딥페이크처벌, 친구 사진 합성·제작·시청·저장한 중고등학생도 경찰조사와 소년재판까지 갈까요?
딥페이크처벌, 친구 사진 합성·제작·시청·저장한 중고등학생도 경찰조사와 소년재판까지 갈까요?
같은 학교 학생의 사진을 AI로 합성했다가 피해학생이 이를 알게 되거나, 친구가 만든 딥페이크 사진을 전달받아 휴대전화에 저장한 사실이 확인되면서 경찰에서 연락을 받는 청소년 사건이 있습니다.
현재 딥페이크처벌은 유포한 경우에만 문제되는 것이 아닙니다. 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성적인 형태로 편집·합성·가공하는 행위부터 해당 편집물 등의 반포, 소지·구입·저장·시청까지 각각 처벌 규정이 마련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자녀가 실제로 제작했는지, 제작을 부탁했는지, 전달받아 저장하거나 시청했는지, 다른 학생에게 다시 보냈는지를 구분해서 확인해야 합니다.
주요 내용
- 딥페이크는 유포하지 않고 제작만 해도 처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 소지·구입·저장·시청에도 별도의 처벌 규정이 있습니다
- 경찰조사에서는 휴대전화 포렌식과 실제 관여 범위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 중고등학생 사건은 경찰수사와 학폭위, 소년재판이 이어질 수 있습니다
딥페이크처벌, 친구 사진 합성·제작·시청·저장한 중고등학생도 경찰조사와 소년재판까지 갈까요?
네. 성적인 딥페이크를 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직접 제작한 경우뿐 아니라 해당 편집물 등을 소지·구입·저장하거나 시청한 경우에도 성폭력처벌법상 처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다만 자녀가 미성년자라는 이유만으로 곧바로 성인과 동일한 형사절차와 결과가 적용되는 것은 아닙니다. 사건 당시 연령과 혐의 내용, 수사 결과 등에 따라 형사절차 또는 소년보호사건 절차가 문제될 수 있으므로 현재 어느 단계에 있는지를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성폭력처벌법 제14조의2는 사람의 얼굴·신체 또는 음성을 대상으로 한 촬영물·영상물 또는 음성물을 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형태로 편집·합성·가공한 경우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현재 법정형은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입니다. 과거에는 제작 단계에서 반포 등의 목적이 요구됐지만, 2024년 법 개정으로 이 목적 요건이 삭제됐습니다. 따라서 다른 사람에게 뿌릴 생각이 없었고 혼자 보려고 만들었다는 사정만으로 제작 행위가 처벌 대상에서 빠진다고 단정할 수 없습니다.
완성된 딥페이크를 다른 사람에게 반포하는 행위 역시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영리를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이용해 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반포한 경우에는 더 무거운 법정형이 규정되어 있습니다.
직접 만들지 않고 저장하거나 시청만 했다면 딥페이크처벌을 피할 수 있을까요?
“저희 아이가 만든 것은 아니고 친구가 보내준 것을 봤을 뿐입니다.”라는 상황도 구체적인 확인이 필요합니다.
2024년 10월 개정된 성폭력처벌법 제14조의2 제4항은 제1항 또는 제2항의 편집물·합성물·가공물이나 그 복제물을 소지·구입·저장 또는 시청한 사람을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직접 제작하지 않았다는 사실만 확인해서는 부족합니다. 친구에게 파일을 전달받은 뒤 휴대전화에 저장했는지, 실제로 시청했는지, 다시 다른 학생에게 전송했는지 등을 나누어 살펴봐야 합니다.
친구가 휴대전화 화면을 잠시 보여준 경우와 파일을 직접 전달받아 저장한 경우, 특정 사이트나 대화방에서 합성물을 찾아 반복적으로 시청한 경우는 사실관계가 서로 다릅니다. 수사에서도 구체적인 행위와 확보된 자료를 토대로 혐의 적용 여부를 판단하게 됩니다.
제작을 다른 사람에게 부탁한 사건도 확인할 부분이 있습니다. 피해학생의 원본 사진을 전달하면서 성적인 이미지나 영상으로 만들어 달라고 요청했는지, 제작 과정에 구체적으로 관여했는지, 완성된 결과물을 전달받아 보관하거나 공유했는지 등을 관련 대화와 파일을 토대로 살펴볼 수 있습니다.
※ 현재 딥페이크처벌 규정은 ‘유포 목적이 있었는지’만으로 제작 혐의를 판단하지 않습니다. 대상자의 의사에 반한 성적 편집·합성·가공 자체가 처벌 대상이 될 수 있으며, 해당 편집물 등의 소지·구입·저장·시청 역시 별도의 처벌 규정이 있습니다. 경찰에서 연락을 받았다면 제작·의뢰·수신·저장·시청·전송 가운데 자녀가 실제로 관여한 범위를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 확인 행위 | 살펴볼 내용 |
|---|---|
| 제작·합성 | 대상·내용·개수·제작 경위 |
| 제작 의뢰 | 사진 전달·요청 내용·관여 정도 |
| 소지·저장·시청 | 수신 경위·파일·시청 기록 |
| 전송·공유 | 전송 인원·게시 여부·확산 범위 |
| 경찰수사 | 휴대전화 제출·압수·포렌식 자료 |
경찰조사와 휴대전화 포렌식에서는 무엇을 확인할까요?
딥페이크 사건은 휴대전화와 온라인상 기록이 사실관계를 확인하는 자료가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경찰에서는 문제가 된 원본 사진을 어디에서 확보했는지, 어떤 앱이나 프로그램을 이용했는지, 직접 제작했는지 또는 다른 사람에게 부탁했는지, 몇 명을 대상으로 몇 개를 만들었는지 등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제작 이후의 행동도 조사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휴대전화 앨범이나 파일 폴더에 저장했는지, 친구에게 보여주거나 전송했는지, 대화방이나 SNS 등에 게시했는지, 이후 삭제한 사실이 있는지 등이 관련 자료와 함께 확인될 수 있습니다.
수사 과정에서 적법한 절차에 따라 휴대전화가 압수되거나 임의제출되고 디지털포렌식이 이루어지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 과정에서 사건과 관련된 합성물, 원본 사진, 대화 내용, 파일의 저장·전송과 관련된 기록 등이 수사 범위에 따라 확인될 수 있습니다.
이미 경찰 연락을 받은 상황이라면 휴대전화를 초기화하거나 계정과 대화를 임의로 정리하는 행동은 주의해야 합니다. 삭제한다고 해서 이미 이루어진 제작이나 전송 사실이 없어지는 것은 아니며, 상대방 휴대전화나 다른 자료를 통해 관련 기록이 확보될 수도 있습니다.
경찰 출석 전에는 신고된 딥페이크 중 자녀가 실제 제작한 것이 무엇인지, 다른 학생이 제작한 파일을 전달받은 것은 무엇인지, 직접 전송한 범위가 어디까지인지 등 사실관계를 구체적으로 나누어 보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중고등학생 딥페이크 사건이라면 학폭위와 소년재판도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청소년 딥페이크 사건은 피해자가 같은 학교 학생이나 또래 친구인 경우가 많습니다. 피해학생 측에서 경찰에 신고하는 동시에 학교폭력 신고를 하는 상황도 생길 수 있습니다.
학교에서는 피해학생의 사진을 사용하게 된 경위, 합성물의 성적인 정도, 제작 횟수와 피해학생 수, 다른 학생에게 보여주거나 전달했는지, 교내에서 어느 정도 확산되었는지 등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경찰조사에서 설명한 내용과 학교에 제출하는 학생·보호자 측 자료의 사실관계도 함께 점검할 필요가 있습니다. 같은 사건을 두고 제작 개수나 전송 범위 등에 관한 설명이 서로 달라지면 추가적인 확인이 이루어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수사 이후에는 자녀의 사건 당시 연령과 사건 처리 결과에 따라 소년보호사건 절차가 이어질 가능성도 있습니다.
소년재판에서는 혐의 내용만으로 보호처분이 정해지는 것은 아닙니다. 사건의 구체적인 내용과 피해 정도, 피해 회복 여부, 이전 비행 여부, 사건 이후 교육이나 상담 진행 상황, 재범 위험성, 보호자의 보호·감독 환경 등 여러 사정이 심리 과정에서 검토될 수 있습니다.
피해학생이 아동·청소년인 딥페이크 사건에서는 결과물의 내용에 따라 성폭력처벌법상 허위영상물 규정 외에 아동·청소년성착취물 관련 규정이 문제되는지도 별도로 검토해야 합니다. 단순히 대상자가 미성년자라는 사실만으로 법률 적용을 단정할 수는 없으며, 실제 합성물의 내용과 법률상 요건을 확인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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딥페이크처벌은 이제 ‘친구에게 유포했느냐’만 확인하는 문제가 아닙니다. 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성적인 딥페이크를 제작했는지, 다른 사람에게 제작을 부탁했는지, 완성된 편집물 등을 소지·저장·시청했는지, 다른 학생에게 전달했는지를 각각 나누어 확인해야 합니다.
자녀가 딥페이크 문제로 경찰 출석을 앞두고 있다면 현재 안내받은 혐의와 신고된 합성물의 범위, 휴대전화 제출·압수 여부, 실제 제작 및 전송 범위를 확인해 보셔야 합니다. 법무법인 동주는 평일과 주말 모두 청소년 디지털성범죄 사건 자문을 진행하고 있으며, 통화가 어려우신 경우 카카오톡으로 현재 진행 상황을 남겨주실 수 있습니다.
[법무법인 동주는 1세대 청소년범죄로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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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 4명밖에 없던 시절부터, 청소년사건을 대리해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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