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주 매거진MAGAZINE

[법무법인 동주는 1세대 청소년범죄로펌입니다.]

-2017년부터 청소년사건만 9년이상 다뤄온 로펌

-대한민국에 대한변협 학폭전문변호사가
단 4명밖에 없던 시절부터, 청소년사건을 대리해왔습니다.

-현 학폭위 심의위원, 전 교육청 고문 변호사 등
'소년사건'에 전문성을 갖춘 변호사들로 구성

-YTN, SBS, EBS 등 다양한 언론사로부터 인정받은 진짜 1세대 청소년범죄로펌

-대한변협 등록 전국 1% 학폭/소년법전문변호사들이 사건을 직접 맡습니다.

-사무장이나 실무진이 아닌 대표 및 책임변호사가 법률자문을 직접 진행합니다.

-중앙지검 부장검사 역임 30년경력 변호사가 모든 법리검토를 진행합니다.

칼럼

딥페이크 처벌 사례 방어 성공의 핵심은? 소년법 전문 변호사가 말하는 포인트

법무법인동주 작성일26-09-14
본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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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컨텐츠는 법무법인 동주에서 제공하는 미성년자 및 부모님을 위한 법률 및 절차 대응 방법 안내 리포트 입니다

딥페이크 사건은 제작·소지·시청·유포 범위를 정확히 구분하고 아이의 나이와 피해 회복, 재발방지까지 함께 준비해야 결과를 다르게 만들 수 있습니다

CASE NOTE · 소년성범죄분야

딥페이크 처벌 사례 방어 성공의 핵심은? 소년법 전문 변호사가 말하는 포인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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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세대 청소년 범죄 특화 로펌, 법무법인 동주 청소년 범죄에 특화된 변호인단이 다년간 겪은 실제 수사 및 재판 대응 실무를 바탕으로, 가해학생과 부모님께 정말 필요한 법률 조언만을 직접 담았습니다.
"아이가 딥페이크 사진을 만들기는 했는데 유포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처벌 사례를 찾아보니 결과가 제각각이라 무엇을 준비해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딥페이크 사건으로 경찰이나 학교에서 연락을 받은 부모님께서는 가장 먼저 인터넷에서 딥페이크 처벌 사례를 찾아보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겉으로 비슷해 보이는 사건도 아이가 직접 제작했는지, 단순히 받은 파일을 저장했는지, 다른 학생에게 전달했는지에 따라 적용되는 법률과 사건의 무게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다른 딥페이크 처벌 사례의 결과만 보고 우리 아이도 같은 결론이 나올 것이라고 예상하는 것은 위험할 수 있습니다.

현행법은 성적인 딥페이크 결과물을 실제로 유포한 경우뿐 아니라 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편집·합성·가공한 제작 단계 자체도 처벌하고 있습니다.

또한 관련 편집물을 소지하거나 저장하고 시청한 경우 역시 별도의 처벌 규정이 존재합니다.

따라서 "유포하지 않았다", "친구가 만든 것을 받은 것뿐이다", "장난으로 한 번 만들어본 것이다"라는 설명만으로 사건의 방향을 정하기 어렵습니다.

실제 딥페이크 처벌 사례에서 결과를 가르는 핵심은 아이가 어떤 행동까지 했는지를 객관적인 디지털 자료와 연결해 정확하게 구분하는 것입니다.

피해학생이 미성년자인 경우에는 만들어진 결과물의 내용에 따라 청소년성보호법상 아동·청소년성착취물 규정이 추가로 문제될 가능성도 확인해야 합니다.

그리고 같은 학교 학생을 대상으로 한 사건이라면 경찰 수사와 별도로 학교폭력 절차가 병행될 수도 있습니다.

결국 딥페이크 처벌 사례를 참고할 때는 단순히 처분 이름만 비교하기보다 제작·소지·시청·유포 범위와 아이의 연령, 피해 회복과 재발방지 과정까지 함께 살펴야 합니다.

★ 딥페이크 사건의 결과를 가르는 핵심 3가지
  • 제작·소지·시청·유포를 구분해야 합니다. 같은 딥페이크 파일이라도 아이의 구체적인 행동 범위에 따라 적용 조항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 피해학생의 나이와 결과물의 내용을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일정한 경우 청소년성보호법상 더 무거운 규정이 추가될 수 있습니다.
  • 방어와 선처는 방향이 다릅니다. 사실과 다른 부분은 자료로 다투고, 인정되는 부분은 피해 회복과 교육·상담·보호감독 계획을 준비해야 합니다.
우리 아이 사건에서 실제 어느 단계까지 문제가 되는지 먼저 확인해 보세요

제작·소지·시청·전송 범위와 피해학생의 연령, 아이의 나이에 따라 대응 전략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

딥페이크 처벌 사례 제작 소지 시청 유포 기준

[01]딥페이크 처벌 사례에서 가장 먼저 보는 것은 무엇일까요?

여러 딥페이크 처벌 사례를 비교할 때 가장 먼저 확인해야 할 것은 결과가 아니라 아이가 실제 어떤 행동을 했는지입니다.

딥페이크를 직접 만든 사건과 친구가 만든 파일을 받은 사건은 출발점부터 다를 수 있습니다.

성폭력처벌법 제14조의2 제1항은 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사람의 얼굴·신체 또는 음성을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형태로 편집·합성·가공한 경우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합니다.

따라서 인터넷에 게시하지 않았더라도 직접 성적인 딥페이크를 제작했다면 제작 행위 자체가 문제될 수 있습니다.

또 친구가 만든 파일을 받아 휴대전화에 저장하거나 시청한 경우에는 별도의 조항을 확인해야 합니다.

같은 조 제4항은 관련 편집물 등을 소지·구입·저장 또는 시청한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다른 학생에게 파일을 보내거나 단체채팅방에 올렸다면 반포·제공 행위까지 추가로 검토됩니다.

그래서 딥페이크 처벌 사례에서 "한 번만 만들었다", "인터넷에 올리지 않았다"는 사실 하나만으로 결과를 비교하는 것은 정확하지 않습니다.

직접 제작 횟수와 파일 개수, 피해학생 수, 전송 대상과 범위, 반복성 등을 세부적으로 확인해야 합니다.

결국 방어의 시작은 죄명을 먼저 정하는 것이 아니라 아이의 행동을 제작·소지·저장·시청·유포 단계로 나누는 것입니다.

딥페이크 사건에서 행동 단계별로 확인해야 할 주요 적용 법령

주요 적용 법령 주요 행동 법정형·핵심 기준
성폭력처벌법
제14조의2 제1항
대상자의 의사에 반한 성적 편집·합성·가공 7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 벌금
성폭력처벌법
제14조의2 제2항
편집물·합성물 등의 반포·제공 7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 벌금
성폭력처벌법
제14조의2 제4항
관련 편집물의 소지·구입·저장·시청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 벌금
형법 제9조 사건 당시 아이의 형사책임 연령 14세 미만은
형사처벌하지 않음
딥페이크 처벌 사례 방어 전략 선처 준비

[02]방어가 필요한 사건과 선처 준비가 필요한 사건은 다릅니다

딥페이크 처벌 사례를 보면 결과가 다른 이유 중 하나는 모든 사건이 같은 사실관계를 가지고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우리 아이가 실제로 딥페이크를 제작했고 해당 사실도 디지털 기록과 일치한다면 무조건적인 부인보다 인정되는 부분을 정확하게 정리하는 것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반대로 다른 학생이 만든 파일을 단체채팅방에서 받았는데 직접 제작한 것으로 오해받고 있다면 제작 혐의는 별도로 다투어야 합니다.

또 파일을 전달한 적이 없는데 유포 범위가 실제보다 넓게 신고됐다면 전송 기록을 확인해 사실관계를 구분해야 합니다.

그래서 딥페이크 처벌 사례에서 말하는 방어 성공은 모든 혐의를 부인하는 것과 같은 의미가 아닙니다.

실제 하지 않은 제작이나 유포까지 책임 범위에 포함되지 않도록 행위를 정확하게 구분하는 것도 중요한 방어입니다.

반대로 아이가 직접 제작하고 친구에게 전송한 사실까지 명확하다면 피해학생에게 미친 영향을 고려한 피해 회복과 재발방지 준비가 중요해질 수 있습니다.

이때 부모님께서 피해학생에게 직접 반복적으로 연락하거나 신고 취소를 부탁하는 방식은 피하는 것이 좋습니다.

피해학생이 접촉을 원하지 않는다면 그 의사를 존중하면서 적절한 방식의 피해 회복 가능성을 검토해야 합니다.

동시에 성인지·디지털 성범죄 교육이나 상담을 시작하고 휴대전화·SNS·AI 서비스 사용에 관한 보호·감독 계획을 구체적으로 마련할 수 있습니다.

결국 딥페이크 처벌 사례에서 결과를 바꾸는 전략은 무조건 부인하거나 무조건 인정하는 것이 아니라 사실과 다른 부분은 객관적인 자료로 다투고 인정되는 부분에는 실질적인 대응을 준비하는 것입니다.

전문 변호사가 전하는 실무 Tip

아이에게 먼저 "누가 만들었는지 → 어떤 파일을 받았는지 → 어디에 저장했는지 → 실제로 열어봤는지 → 누구에게 보냈는지" 순서로 사실관계를 적게 해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이후 휴대전화의 수신·전송 기록과 파일 생성 시각, SNS·메신저 기록이 아이의 설명과 일치하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미성년자 딥페이크 아동청소년성착취물 처벌

[03]피해학생이 미성년자라면 추가 법률을 확인해야 합니다

청소년 사건의 딥페이크 처벌 사례에서는 피해학생 역시 미성년자인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이 경우 성폭력처벌법 제14조의2만 확인하고 사건 분석을 끝내서는 안 됩니다.

실제 만들어진 결과물이 법에서 정한 아동·청소년성착취물에 해당하는지 추가로 살펴야 하기 때문입니다.

다만 피해학생의 얼굴이 들어갔다는 이유만으로 모든 딥페이크 이미지가 자동으로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실제 표현물이 청소년성보호법에서 정한 성적 행위 등을 표현한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의 정의에 들어가는지를 구체적으로 확인해야 합니다.

만약 해당 요건을 충족한다면 처벌 기준은 상당히 달라질 수 있습니다.

청소년성보호법 제11조는 아동·청소년성착취물 제작을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 일반적인 배포·제공을 3년 이상의 유기징역으로 규정합니다.

또한 구입·소지 또는 시청한 경우에도 1년 이상의 유기징역이 규정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딥페이크 처벌 사례를 검색하며 다른 학생 사건의 결과만 비교하기보다 우리 아이가 만든 실제 결과물의 내용과 피해학생의 나이를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동시에 아이의 사건 당시 나이도 중요합니다.

형법 제9조에 따라 사건 당시 만 14세 미만이라면 형사처벌은 받지 않지만, 만 10세 이상이라면 소년법상 보호사건으로 진행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반대로 만 14세 이상인 경우에는 형사책임이 직접 문제될 수 있으므로 단순히 미성년자라는 이유로 사건을 가볍게 판단해서는 안 됩니다.

결국 딥페이크 처벌 사례의 수위를 이해하려면 결과물 내용, 피해학생의 연령, 우리 아이의 연령을 모두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딥페이크 경찰조사 학교폭력 방어 성공 포인트

[04]방어 성공 가능성을 높이는 초기 대응 포인트

그렇다면 여러 딥페이크 처벌 사례에서 공통적으로 참고할 수 있는 초기 대응 포인트는 무엇일까요.

첫 번째는 아이가 사용한 휴대전화와 컴퓨터, 클라우드와 SNS 계정의 자료를 임의로 삭제하지 않는 것입니다.

파일을 없애면 불리한 자료만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 우리 아이가 직접 제작하지 않았다는 사실이나 실제 유포 범위를 확인할 자료까지 함께 사라질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 파일 생성 시각과 다운로드·수신·전송 기록을 시간순으로 정리하는 것입니다.

직접 제작한 파일과 다른 학생에게 받은 파일을 구분하고, 같은 파일이 여러 기기에 저장돼 있다면 그 경위까지 살펴야 합니다.

세 번째는 아이가 실제 한 행동과 하지 않은 행동을 명확히 나누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제작은 인정되지만 유포는 하지 않았다면 그 부분을 구체적인 전송 기록과 함께 확인해야 하고, 반대로 파일 전달 사실까지 있다면 사실과 다른 부인을 반복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네 번째는 피해학생이나 사건 관련 친구들에게 직접 연락해 진술을 맞추거나 메시지를 삭제해달라고 부탁하지 않는 것입니다.

특히 "우리 아이가 안 만들었다고 말해달라"거나 "장난이었다고 해달라"는 식으로 답을 유도하는 방식은 피해야 합니다.

다섯 번째는 같은 학교 학생을 대상으로 한 딥페이크 처벌 사례라면 학교폭력 절차를 별도로 준비하는 것입니다.

2026년 6월 2일부터 시행 중인 학교폭력예방법은 인공지능 기술 등을 이용해 학생의 얼굴·신체 또는 음성을 성적 욕망이나 불쾌감을 유발할 수 있는 형태로 편집·합성·가공한 딥페이크 영상 등의 제작·반포를 사이버폭력의 정의에 명시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경찰조사와 별개로 학교폭력 심의에서 사실관계와 피해 정도, 반성 및 관계회복 노력 등이 검토될 수 있습니다.

여섯 번째는 혐의가 인정되는 범위에서는 피해 회복과 재발방지를 실제 행동으로 준비하는 것입니다.

디지털 성범죄 교육과 상담, 부모님의 기기 관리와 AI 서비스 사용 지도, 학교생활 보호·감독 계획 등을 구체적으로 마련할 수 있습니다.

결국 딥페이크 처벌 사례에서 방어 성공의 핵심은 다른 사건의 처분을 그대로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 아이가 실제 한 행동의 범위를 디지털 자료로 확인하고, 책임이 인정되는 부분과 다투어야 할 부분을 명확히 나누는 데 있습니다.

여러 법률이 동시에 적용될 수 있는 사건인 만큼 첫 경찰조사 전에 제작·소지·시청·유포 중 어느 단계가 문제되는지를 정확히 검토해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다른 사건의 처분보다 우리 아이 사건의 정확한 범위를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인터넷에서 확인한 딥페이크 처벌 사례가 우리 아이 사건과 비슷해 보여도 제작 여부와 피해학생 수, 저장·시청·전송 범위가 다르면 결과를 그대로 비교하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방어의 첫 단계는 가볍게 보이도록 만드는 것이 아니라 아이가 실제 한 행동과 하지 않은 행동을 객관적인 기록으로 구분하는 것입니다.

잘못한 부분이 확인된다면 피해학생의 의사를 존중하면서 피해 회복과 재발방지를 준비하고, 신고 내용과 다른 부분은 파일 생성·수신·전송 기록 등을 통해 정확하게 설명해야 합니다.

법무법인 동주 청소년전담센터는 딥페이크 파일의 제작·소지·시청·유포 경위와 아이 및 피해학생의 나이, 학교폭력 절차와 재발방지 계획까지 함께 살펴 현재 단계에서 필요한 대응 방향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법무법인 동주 청소년전담센터 | 1세대 청소년 전문 변호인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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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른 딥페이크 처벌 사례만으로 결과를 예상하기보다 우리 아이가 제작·소지·시청·유포 중 어느 단계에 실제 관여했는지부터 차분히 확인해보셔도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