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주 매거진MAGAZINE

[법무법인 동주는 1세대 청소년범죄로펌입니다.]

-2017년부터 청소년사건만 9년이상 다뤄온 로펌

-대한민국에 대한변협 학폭전문변호사가
단 4명밖에 없던 시절부터, 청소년사건을 대리해왔습니다.

-현 학폭위 심의위원, 전 교육청 고문 변호사 등
'소년사건'에 전문성을 갖춘 변호사들로 구성

-YTN, SBS, EBS 등 다양한 언론사로부터 인정받은 진짜 1세대 청소년범죄로펌

-대한변협 등록 전국 1% 학폭/소년법전문변호사들이 사건을 직접 맡습니다.

-사무장이나 실무진이 아닌 대표 및 책임변호사가 법률자문을 직접 진행합니다.

-중앙지검 부장검사 역임 30년경력 변호사가 모든 법리검토를 진행합니다.

칼럼

트위터 통매음 성희롱 발언 자칫 중하게 처벌됩니다 대처 전략은

법무법인동주 작성일26-09-11
본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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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컨텐츠는 법무법인 동주에서 제공하는 미성년자 및 부모님을 위한 법률 및 절차 대응 방법 안내 리포트 입니다

트위터에서 성적인 욕설이나 메시지를 보냈다면 단순 말다툼으로 넘기기보다 통매음 성립요건과 첫 경찰조사 대응을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CASE NOTE · 소년성범죄분야

트위터 통매음 성희롱 발언 자칫 중하게 처벌됩니다 대처 전략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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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세대 청소년 범죄 특화 로펌, 법무법인 동주 청소년 범죄에 특화된 변호인단이 다년간 겪은 실제 수사 및 재판 대응 실무를 바탕으로, 가해학생과 부모님께 정말 필요한 법률 조언만을 직접 담았습니다.
"아이가 트위터에서 모르는 사람과 말싸움을 하다가 성적인 욕설을 했다고 합니다. 그냥 욕을 한 것뿐인데 통매음으로 경찰조사를 받을 수도 있나요?"

최근에는 SNS와 게임 채팅, 메신저 등 온라인 공간에서 주고받은 표현이 성폭력처벌법 위반 사건으로 이어지는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특히 트위터 통매음 사건은 게시글과 답글, DM을 통해 성적인 표현이 상대방에게 직접 전달되면서 문제가 시작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부모님 입장에서는 아이가 실제로 상대방을 만난 것도 아니고 온라인에서 몇 마디 욕설을 한 것뿐인데 성범죄로까지 수사받는다는 사실이 쉽게 이해되지 않으실 수 있습니다.

하지만 통신매체이용음란죄는 신체접촉이 있어야만 성립하는 범죄가 아닙니다.

성폭력처벌법 제13조는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통신매체를 통해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이나 글 등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하는 행위를 처벌합니다.

따라서 트위터 통매음에서도 DM이나 답글, 멘션 등으로 성적인 표현을 상대방에게 전달했다면 구체적인 내용에 따라 수사가 시작될 수 있습니다.

다만 성적인 단어가 들어갔다는 이유만으로 모든 욕설이 자동으로 통매음에 해당하는 것은 아닙니다.

실제로는 표현 내용뿐 아니라 왜 해당 말을 했는지, 상대방과 어떤 관계였는지, 말다툼 과정에서 어떤 맥락으로 표현이 나왔는지까지 함께 살펴야 합니다.

그래서 부모님께서 "욕설이니 바로 인정하자"거나 반대로 "화가 나서 쓴 말이니 절대 통매음이 아니다"라고 먼저 결론을 내리는 방식은 피하는 것이 좋습니다.

결국 트위터 통매음 대응의 시작은 문제된 메시지의 전체 맥락과 아이가 해당 표현을 작성한 목적, 실제 상대방에게 전달된 방식을 구체적으로 확인하는 것입니다.

★ 이번 칼럼에서 반드시 확인해야 할 핵심 3가지
  • 성적인 욕설이라고 모두 통매음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이 있었는지를 따로 확인해야 합니다.
  • DM뿐 아니라 온라인 통신수단을 이용한 전달 방식 전반이 문제될 수 있습니다. 표현 내용과 전달 과정까지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 첫 경찰조사 전 전체 대화를 보존해야 합니다. 문제된 문장 하나만 떼어 보기보다 앞뒤 대화와 상대방의 반응까지 시간순으로 정리해야 합니다.
우리 아이의 트위터 메시지가 실제 통매음 구성요건에 해당하는지 먼저 확인해 보세요

표현 내용과 발언 목적, 대화 맥락, 아이의 나이에 따라 경찰조사와 소년사건 대응 방향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

트위터 통매음 성립요건 안내

[01]트위터에서 성적인 욕을 했다면 모두 통매음일까요?

트위터 통매음에서 가장 먼저 구분해야 하는 것은 성적인 표현이 사용됐다는 사실과 통매음이 성립한다는 결론은 같지 않다는 점입니다.

법에서 요구하는 요건은 단순히 상대방이 불쾌함을 느꼈는지 여부만은 아닙니다.

성폭력처벌법 제13조는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이 있고, 통신매체를 통해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표현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한 경우를 처벌합니다.

따라서 어떤 단어를 썼는지뿐 아니라 해당 표현을 왜 사용했는지가 중요한 쟁점이 됩니다.

예를 들어 트위터에서 말다툼을 하다가 상대방이나 가족을 대상으로 성적인 비하 표현을 사용했다면 표현 전체와 대화의 맥락을 확인해야 합니다.

또한 상대방에게 직접 DM을 보냈는지, 답글이나 멘션으로 메시지가 전달됐는지도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트위터 통매음에서 "공개된 SNS에 쓴 글이니까 괜찮다"거나 "DM이 아니니까 통매음이 아니다"라고 일률적으로 생각하는 것은 조심해야 합니다.

반대로 성적인 표현이 포함된 글을 작성했다는 사실만으로 곧바로 성적 목적까지 인정되는 것도 아닙니다.

그래서 경찰조사에서는 해당 계정으로 이전에 어떤 대화를 나눴는지, 왜 해당 표현을 작성했는지와 반복적으로 전송했는지 등을 함께 확인할 수 있습니다.

결국 트위터 통매음 사건에서는 문제된 한 문장만 보는 것이 아니라 전체 대화와 발언의 목적, 상대방에게 전달된 과정을 함께 살펴야 합니다.

트위터 통매음 사건에서 우선 확인해야 할 주요 적용 법령

주요 적용 법령 확인해야 할 내용 법정형·절차
성폭력처벌법
제13조
성적 욕망을 유발·만족시킬 목적으로 통신매체를 이용해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표현을 도달하게 한 경우 2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 벌금
형법 제9조 메시지를 보낸 당시 아이의 형사책임 연령 14세 미만은
형사처벌하지 않음
학교폭력예방법
제2조
학생을 대상으로 한 성폭력·사이버폭력으로 피해가 발생한 경우 학교폭력 절차가
병행될 수 있음
트위터 통매음 성적 욕망 목적 판단

[02]화가 나서 한 말이었다면 처벌받지 않을까요?

트위터 통매음 상담에서 아이들이 자주 하는 설명 중 하나가 "성적인 의도는 없었고 화가 나서 욕한 것뿐"이라는 말입니다.

통신매체이용음란죄는 목적범이기 때문에 이러한 발언 동기는 실제로 중요한 검토 대상이 됩니다.

대법원은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이 있었는지를 당사자의 관계, 행위 동기와 경위, 표현의 내용과 방식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판단해야 한다고 보고 있습니다.

따라서 단순한 말다툼에서 분노를 표현하려다 성적인 욕설이 나온 사건이라면 실제로 성폭력처벌법 제13조의 목적이 인정되는지를 구체적으로 살펴야 합니다.

하지만 "화가 났다"는 이유만으로 트위터 통매음이 무조건 성립하지 않는다고 단정할 수도 없습니다.

상대방을 성적으로 비하하거나 조롱하면서 그 과정에서 심리적 만족을 얻으려는 목적도 판례상 성적 욕망에 포함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성적인 표현이 한 번 우발적으로 나온 것인지, 상대방에게 반복적으로 성적 비하 메시지를 보냈는지를 구분해야 합니다.

또한 상대방이 그만하라고 했는데도 메시지를 반복해서 보냈는지, 계정을 바꾸어 추가로 연락했는지도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경찰에서는 문제된 표현 하나뿐 아니라 앞뒤 대화와 계정 사용 내역 등을 토대로 아이의 발언 목적을 판단하려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트위터 통매음 혐의를 다투어야 하는 경우에는 단순히 "장난이었다"거나 "화가 났다"고 말하기보다 전체 대화가 어떤 흐름에서 시작됐는지를 객관적인 자료로 설명해야 합니다.

결국 아이에게 유리한 일부 문장만 캡처하는 것보다 사건 전후의 전체 대화를 원본 상태로 보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전문 변호사가 전하는 실무 Tip

문제된 문장만 따로 캡처하기보다 대화가 시작된 시점부터 종료될 때까지 순서대로 보존해두는 것이 좋습니다.

아이에게 "화가 나서 한 말이라고 하면 돼"라고 답을 정해주기보다 실제 어떤 상황에서 어떤 의도로 표현을 작성했는지 자신의 기억대로 설명하게 해야 합니다.

청소년 통매음 연령별 처리 기준

[03]청소년 통매음 사건은 나이에 따라 어떻게 처리될까요?

트위터 통매음에 연루된 아이가 미성년자라면 부모님께서는 처벌 여부보다 먼저 사건 당시 정확한 만 나이를 확인하셔야 합니다.

미성년자라는 이유만으로 형사책임이 모두 없어지는 것은 아니기 때문입니다.

형법 제9조는 14세가 되지 않은 사람의 행위는 벌하지 않는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사건 당시 만 14세 미만이었다면 형사처벌은 받지 않습니다.

하지만 만 10세 이상 14세 미만이라면 형벌 법령에 저촉되는 행위를 한 경우 소년법상 보호사건으로 심리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중학생이 연루된 트위터 통매음이라고 해서 곧바로 아무 처분도 받지 않는 사건이라고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반대로 만 14세 이상이라면 통신매체이용음란 혐의에 대한 형사책임이 문제될 수 있습니다.

다만 19세 미만인 아이의 경우에는 사건의 내용과 전력, 가정환경과 재발 가능성 등을 고려하여 소년절차가 함께 문제될 수 있습니다.

또한 상대방 역시 같은 학교 학생이라면 온라인에서 발생한 사건이라도 학교폭력 문제가 별도로 제기될 수 있습니다.

현행 학교폭력예방법은 학교 안팎에서 학생을 대상으로 발생한 성폭력과 사이버폭력을 학교폭력 범위에 포함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같은 학교 학생을 상대로 한 트위터 통매음이라면 경찰조사와 학교폭력 절차가 동시에 진행될 가능성도 생각해야 합니다.

결국 부모님께서는 아이가 학생이라는 사실만 보기보다 정확한 나이와 상대방의 신분, 메시지의 내용과 반복 여부를 함께 확인하셔야 합니다.

트위터 통매음 경찰조사 대응 전략

[04]경찰조사 전 부모님이 준비해야 할 실제 대응 전략

그렇다면 트위터 통매음 문제로 경찰 연락을 받은 부모님은 무엇부터 준비해야 할까요.

첫 번째는 아이의 트위터 계정을 급하게 삭제하거나 문제된 DM과 게시물을 임의로 지우지 않는 것입니다.

삭제하면 불리한 표현만 없어지는 것이 아니라 해당 표현이 나오게 된 전체 대화와 아이의 설명을 뒷받침할 자료까지 사라질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 문제된 대화를 처음부터 끝까지 시간순으로 확보해야 합니다.

누가 먼저 대화를 시작했는지, 어떤 이유로 다투게 됐는지, 성적인 표현 이전과 이후에 어떤 내용이 오갔는지를 확인해야 합니다.

세 번째는 트위터 통매음 혐의를 무조건 인정하거나 무조건 부인하는 방향을 먼저 정하지 않는 것입니다.

실제로 성적 욕망을 충족하려는 목적의 반복적인 메시지를 보낸 사건과 단순한 온라인 말다툼 과정에서 특정 표현이 나온 사건은 법률적으로 검토할 쟁점이 다를 수 있습니다.

네 번째는 아이가 추가로 상대방에게 연락하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신고를 취소해달라", "장난이었다고 말해달라"는 메시지를 반복하면 사건 해결에 도움이 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특히 다른 계정을 만들거나 친구 계정을 통해 상대방에게 연락하는 방식은 피하는 것이 좋습니다.

다섯 번째는 혐의가 인정될 가능성이 높은 트위터 통매음 사건이라면 피해 회복과 아이의 재발방지 노력을 함께 준비해야 합니다.

온라인 성폭력과 언어사용에 관한 교육이나 상담을 받고, 부모님 역시 SNS 사용을 어떻게 지도할 것인지 구체적인 계획을 세울 수 있습니다.

반대로 혐의를 다투어야 한다면 문제된 표현의 수위만 보는 것이 아니라 성적 목적이 있었는지에 관한 대화 맥락과 사건 경위를 정리해야 합니다.

여섯 번째는 같은 학교 학생이 관련되어 있다면 학교에 제출할 사실확인서와 경찰조사 진술의 기본 사실이 서로 충돌하지 않도록 준비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트위터 통매음 사건에서는 아이가 인터넷에서 사용하던 표현을 가볍게 생각해 조사 과정에서도 농담처럼 설명하지 않도록 주의할 필요가 있습니다.

결국 첫 조사 대응은 말을 잘 꾸미는 과정이 아니라 문제된 표현과 전체 대화, 아이의 실제 발언 목적을 법률요건에 맞춰 정확히 구분하는 과정이어야 합니다.

성적인 욕설이 있었다는 사실과 통매음이 성립한다는 결론은 구분해야 합니다

트위터 통매음 사건에서는 어떤 표현을 사용했는지도 중요하지만 그 말을 어떤 목적으로, 어떤 상황에서 상대방에게 전달했는지를 함께 살펴야 합니다.

아이가 잘못한 부분이 확인된다면 온라인상의 표현이었다는 이유로 가볍게 넘기기보다 피해 회복과 재발방지를 준비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반대로 법에서 요구하는 성적 목적 등 구성요건을 다투어야 하는 사건이라면 감정적인 억울함보다 전체 대화와 사건 경위를 바탕으로 구체적으로 설명해야 합니다.

법무법인 동주 청소년전담센터는 문제된 메시지와 전체 대화 흐름, 아이의 나이와 발언 목적, 학교폭력 및 소년사건 진행 가능성을 함께 살펴 현재 단계에서 필요한 대응 방향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법무법인 동주 청소년전담센터 | 1세대 청소년 전문 변호인단
LAW FIRM DONGJU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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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에서 나온 표현이라고 가볍게 넘기지 말고 문제된 메시지와 대화 맥락, 아이의 나이와 발언 목적부터 차분히 확인해보셔도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