이 선고될 수 있습니다.




2. 경찰조사와 학폭위 절차


연인성추행 사건이 발생하면 학교폭력위원회(학폭위) 조사와 경찰조사가 동시에 진행될 수 있습니다. 

학폭위에서는 4호 이상의 보호처분이 내려질 가능성이 크며, 이는 생활기록부에 남아 대학 입시에도 영향을 줍니다. 

경찰조사 단계에서는 아이가 피의자 신분으로 진술을 하게 되는데, 긴장된 분위기 속에서 과장되거나 축소된 진술을 하거나, 사실과 다른 발언을 할 위험이 있습니다. 

이 과정에서 변호인의 동행은 매우 중요하며, 예상 질문에 대비한 모의 진술 준비가 필요합니다. 

특히 경찰 조사에서 확보된 진술과 증거는 이후 소년보호재판이나 형사재판에서 중요한 판단 근거가 되므로 초기 대응이 사건의 성패를 좌우합니다.




3. 학부모가 놓치기 쉬운 리스크


많은 학부모가 “두 아이가 서로 좋아하는 사이였으니 문제 없을 것”이라고 생각하지만, 상대방이 불쾌감을 표현하거나 부모가 문제를 제기하면 성추행 사건으로 비화됩니다. 

성적 접촉에 대한 입장 차이는 법적으로 ‘동의 없음’으로 간주될 수 있으며, 아이가 억울하게 높은 처벌을 받을 위험이 있습니다. 

또한 아청법 적용 사건은 일반적인 성추행보다 형량이 무겁고, 소년보호재판에서도 6호 이상의 시설 위탁 처분이 내려질 수 있습니다. 

이는 청소년이 장기간 소년원에 수용되며 부정적인 환경에 노출되는 결과로 이어질 수 있어 학부모의 신속한 대응이 필수적입니다.




4. 대응 방법과 권장 조치


연인성추행 사건에 연루된 경우, 첫 번째로 해야 할 일은 사실관계를 정확히 정리하는 것입니다. 

상대방의 동의 여부, 당시 상황, 문자나 SNS 대화 기록 등은 중요한 증거가 됩니다. 

두 번째는 경찰조사에 대비해 변호인과 함께 예상 질문과 답변을 준비하는 것입니다. 

진술의 일관성을 유지하고 불리한 해석을 최소화해야 합니다. 세 번째는 피해자와의 합의를 시도하는 것입니다. 

진정성 있는 사과와 재발 방지 의지를 보이는 것은 선처에 긍정적 영향을 줍니다. 

마지막으로, 학폭위 절차에서는 처분이 생기부에 기록되지 않도록 변호인의 조력을 통해 낮은 단계의 처분을 목표로 해야 합니다. 




5. 자주 묻는 질문(FAQ)




Q1. 연인 사이에서 발생한 스킨십도 성추행으로 처벌되나요?


네. 상대방이 동의하지 않은 상태에서 이루어진 스킨십은 연인 사이에서도 성추행으로 간주됩니다. 

특히 가슴, 성기, 엉덩이 등 주요 부위를 만진 경우에는 강제추행 혐의로 경찰조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청소년 사건이라면 아청법이 적용되어 일반 성추행보다 무거운 처벌이 내려질 수 있으며, 최소 징역형이나 높은 벌금형을 받을 가능성이 큽니다.




Q2. 소년보호재판으로 끝나면 전과는 남지 않나요?


소년보호재판은 형사재판과 달리 전과 기록은 남지 않습니다. 

그러나 6호 이상의 보호처분을 받게 되면 소년원과 같은 시설에 수용될 수 있으며, 이는 아이의 학업과 성장 과정에 치명적인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사건 초기 경찰조사 단계에서부터 변호인의 도움을 받아 낮은 처분을 목표로 대응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6. 상담 안내(CTA)


연인성추행 사건은 단순한 연애 문제로 치부할 수 없는 심각한 법적 사안입니다. 

법무법인 동주는 청소년 성추행 사건, 학폭위, 경찰조사, 소년보호재판까지 전문적으로 대응합니다. 

초기 대응이 아이의 미래를 지킬 핵심 열쇠이니, 빠르게 상담을 통해 안전한 해결책을 마련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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