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주 매거진MAGAZIN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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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년부터 청소년사건만 9년이상 다뤄온 로펌

-대한민국에 대한변협 학폭전문변호사가
단 4명밖에 없던 시절부터, 청소년사건을 대리해왔습니다.

-현 학폭위 심의위원, 전 교육청 고문 변호사 등
'소년사건'에 전문성을 갖춘 변호사들로 구성

-YTN, SBS, EBS 등 다양한 언론사로부터 인정받은 진짜 1세대 청소년범죄로펌

-대한변협 등록 전국 1% 학폭/소년법전문변호사들이 사건을 직접 맡습니다.

-사무장이나 실무진이 아닌 대표 및 책임변호사가 법률자문을 직접 진행합니다.

-중앙지검 부장검사 역임 30년경력 변호사가 모든 법리검토를 진행합니다.

칼럼

텔레그램딥페이크, 합성사진을 제작·구매·저장하거나 대화방에서 공유한 중고등학생 처벌은?

법무법인동주 작성일26-09-11
본문

텔레그램딥페이크
 

텔레그램딥페이크, 합성사진을 제작·구매·저장하거나 대화방에서 공유한 중고등학생 처벌은?

텔레그램딥페이크, 합성사진을 제작·구매·저장하거나 대화방에서 공유한 중고등학생 처벌은?

텔레그램 대화방에서 딥페이크 합성물을 접한 뒤 같은 학교 학생의 사진으로 만들어 달라고 요청하거나, 이미 제작된 사진과 영상을 전달받아 휴대전화에 보관한 사실이 확인되는 청소년 사건이 있습니다. 직접 만든 것은 아니고 대화방에서 받은 자료일 뿐이라는 설명도 나옵니다.

하지만 텔레그램딥페이크 사건은 누가 직접 제작했는지만 확인해서는 부족합니다. 제작을 요청한 과정에 어느 정도 관여했는지, 합성물을 전달받아 소지·구입·저장·시청했는지, 다른 대화방이나 친구에게 다시 전송했는지를 구체적으로 살펴봐야 합니다. 텔레그램을 이용했다는 사실 자체가 처벌 근거가 되는 것은 아니며 실제로 한 행위를 기준으로 적용 법률을 검토하게 됩니다.

주요 내용

  • 텔레그램에서 딥페이크 제작을 요청한 경우 관여 내용을 확인해야 합니다
  • 합성물을 소지·구입·저장·시청하는 행위도 처벌 규정이 있습니다
  • 대화 삭제 여부만으로 수사 가능성을 판단할 수는 없습니다
  • 같은 학교 학생이 피해자라면 경찰수사와 학폭위가 함께 진행될 수 있습니다

텔레그램딥페이크, 합성사진을 제작·구매·저장하거나 대화방에서 공유한 중고등학생 처벌은?

텔레그램에서 성적인 딥페이크를 직접 제작한 경우뿐 아니라 해당 편집물 등을 소지·구입·저장·시청하거나 다른 사람에게 반포한 경우에도 성폭력처벌법상 처벌 규정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성폭력처벌법 제14조의2는 사람의 얼굴·신체 또는 음성을 대상으로 한 촬영물·영상물·음성물을 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형태로 편집·합성·가공한 행위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현재 이러한 편집·합성·가공 행위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해당 편집물 등을 다른 사람에게 반포한 경우에도 같은 법정형이 규정되어 있습니다.

텔레그램에서 직접 합성 프로그램을 사용하지 않았더라도 다른 사람에게 피해학생 사진을 보내면서 성적인 형태로 만들어 달라고 부탁한 경우라면 사실관계를 별도로 확인해야 합니다.

누구의 사진을 전달했는지, 원하는 합성 형태를 구체적으로 설명했는지, 비용을 지급했는지, 제작 과정에서 수정 요청을 했는지, 완성된 결과물을 전달받았는지 등이 제작 관여 여부를 판단할 때 확인될 수 있습니다.

청소년 사건이라면 사건 당시 자녀의 연령도 중요합니다. 미성년자라고 해서 혐의 자체가 없어지는 것은 아니며, 연령과 사건 처리 결과에 따라 형사절차 또는 소년보호사건 절차가 문제될 수 있습니다.

텔레그램에서 받은 딥페이크를 저장하거나 시청한 경우도 확인해야 합니다

텔레그램딥페이크 사건에서는 직접 제작하지 않았다는 이유만으로 사건이 끝나는 것은 아닙니다.

현행 성폭력처벌법 제14조의2는 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성적인 형태로 만들어진 편집물·합성물·가공물 또는 그 복제물을 소지·구입·저장 또는 시청한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별도의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따라서 대화방에 올라온 파일을 휴대전화로 내려받았는지, 개인 메시지로 전달받아 보관했는지, 비용을 지불하고 구입했는지, 실제로 시청했는지를 구분해야 합니다.

전달받은 합성물을 친구에게 다시 보냈다면 전송 행위도 따로 살펴봐야 합니다. 몇 명에게 보냈는지, 다른 대화방에 게시했는지, 파일 자체를 전달했는지 등이 수사 과정에서 확인될 수 있습니다.

피해학생이 아동·청소년인 사건에서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적용 여부도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다만 피해학생의 얼굴을 성인의 나체 등에 합성했다는 사실만으로 모든 딥페이크가 곧바로 아동·청소년성착취물에 해당한다고 단정해서는 안 됩니다.

대법원도 2025년 판결에서 실제 아동·청소년의 얼굴을 다른 사람의 나체 등에 합성한 딥페이크가 곧바로 ‘실제 아동·청소년이 등장하는 성착취물’이 되는 것은 아니라고 판단했습니다. 다만 합성물의 구체적인 내용에 따라 ‘아동·청소년으로 명백하게 인식될 수 있는 표현물’이 등장하는 성착취물에 해당할 가능성은 있으므로 결과물의 내용과 제작 경위를 개별적으로 검토해야 합니다.

※ 텔레그램을 사용했다는 사실만으로 딥페이크 범죄가 성립하는 것은 아닙니다. 실제 합성물의 내용, 직접 제작 여부, 제작 의뢰 과정에서의 관여, 소지·구입·저장·시청 여부, 다른 사람에게 전송하거나 게시한 범위를 각각 확인해야 합니다. 대화방을 나갔거나 메시지를 삭제한 상태라고 하더라도 그것만으로 이전 행위에 대한 수사가 불가능해진다고 볼 수 없습니다.

확인 단계 살펴볼 내용
제작 대상·합성 내용·개수
제작 요청 사진 전달·요청 내용·비용 지급
수신·보관 소지·구입·저장·시청
전송 개인 전송·대화방 게시·공유 범위
수사자료 휴대전화·파일·대화·결제 관련 자료

텔레그램 대화를 삭제했다면 경찰 포렌식에서는 무엇을 확인할까요?

텔레그램을 이용한 디지털성범죄 사건에서는 온라인에서 이루어진 행동과 휴대전화에 남아 있는 자료가 사실관계를 확인하는 단서가 될 수 있습니다.

경찰에서는 자녀가 어느 대화방에 참여했는지뿐 아니라 실제 혐의와 관련하여 누구에게 사진을 전달했는지, 제작을 요청하는 대화가 있었는지, 합성물을 전달받았는지, 휴대전화에 저장했는지 등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유료 제작을 요청한 사건이라면 송금이나 결제와 관련된 자료가 확인 대상이 될 수도 있습니다. 합성물이 다른 학생에게 전달됐다면 상대방 기기에 남아 있는 파일이나 대화 등 다른 자료를 통해 전송 경위가 확인되는 상황도 생각해야 합니다.

수사 과정에서 적법한 절차에 따라 휴대전화가 압수되거나 임의제출되고 디지털포렌식이 진행되는 경우에는 영장이나 동의 등으로 정해진 수사 범위 안에서 사건과 관련된 파일과 기록 등이 확인될 수 있습니다.

메시지를 지웠다는 사실만으로 포렌식에서 반드시 복구된다고 단정할 수도 없고, 반대로 아무런 자료도 확인되지 않을 것이라고 단정할 수도 없습니다. 기기 상태와 데이터의 종류, 삭제 이후 사용 상황 등 여러 조건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이미 경찰에서 출석 요청을 받은 상태라면 휴대전화를 초기화하거나 관련 계정과 파일을 임의로 일괄 삭제하는 행동에는 주의가 필요합니다. 현재 어떤 혐의로 조사가 시작됐고 수사기관이 어떤 자료를 확보한 상태인지부터 확인해야 합니다.

같은 학교 학생의 사진을 이용했다면 학폭위와 소년재판까지 이어질 수 있습니다

텔레그램딥페이크 사건에서 피해자가 같은 중학교나 고등학교 학생이라면 형사절차와 별도로 학교폭력 절차가 진행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학교에서는 피해학생 사진을 확보한 경위, 성적인 합성물을 제작하거나 제작 요청한 사실, 다른 학생에게 보여주거나 전송한 범위, 교내에서 합성물이 확산된 경위 등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여러 학생이 하나의 텔레그램 대화방에 참여했던 사건이라면 각 학생이 실제로 한 행동을 구별하는 과정도 필요합니다. 대화방에 참여한 사실, 합성사진을 전달받은 사실, 제작을 요청한 행위, 다른 사람에게 재전송한 행위를 모두 동일하게 볼 수는 없습니다.

경찰조사 이후 사건 당시 연령과 처리 결과에 따라 가정법원 소년부에서 사건을 심리하는 상황도 생길 수 있습니다.

소년재판에서는 합성물의 내용과 개수, 피해학생 수, 제작 또는 제작 요청 경위, 저장·시청·전송 범위, 피해 회복 여부, 이전 비행 여부, 사건 이후 교육과 상담 진행 상황, 가정에서의 보호·감독 환경 등이 구체적인 사건 내용에 따라 검토될 수 있습니다.

자녀가 직접 제작한 사실은 없고 특정 대화방에서 합성물을 전달받았다고 설명한다면 실제 수신 이후의 행동도 확인해야 합니다. 반면 제작을 요청하거나 사진을 제공했다는 혐의를 받고 있지만 사실과 다른 부분이 있다면 텔레그램 대화, 파일 및 수사기관이 확보한 자료를 기준으로 실제 관여 범위를 구분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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텔레그램딥페이크 사건은 대화방에 들어가 있었다는 사실 하나만으로 모든 참여자의 혐의가 동일하게 정해지는 문제가 아닙니다. 직접 합성했는지, 피해학생 사진을 보내 제작을 요청했는지, 결과물을 소지·구입·저장·시청했는지, 다른 대화방이나 친구에게 다시 전달했는지를 자녀의 실제 행동에 맞춰 구분해야 합니다.

자녀가 텔레그램 딥페이크 문제로 경찰조사를 앞두고 있다면 안내받은 혐의와 문제가 된 합성물, 텔레그램에서의 실제 관여 범위, 휴대전화 제출·압수 및 포렌식 진행 여부를 확인해 보셔야 합니다. 법무법인 동주는 평일과 주말 모두 청소년 디지털성범죄 사건 자문을 진행하고 있으며, 통화가 어려우신 경우 카카오톡으로 현재 진행 상황을 남겨주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