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성년자끼리성관계, 서로 동의한 중고등학생도 성폭행 신고나 소년재판으로 이어질 수 있을까요?
미성년자끼리성관계, 서로 동의한 중고등학생도 성폭행 신고나 소년재판으로 이어질 수 있을까요?
중학생이나 고등학생 자녀가 교제하던 또래 학생과 성관계를 가진 뒤 상대방 부모님이 이를 알게 되면서 경찰 신고로 이어지는 사건이 있습니다. 자녀는 서로 좋아해서 동의하고 가진 관계였다고 설명하지만, 상대학생 측에서는 원하지 않았거나 거절하기 어려웠다고 주장하면서 사실관계가 달라지는 경우도 있습니다.
미성년자끼리성관계를 했다는 사실만으로 모든 경우가 곧바로 성범죄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두 학생의 정확한 나이와 관계, 성관계 당시 실제 동의가 있었는지, 폭행·협박이나 위계·위력이 있었는지 등을 구체적으로 확인해야 합니다. 상대방이 만 13세 미만이라면 동의 여부와 별개로 형법상 의제강간 규정이 문제될 수 있으므로 연령 확인은 매우 중요합니다.
주요 내용
- 미성년자끼리 합의한 성관계라고 해서 모두 처벌되는 것은 아닙니다
- 상대학생이 만 13세 미만이라면 동의했더라도 의제강간이 문제될 수 있습니다
- 성폭행 신고가 들어왔다면 당시 동의 여부와 전후 정황을 구체적으로 확인합니다
- 성관계 촬영이나 영상 전송이 있었다면 별도의 성범죄 혐의가 문제될 수 있습니다
미성년자끼리성관계, 서로 동의한 중고등학생도 성폭행 신고나 소년재판으로 이어질 수 있을까요?
두 사람이 미성년자이고 서로 동의해 성관계를 가졌다는 사실만으로 언제나 성범죄가 성립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상대방의 정확한 연령과 동의 여부, 강요나 폭행·협박 등이 있었는지에 따라 판단은 달라집니다.
먼저 확인할 것은 사건 당시 두 학생의 만 나이입니다.
형법 제305조 제1항은 13세 미만의 사람을 간음하거나 추행한 경우 강간·강제추행 등의 예에 따라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 경우에는 상대방이 성관계에 동의했다고 하더라도 의제강간죄 성립을 막는 사유가 되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 고등학생이 만 12세인 상대학생과 성관계를 가졌다면 서로 교제 중이었고 상대학생이 동의했다고 주장하는 사건이라도 의제강간 여부를 검토해야 합니다.
반면 형법 제305조 제2항은 13세 이상 16세 미만인 사람과 간음·추행한 경우에는 행위자가 19세 이상일 때 의제강간·의제강제추행 규정을 적용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19세 미만 청소년과 13세 이상 16세 미만 청소년 사이의 합의된 성적 행위를 제305조 제2항만을 근거로 의제강간이라고 볼 수는 없습니다.
다만 이것이 미성년자끼리의 모든 성관계가 법적으로 문제되지 않는다는 뜻은 아닙니다. 상대학생의 의사에 반한 성관계였다면 강간 등 다른 성범죄가 문제될 수 있고, 위계나 위력을 이용한 경우에도 별도의 법률 검토가 필요합니다.
서로 동의했다고 하는데 상대학생이 성폭행으로 신고했다면 무엇을 확인할까요?
미성년자끼리성관계 사건에서 실제로 다툼이 커지는 부분은 성관계가 있었다는 사실 자체보다 당시 상대학생의 동의 여부인 경우가 있습니다.
교제하던 학생과 성관계를 가진 뒤 헤어지고 시간이 지난 후 성폭행 신고가 접수되는 사건도 있습니다. 자녀는 처음부터 서로 합의한 관계였다고 설명하는 반면 상대학생은 거절했거나 원하지 않는 상태에서 관계가 이루어졌다고 진술할 수 있습니다.
경찰에서는 두 학생이 교제한 기간이나 평소 관계만으로 동의 여부를 판단하지 않습니다. 문제가 된 성관계 당시 어떤 상황이 있었는지, 폭행이나 협박이 있었는지, 성관계 전후 두 사람이 나눈 대화와 이후 정황은 어떠했는지 등을 수사자료와 진술을 통해 확인하게 됩니다.
과거에 성관계를 가진 적이 있었다거나 연인관계였다는 사실 역시 해당 시점의 성관계에 대한 동의가 있었다는 의미로 곧바로 연결되는 것은 아닙니다. 신고된 날짜와 장소, 당시 상황을 중심으로 사실관계를 살펴봐야 합니다.
반대로 자녀가 합의된 관계였다고 설명한다면 이를 단순히 “사귀던 사이였다”는 말로만 정리해서도 부족합니다. 두 사람이 사건 전후 실제로 주고받은 대화와 만남의 경위, 신고 내용과 객관적인 자료를 함께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성범죄 사건은 당사자의 진술이 중요한 증거가 될 수 있으므로 경찰 출석 전에 신고된 혐의가 무엇인지, 자녀가 기억하는 당시 상황과 확보할 수 있는 자료가 무엇인지부터 구체적으로 정리해야 합니다.
※ 미성년자끼리성관계라는 이유만으로 처벌 여부를 일률적으로 판단할 수 없습니다. 상대방이 만 13세 미만인지, 두 학생의 사건 당시 정확한 나이는 몇 살인지, 실제 동의가 있었는지, 폭행·협박이나 위계·위력이 있었는지를 구분해서 확인해야 합니다. 특히 만 13세 미만에 대한 간음은 상대방이 동의했다고 하더라도 형법상 의제강간 규정이 문제될 수 있습니다.
| 확인 단계 | 살펴볼 내용 |
|---|---|
| 두 학생의 연령 | 사건 당시 정확한 만 나이 |
| 성관계 경위 | 만남·장소·당시 상황 |
| 동의 여부 | 폭행·협박·거부 의사 등 |
| 관련 자료 | 전후 대화·통화·객관적 자료 |
| 추가 행위 | 촬영·저장·전송·유포 여부 |
성관계 장면을 촬영하거나 친구에게 영상을 보냈다면 별개의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두 학생이 합의해 성관계를 가졌더라도 그 과정에서 사진이나 영상을 촬영했다면 성관계 자체와 촬영 행위를 구별해서 살펴봐야 합니다.
상대학생의 의사에 반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신체를 촬영했다면 성폭력처벌법상 카메라등이용촬영죄가 문제될 수 있습니다. 성관계에 동의했다는 사실과 촬영에 동의했다는 사실은 같은 의미가 아닙니다.
촬영 당시 상대학생이 촬영 사실을 알고 있었는지, 실제로 촬영에 동의했는지, 어떤 장면이 담겼는지를 확인해야 합니다.
촬영 당시 동의가 있었다고 하더라도 영상을 다른 사람에게 보내거나 게시했다면 유포 행위에 대해서는 별도로 검토해야 합니다. 촬영에 대한 동의와 다른 사람에게 영상을 전달하는 것에 대한 동의 역시 구별되기 때문입니다.
상대학생이 아동·청소년인 경우에는 촬영물의 구체적인 내용에 따라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상 성착취물 관련 혐의가 문제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이 부분은 단순한 교제 영상인지 여부만으로 판단하지 않고 영상에 담긴 구체적인 내용과 제작 경위를 기준으로 법률상 요건을 확인해야 합니다.
경찰에서 휴대전화를 확보한 사건에서는 문제 된 영상뿐 아니라 사건과 관련하여 저장·전송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가 수사 대상이 될 수도 있습니다. 이미 촬영 문제가 함께 신고됐다면 성관계 혐의와 촬영·전송 혐의를 각각 나누어 확인해야 합니다.
경찰조사를 받게 된 중고등학생이라면 소년재판까지 어떻게 진행될까요?
미성년자끼리성관계 이후 성폭행 신고가 접수되면 경찰에서 두 학생의 진술과 관련 자료를 토대로 혐의 여부를 수사하게 됩니다.
이 단계에서는 자녀가 어떤 죄명으로 신고됐는지부터 확인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강간 혐의인지, 의제강간이 문제된 사건인지, 촬영이나 영상 전송 혐의까지 함께 포함됐는지에 따라 확인할 사실과 적용 법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자녀가 범행 당시 14세 미만이었다면 형사책임 연령에 관한 문제도 함께 검토해야 합니다. 형사처벌 대상이 되지 않는 연령이라고 하더라도 일정한 경우 소년법에 따른 보호사건 절차가 진행될 수 있습니다.
범죄소년에 해당하는 연령이라면 경찰·검찰 단계 이후 사건이 가정법원 소년부로 송치되어 보호사건으로 심리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사건의 내용에 따라 일반 형사절차에서 처리되는 경우도 있으므로 미성년자라는 사실만으로 처리 결과를 미리 단정해서는 안 됩니다.
소년부에서 사건을 심리하게 되면 범행 내용과 피해 정도뿐 아니라 피해 회복 상황, 이전 비행 여부, 사건 이후의 생활, 교육·상담 진행 상황, 재범 위험성과 보호자의 보호·감독 환경 등 여러 사정이 함께 검토될 수 있습니다.
합의된 성관계였다는 입장이라면 선처자료 준비에 앞서 혐의 자체에 관한 사실관계를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신고 내용과 실제 상황이 다른 부분이 있다면 당시 자료와 진술을 토대로 어느 부분을 인정하고 어느 부분을 소명할 것인지 구체적으로 구분하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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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성년자끼리성관계 사건에서는 ‘둘 다 학생이었다’거나 ‘서로 사귀었다’는 사실만으
미성년자끼리성관계 사건에서는 ‘둘 다 학생이었다’거나 ‘서로 사귀었다’는 사실만으로 결론을 내릴 수 없습니다. 사건 당시 두 학생의 정확한 나이, 해당 성관계에 실제 동의가 있었는지, 강요나 폭행·협박 등이 있었는지, 사진이나 영상을 촬영하고 전달한 사실까지 있는지를 각각 확인해야 합니다.
자녀가 교제하던 학생과의 성관계로 경찰조사를 앞두고 있거나 상대방 부모님의 신고 사실을 알게 된 상황이라면 현재 신고된 죄명과 사건 당시 연령, 상대학생 측 주장, 두 학생의 관계 및 당시 상황을 확인해 보셔야 합니다. 법무법인 동주는 평일과 주말 모두 청소년 성범죄 사건 자문을 진행하고 있으며, 통화가 어려우신 경우 카카오톡으로 현재 진행 상황을 남겨주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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