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주 매거진MAGAZIN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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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년부터 청소년사건만 9년이상 다뤄온 로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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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 4명밖에 없던 시절부터, 청소년사건을 대리해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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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년사건'에 전문성을 갖춘 변호사들로 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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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

미성년자끼리성관계 어디부터 처벌될까? 억울하다면 방어전략은

법무법인동주 작성일26-09-11
본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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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컨텐츠는 법무법인 동주에서 제공하는 미성년자 및 부모님을 위한 법률 및 절차 대응 방법 안내 리포트 입니다

미성년자끼리의 성관계가 문제됐다면 두 아이의 정확한 나이와 동의 여부, 강제성·음주 상태·촬영 여부를 나누어 확인해야 합니다

CASE NOTE · 소년성범죄분야

미성년자끼리성관계 어디부터 처벌될까? 억울하다면 방어전략은

#미성년자끼리성관계 #청소년성관계 #미성년자성관계처벌 #미성년자강간 #청소년준강간 #소년성범죄
1세대 청소년 범죄 특화 로펌, 법무법인 동주 청소년 범죄에 특화된 변호인단이 다년간 겪은 실제 수사 및 재판 대응 실무를 바탕으로, 가해학생과 부모님께 정말 필요한 법률 조언만을 직접 담았습니다.
"둘 다 학생이고 서로 좋아해서 관계를 가졌다고 합니다. 그런데 상대 부모님이 신고하면 우리 아이도 성범죄로 처벌받는 건가요?"

자녀가 이성 친구와 성관계를 가진 사실을 뒤늦게 알게 된 부모님께서는 그 자체만으로 형사사건이 되는지부터 걱정하실 수 있습니다.

특히 인터넷에서는 몇 살부터 처벌된다거나, 미성년자는 성관계에 동의할 수 없다는 식의 설명이 뒤섞여 있어 미성년자끼리성관계의 법적 기준을 정확하게 이해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우선 두 사람이 모두 미성년자라는 이유만으로 모든 성관계가 자동으로 범죄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두 사람이 사귀었거나 서로 좋아했다는 설명만으로 모든 법적 문제가 사라지는 것도 아닙니다.

미성년자끼리성관계에서는 상대학생의 정확한 나이와 우리 아이의 나이, 관계 당시의 의사, 폭행·협박 여부와 음주 상태 등을 하나씩 확인해야 합니다.

특히 상대학생이 13세 미만이라면 동의를 주장하더라도 별도의 연령 특례가 문제될 수 있습니다.

반대로 13세 이상 16세 미만의 상대학생과 관계했다는 이유만으로 미성년자인 우리 아이에게 형법 제305조 제2항이 자동 적용되는 것은 아닙니다.

또한 합의된 성관계로 시작했더라도 그 과정에서 상대학생이 거부했는데 행동을 계속했거나 심신상실·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했다면 강간 또는 준강간 여부를 별도로 살펴야 합니다.

여기에 휴대전화로 성관계를 촬영했거나 촬영물을 친구에게 전달했다면 성관계 자체와는 또 다른 성폭력처벌법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결국 미성년자끼리성관계 사건은 "둘 다 미성년자였다"는 한 문장으로 판단하기보다 나이·동의·강제성·촬영을 각각 분리해서 살펴야 합니다.

★ 이번 칼럼에서 반드시 확인해야 할 핵심 3가지
  • 미성년자끼리 성관계를 했다는 사실만으로 모두 처벌되는 것은 아닙니다. 양쪽 학생의 정확한 만 나이를 확인해야 합니다.
  • 합의 여부는 문제된 당일을 기준으로 살펴야 합니다. 연인 관계나 과거 성관계가 그날의 동의를 대신하지는 않습니다.
  • 성관계와 촬영·유포는 별개의 문제입니다. 관계가 합의였더라도 촬영이나 전송은 별도 범죄가 될 수 있습니다.
우리 아이 사건에서 실제로 어떤 법률이 문제될 수 있는지 먼저 확인해 보세요

두 아이의 나이와 동의 여부, 음주 상태와 촬영·전송 여부에 따라 적용 법률과 대응 방향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

미성년자끼리성관계 연령별 법률 기준

[01]둘 다 미성년자라면 성관계 자체로 처벌될까요?

미성년자끼리성관계가 문제됐다고 해서 가장 먼저 "누가 몇 살인지"를 확인하는 데에는 이유가 있습니다.

형법은 성관계 상대방의 연령에 따라 별도의 규정을 두고 있기 때문입니다.

형법 제305조 제1항은 13세 미만의 사람에 대한 간음 또는 추행을 강간·유사강간·강제추행 등에 관한 규정에 따라 처벌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상대학생이 사건 당시 13세 미만이었다면 서로 좋아했고 상대학생도 동의했다는 설명만으로 법률 문제가 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

반면 형법 제305조 제2항은 13세 이상 16세 미만의 사람과 간음 또는 추행을 한 경우 중에서도 행위자가 19세 이상인 경우를 규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미성년자끼리성관계에서 우리 아이 역시 19세 미만이라면 상대학생이 13세 이상 16세 미만이라는 이유만으로 제305조 제2항이 자동 적용된다고 보아서는 안 됩니다.

예를 들어 두 사람이 모두 고등학생이고 정상적인 의사 아래 합의하여 관계를 가진 사건이라면 단순히 둘 다 미성년자라는 이유만으로 제305조 제2항이 적용되는 구조는 아닙니다.

하지만 여기에서 부모님께서 "그렇다면 아무 문제도 없다"고 결론을 내리셔서도 안 됩니다.

관계 과정에 폭행이나 협박이 있었는지, 상대학생이 거부했는지, 술이나 약물 등으로 정상적인 의사결정을 하기 어려웠는지를 별도로 살펴야 하기 때문입니다.

결국 미성년자끼리성관계의 처벌 여부는 단순히 둘 다 학생인지가 아니라 사건 당시 양쪽의 정확한 만 나이와 관계가 이루어진 방식을 기준으로 검토해야 합니다.

미성년자끼리 성관계 사건에서 우선 확인해야 할 주요 적용 법령

주요 적용 법령 확인해야 할 상황 핵심 기준
형법 제305조
제1항
상대학생이 13세 미만인 경우 동의 주장만으로
책임이 배제되지 않음
형법 제305조
제2항
13세 이상 16세 미만 상대방과의 간음·추행 행위자가
19세 이상인 경우
형법 제9조·소년법 제4조 우리 아이의 형사책임 연령 14세 미만은 형사처벌 제외
10세 이상은 보호사건 가능
청소년 성관계 강간 준강간 기준

[02]서로 합의했다고 해도 강간·준강간이 문제될 수 있나요?

미성년자끼리성관계 사건에서 두 번째로 중요한 것은 실제 성관계 당시의 동의입니다.

두 사람이 사귀고 있었다거나 이전에도 성관계를 한 사실이 있다고 해서 문제된 날의 관계까지 자동으로 합의였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형법 제297조는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을 강간한 경우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상대학생이 관계를 거부했는데 폭행이나 협박으로 성관계가 이루어졌다면 두 사람이 연인이었다는 사정만으로 강간죄가 배제되는 것은 아닙니다.

반대로 상대학생이 성폭행이라고 주장했다는 이유만으로 아이의 설명을 확인하지 않은 채 모든 혐의를 곧바로 인정해야 하는 것도 아닙니다.

미성년자끼리성관계 사건에서는 만나게 된 과정과 관계 전후 대화, 상대학생의 구체적인 거부 표현, 사건 직후 메시지 등을 함께 살펴야 합니다.

또한 술을 마신 상태에서 성관계가 이루어졌다면 준강간 여부가 문제될 수 있습니다.

형법 제299조는 사람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간음한 경우 강간죄의 예에 따라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술을 조금 마셨다는 사실만으로 준강간이 자동 성립하는 것은 아니지만, 당시 상대학생이 정상적으로 판단하고 거부 의사를 표현할 수 있는 상태였는지를 구체적으로 확인해야 합니다.

CCTV와 결제내역, 이동경로, 함께 있던 친구들의 진술, 사건 당시 휴대전화 사용 기록 등이 이러한 상태를 확인하는 자료가 될 수 있습니다.

결국 미성년자끼리성관계에서 합의 여부를 다투어야 한다면 "사귀는 사이였다"는 설명에 머물지 말고 문제된 당일의 상황을 객관적인 자료와 함께 정리해야 합니다.

전문 변호사가 전하는 실무 Tip

사건 전날이나 과거의 연애 메시지만 모으기보다 문제된 날 만나기 직전부터 헤어진 뒤까지의 대화를 시간순으로 정리하는 것이 좋습니다.

특히 부모님께서 아이에게 "합의였다고 말하면 된다"고 답을 정해주기보다 실제 어떤 말과 행동이 있었는지를 먼저 적게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미성년자 성관계 촬영 유포 처벌

[03]촬영이나 영상 전송이 있었다면 별도로 확인해야 합니다

미성년자끼리성관계가 합의된 관계였다고 하더라도 성관계 장면을 촬영했다면 이야기는 달라질 수 있습니다.

성관계에 동의하는 것과 자신의 신체 또는 성관계 장면을 촬영하는 데 동의하는 것은 별개의 문제이기 때문입니다.

성폭력처벌법 제14조 제1항은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한 경우 7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합니다.

따라서 아이가 "둘이 합의해서 성관계를 한 것이니 촬영도 괜찮은 줄 알았다"고 설명하는 것만으로 촬영 문제까지 해결되는 것은 아닙니다.

촬영 전에 상대학생이 카메라가 켜져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는지, 명확하게 촬영을 허락했는지를 따로 확인해야 합니다.

또한 미성년자끼리성관계 촬영 당시 동의가 있었다고 하더라도 해당 파일을 친구에게 보내거나 보여주는 것은 또 다른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성폭력처벌법 제14조 제2항은 촬영 당시에는 상대방 의사에 반하지 않았던 촬영물이라도 이후 상대방 의사에 반하여 제공하거나 반포한 경우를 별도로 처벌합니다.

따라서 단체채팅방 전송, 친구 한 명에게 전달, SNS 게시 등 실제 공유 범위를 확인해야 합니다.

그리고 피해학생이 미성년자인 경우 촬영물의 실제 내용에 따라 아동·청소년성착취물 관련 법률까지 추가로 검토해야 할 수 있으므로 단순히 "연인끼리 찍은 영상"이라고 판단해서는 안 됩니다.

다만 피해자가 미성년자라는 이유만으로 모든 사진이나 영상이 자동으로 아동·청소년성착취물에 해당하는 것은 아니므로 실제 촬영물의 내용과 법정 요건을 구체적으로 확인해야 합니다.

결국 미성년자끼리성관계 사건에서는 성관계 동의, 촬영 동의, 영상 전송 동의를 서로 분리해서 살펴야 합니다.

미성년자끼리 성관계 억울한 신고 방어전략

[04]억울한 부분이 있다면 어떻게 방어해야 할까요?

아이가 미성년자끼리성관계 사건에서 억울하다고 이야기한다면 부모님께서는 먼저 무엇이 억울한지를 구체적으로 확인하셔야 합니다.

합의된 성관계였다는 것인지, 폭행·협박은 없었다는 것인지, 상대학생의 음주 상태에 관한 설명이 사실과 다르다는 것인지부터 나누어야 합니다.

첫 번째로 양쪽 학생의 정확한 생년월일과 사건 발생일을 확인하여 당시 만 나이를 계산해야 합니다.

두 번째로 사건 당일 만나기 전부터 관계 이후까지의 카카오톡, SNS, 통화내역과 위치기록 등을 원본 상태로 보존하는 것이 좋습니다.

세 번째로 CCTV나 숙박·식사 결제내역, 택시 이동기록처럼 두 사람의 행동을 객관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자료가 있는지 살펴야 합니다.

네 번째로 미성년자끼리성관계와 관련된 메시지를 부모님 판단으로 삭제하거나 휴대전화를 초기화하지 않는 것이 중요합니다.

아이에게 불리해 보이는 일부 메시지뿐 아니라 실제 관계와 동의 여부를 설명할 수 있는 자료까지 함께 사라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다섯 번째로 상대학생에게 직접 연락하여 "합의였다고 말해달라"거나 신고를 취소해달라고 반복적으로 요구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친구를 통해 상대학생의 진술을 바꾸도록 부탁하는 방식 역시 피해야 합니다.

여섯 번째로 잘못한 부분이 확인되는 사건이라면 모든 것을 부인하기보다 인정되는 사실과 다투어야 할 사실을 구분할 필요가 있습니다.

반대로 실제와 다른 혐의를 다투어야 한다면 "우리 아이는 그런 아이가 아니다"라는 설명보다 상대 진술과 객관적인 자료가 맞지 않는 부분을 구체적으로 제시해야 합니다.

또한 우리 아이가 사건 당시 만 14세 미만이라면 형사처벌은 받지 않지만 만 10세 이상인 경우 소년부 보호사건으로 진행될 수 있으므로 절차 자체를 가볍게 볼 수는 없습니다.

결국 미성년자끼리성관계 사건의 방어 전략은 책임을 무조건 피하는 방법이 아니라 실제 성관계와 동의, 강제성, 연령, 촬영 여부를 정확하게 분리해 사실과 법률에 맞춰 설명하는 과정입니다.

여러 성범죄 규정이 동시에 문제될 가능성이 있는 만큼 부모님 혼자 인터넷 정보만으로 죄명을 정하기보다 첫 조사 전에 어떤 부분을 인정하고 어떤 부분을 객관적인 자료로 다투어야 하는지 점검하는 것이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둘 다 미성년자였다는 사실만으로 결론을 내리지 마세요

미성년자끼리성관계 사건에서는 두 학생의 정확한 나이와 문제된 날의 동의 여부가 법률 판단의 출발점이 됩니다.

따라서 단순히 둘 다 학생이었다거나 연인 관계였다는 이유로 처벌 가능성을 단정해서도, 반대로 신고됐다는 이유로 모든 혐의를 먼저 인정해서도 안 됩니다.

잘못한 부분이 확인된다면 피해학생의 의사를 존중하면서 피해 회복과 재발방지를 준비하고, 사실과 다른 부분은 메시지·CCTV·이동기록 등 객관적인 자료로 설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법무법인 동주 청소년전담센터는 양쪽 학생의 연령과 관계 경위, 합의 여부와 음주 상태, 촬영·유포 여부, 현재 수사 및 소년사건 진행 상황을 함께 살펴 필요한 대응 방향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법무법인 동주 청소년전담센터 | 1세대 청소년 전문 변호인단
LAW FIRM DONGJU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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둘 다 미성년자라는 이유만으로 결과를 예상하지 말고 양쪽 학생의 정확한 나이와 동의 여부, 음주·촬영·유포 여부부터 차분히 확인해보셔도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