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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

폭행쌍방, 학교폭력 맞고소 상해진단서 억울한 가해자 오세요

법무법인동주 작성일25-08-20
본문

폭행쌍방
 

폭행쌍방 사건, 학폭위 맞신고와 형사처벌 대응 전략




1. 폭행쌍방의 개념과 학폭위 절차


폭행쌍방은 학생 간 다툼에서 서로가 폭행을 주고받은 경우를 의미합니다. 

학폭위에서는 일방적인 가해인지, 아니면 상호 폭행인지 여부에 따라 처분이 달라집니다. 

피해 학생 측에서 상해진단서를 제출하면 가해자로 지정될 가능성이 크며, 이에 따라 학폭 신고와 학폭위 조사가 시작됩니다. 

학폭위 처분은 9호까지 있으며, 4호 이상의 처분부터는 생활기록부에 기록되어 대학 및 고등학교 입시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자녀가 일방적 가해자가 아닌 경우 맞신고를 통해 사실 관계를 바로잡는 것이 중요합니다.




2. 폭행쌍방 사건에서 학부모가 놓치기 쉬운 위험 요소


많은 부모는 “상대가 먼저 때렸으니 큰 문제는 없을 것”이라고 생각하지만, 실제로는 그렇지 않습니다. 

상대방이 상해진단서를 제출했다면 자녀가 오히려 가해자가 될 수 있으며, 피해 정도가 크면 형사사건으로도 이어질 수 있습니다. 

단순 폭행은 최대 징역 2년 또는 벌금형이 가능하고, 상해죄로 넘어가면 최대 징역 7년까지 처벌될 수 있습니다. 

특히 만 14세 이상 청소년은 형사처벌 대상이 될 수 있기 때문에 경찰조사 단계에서의 대응이 매우 중요합니다.




3. 맞신고 절차와 유리한 대응 방법


자녀가 일방적 가해자가 아닌 경우, 반드시 학폭위 맞신고를 고려해야 합니다. 

맞신고를 통해 뇌진탕, 치아 파절, 멍, 골절 등 자녀가 입은 피해 사실을 입증하면 사건의 균형을 맞출 수 있습니다. 

또한 경찰조사에서는 사실 관계를 정확히 설명하고, 불필요한 감정적 대응은 피해야 합니다. 

변호인의 조력을 받아 증거와 진단서를 체계적으로 제출하면 무혐의, 불송치 또는 소년부 송치 후 낮은 보호처분으로 종결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4. 학폭위와 생활기록부 영향


학폭위 처분은 1호부터 9호까지 있으며, 그중 4호 이상의 처분부터 생활기록부에 기록됩니다. 

이 기록은 2026학년도 대학 입시부터 반영되며, 고등학교 진학과 대입 모두에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단순히 징계가 끝난다고 문제가 해결되는 것이 아니므로, 자녀의 장기적인 진로를 고려한다면 학폭위 초기 단계부터 대응 전략을 마련해야 합니다. 

특히 소년보호재판으로 이어질 경우 소년보호처분까지 가능하므로 사건 초기 대응이 결정적입니다.




5. 형사사건으로 확대될 위험성


폭행쌍방 사건이 단순히 학폭위에 머무르지 않고 형사사건으로 확대되는 경우도 많습니다. 

폭행 혐의는 비교적 가벼운 처벌이지만, 상해 사건으로 넘어가면 형량이 훨씬 무겁습니다. 

특히 피해자가 중요 부위를 맞았다고 주장할 경우 성추행 혐의까지 병합될 수 있어 리스크가 큽니다. 

따라서 만 14세 이상의 청소년이라면 반드시 형사재판으로 넘어가지 않도록 경찰 조사 단계에서 불송치, 불처분을 목표로 해야 합니다.




6. 자주 묻는 질문(FAQ)




Q1. 상대 학생이 먼저 때렸는데도 우리 아이가 가해자가 될 수 있나요?


네. 상대 학생이 상해진단서를 제출하면 학폭위에서는 가해자로 판단될 수 있습니다. 

설령 먼저 폭행을 당했더라도, 대응 과정에서 폭행이 있었으면 쌍방 폭행으로 처리됩니다. 

따라서 단순히 “상대가 먼저 때렸다”는 주장은 충분하지 않으며, 자녀가 입은 피해 사실을 입증하고 맞신고를 통해 균형을 맞추는 것이 필요합니다.




Q2. 학폭위 처분이 생활기록부에 남으면 입시에 어떤 영향을 주나요?


학폭위 처분 중 4호 이상은 생활기록부에 기재되며, 이는 고등학교 진학과 대입에 직접 반영됩니다. 

입시는 작은 점수 차이로도 결과가 달라지기 때문에 학폭 기록은 치명적인 불이익으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자녀가 억울하게 가해자로 남지 않도록 초기에 전문 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대응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7. 상담 안내(CTA)


폭행쌍방 사건은 학폭위 맞신고와 형사처벌 가능성까지 고려해야 하는 중대한 사안입니다. 

법무법인 동주는 청소년 사건 전문 로펌으로, 경찰조사부터 학폭위, 소년보호재판까지 체계적으로 지원합니다. 

초기 대응이 곧 아이의 미래를 결정짓습니다. 부담 갖지 말고 빠르게 상담받으시길 권장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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