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성년자성추행 여자친구였기에 억울하다면 어떻게 대처해야 할까?
여자친구와의 교제 중 성추행 신고가 접수됐다면 연인 관계만 주장하기보다 문제된 당일의 접촉과 동의 여부, 객관적인 자료를 중심으로 대응해야 합니다
미성년자성추행 여자친구였기에 억울하다면 어떻게 대처해야 할까?
자녀가 교제하던 여자친구에게 성추행 혐의로 신고됐다는 연락을 받으면 부모님께서는 가장 먼저 두 사람이 연인이었다는 사실을 떠올리실 수 있습니다.
특히 평소 손을 잡거나 포옹하는 등 자연스럽게 스킨십을 해온 사이였다면 미성년자성추행으로까지 문제가 되는 이유를 이해하기 어려우실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법적으로는 여자친구였다는 사실과 문제된 당일의 특정 신체접촉에 동의했다는 사실을 구분해서 살펴야 합니다.
과거에 비슷한 스킨십을 허락했다는 사정만으로 그 이후의 모든 접촉에 포괄적으로 동의했다고 단정할 수는 없기 때문입니다.
반대로 상대학생이 성추행이라고 신고했다는 사실만으로 신고 내용 전체가 곧바로 사실로 확정되는 것도 아닙니다.
그래서 미성년자성추행 사건에서는 문제된 날짜와 장소, 접촉한 신체 부위와 방법, 상대학생의 반응, 사건 직후 두 사람이 나눈 대화를 구체적으로 확인해야 합니다.
특히 연인 사이 사건에서는 평소 메시지와 사건 당일 대화, 헤어진 시점과 신고 시점 등이 함께 확인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헤어진 뒤 신고했으니 보복성 신고다"라고 먼저 결론을 내리는 것도 조심해야 합니다.
신고가 늦어진 이유와 별개로 실제 문제된 신체접촉이 있었는지, 그 순간 상대학생의 의사에 반한 행동이었는지가 핵심이기 때문입니다.
결국 미성년자성추행에서 억울함을 제대로 설명하려면 연인이었다는 관계 자체보다 문제된 당일의 구체적인 사실을 객관적인 자료와 연결해서 보여주는 것이 중요합니다.
- 여자친구였다는 사실만으로 추행이 성립하지 않는 것은 아닙니다. 문제된 접촉에 대한 당시의 의사를 따로 확인해야 합니다.
- 억울하다면 관계가 아니라 자료로 설명해야 합니다. 사건 전후 메시지, CCTV, 동선, 주변 학생 진술 등을 함께 살펴야 합니다.
- 아이의 나이와 피해학생의 나이도 중요합니다. 형사책임 연령과 13세 미만 피해자에 대한 특례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연인 관계, 문제된 신체접촉, 당시의 의사와 사건 전후 자료에 따라 대응 방향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
[01]여자친구였다면 성추행이 성립하지 않을까요?
미성년자성추행 사건에서 부모님께서 가장 자주 말씀하시는 사정 중 하나가 "두 아이가 연인이었다"는 점입니다.
물론 실제 교제 관계는 사건 당시 두 사람의 관계와 행동을 이해하는 데 중요한 배경이 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여자친구였다는 이유만으로 모든 신체접촉에 대한 동의가 있었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형법 제298조는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을 추행한 경우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실제 사건에서는 문제된 접촉의 부위와 방법, 갑작스러운 접촉이었는지, 상대학생이 어떤 반응을 보였는지 등을 구체적으로 살펴야 합니다.
이전에 상대학생이 비슷한 스킨십을 허락했던 사실이 있더라도 문제된 날에는 거부 의사를 표시했을 수 있습니다.
반대로 미성년자성추행 신고 내용과 달리 문제된 신체접촉 자체가 없었거나 접촉 방법이 다르다고 아이가 설명하는 사건도 있을 수 있습니다.
이 경우에는 단순히 "여자친구였으니까 괜찮았다"고 주장하기보다 실제 두 사람이 어떤 방식으로 접촉했는지를 자료와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특히 사건 직전이나 직후에 주고받은 메시지에 해당 상황에 대한 대화가 남아 있다면 중요한 확인 자료가 될 수 있습니다.
결국 미성년자성추행에서 연인 관계는 하나의 배경이고, 실제 성립 여부는 문제된 당일의 행동과 상대방의 의사를 중심으로 검토해야 합니다.
여자친구와의 성추행 신고 사건에서 우선 확인해야 할 주요 적용 법령
| 주요 적용 법령 | 확인해야 할 내용 | 법정형·절차 |
|---|---|---|
| 형법 제298조 강제추행 |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을 추행한 경우 | 10년 이하 징역 또는 1,500만원 이하 벌금 |
| 성폭력처벌법 제7조 제3항 |
13세 미만 피해자에 대한 강제추행에 해당하는 경우 | 5년 이상의 유기징역 |
| 학교폭력예방법 제2조 |
학생 사이 성폭력으로 신체적·정신적 피해가 발생한 경우 | 학교폭력 절차가 함께 진행될 수 있음 |
[02]억울함을 설명하려면 어떤 자료를 확인해야 할까요?
아이가 미성년자성추행 혐의에 대해 억울하다고 말한다면 부모님께서는 먼저 그 억울함이 구체적으로 무엇을 의미하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신체접촉 자체가 없었다는 것인지, 접촉은 있었지만 신고된 부위나 방식이 다르다는 것인지, 당시 상대학생이 동의했다고 이해했다는 것인지부터 구분해야 합니다.
이 세 가지 상황은 경찰조사에서 설명해야 할 내용과 필요한 자료가 서로 다를 수 있습니다.
우선 두 학생이 사건 전후에 주고받은 카카오톡과 SNS 메시지는 실제 관계와 당시 상황을 확인하는 자료가 될 수 있습니다.
다만 사건 이후에도 상대학생이 평소처럼 대화했다는 사실만으로 성추행이 없었다고 단정해서는 안 됩니다.
중요한 것은 미성년자성추행이 문제된 구체적인 시간대와 관련된 대화가 있는지, 양쪽 설명과 객관적인 기록이 어떻게 연결되는지입니다.
CCTV가 있다면 두 학생의 동선이나 사건이 발생했다고 지목된 장소에 머문 시간 등을 확인할 수도 있습니다.
또한 주변에 다른 학생이 있었다면 실제로 어느 정도까지 상황을 목격했는지 구분해서 확인해야 합니다.
이 과정에서 친구들에게 연락해 "우리 아이가 그런 행동 안 한 것 맞지?"라고 답을 유도하는 것은 피하는 것이 좋습니다.
휴대전화 메시지 역시 부모님이 보기 불편한 내용이 있다고 해서 임의로 삭제하지 않고 원본 상태로 보존해야 합니다.
결국 미성년자성추행에서 억울함을 방어하려면 아이의 성격이나 연애 관계에 대한 평가보다 문제된 사실을 직접 보여줄 수 있는 자료를 중심으로 준비해야 합니다.
전문 변호사가 전하는 실무 Tip
사건을 정리할 때는 '처음 만난 시점 → 교제 과정 → 문제된 날 만나게 된 경위 → 신체접촉 → 직후 대화 → 이별 또는 신고 과정' 순서로 연표를 만들어보는 것이 좋습니다.
특히 평소 스킨십을 보여주는 자료와 문제된 당일 동의를 보여주는 자료는 법적 의미가 다를 수 있으므로 한꺼번에 묶지 않고 구분해서 살펴야 합니다.
[03]아이와 피해학생의 나이에 따라 처벌 기준이 달라집니다
미성년자성추행 사건에서는 두 학생의 관계뿐 아니라 사건 발생 당시의 정확한 나이도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먼저 우리 아이가 만 14세 이상이라면 미성년자라고 하더라도 강제추행 혐의에 대한 형사책임이 문제될 수 있습니다.
형법 제9조는 14세가 되지 않은 사람의 행위는 벌하지 않는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만 14세 미만은 형사처벌 대상이 아니지만 이것이 아무 절차 없이 사건이 종료된다는 뜻은 아닙니다.
만 10세 이상 14세 미만이라면 형벌 법령에 저촉되는 행위를 한 경우 소년부 보호사건으로 진행될 수 있습니다.
반대로 만 14세 이상이면서 19세 미만인 경우에는 형사책임 가능성과 함께 사건 경위에 따라 소년법상 절차도 검토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미성년자성추행에서는 피해학생의 연령도 중요합니다.
피해학생이 사건 당시 13세 미만이고 형법상 강제추행에 해당한다면 성폭력처벌법 제7조 제3항에 따라 5년 이상의 유기징역이 규정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여자친구였다는 관계만으로 피해학생의 연령에 따른 특례까지 배제되는 것은 아닙니다.
특히 두 학생이 모두 중학생이거나 학년이 비슷하다고 해도 실제 생년월일과 사건 발생일을 기준으로 만 나이를 확인해야 합니다.
결국 미성년자성추행 사건에서는 "둘 다 미성년자였다"는 설명보다 각자의 정확한 연령과 문제된 행동을 함께 확인해야 적용 법률을 판단할 수 있습니다.
[04]경찰조사와 학폭위 전 부모님이 준비할 대응
그렇다면 여자친구와 관련된 미성년자성추행 신고를 받은 부모님은 첫 조사 전 무엇을 준비해야 할까요.
첫 번째는 "여자친구였으니 괜찮다"는 결론을 잠시 내려놓고 문제된 신체접촉을 최대한 구체적으로 확인하는 것입니다.
누가 먼저 가까이 갔는지, 어느 신체 부위에 어떤 접촉이 있었는지, 상대학생이 어떤 말을 하거나 행동했는지까지 시간순으로 정리해야 합니다.
두 번째는 사건 전후 메시지와 SNS 대화, 사진, CCTV 존재 여부 등을 원본 상태로 확인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이별 과정이나 다툼이 있었다고 하더라도 그것만으로 상대학생의 신고 동기를 단정하지 않는 것입니다.
오히려 미성년자성추행 혐의를 다투어야 한다면 신고 동기에 대한 추측보다 구체적인 혐의 사실과 객관적인 자료의 불일치를 확인하는 편이 중요합니다.
네 번째는 피해학생에게 직접 연락하여 "우리 사귀었잖아", "그때 동의했잖아"라는 내용의 메시지를 반복해서 보내지 않는 것입니다.
상대학생이 접촉을 원하지 않는다면 반복적인 연락 자체가 사건 해결에 도움이 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또한 친구에게 부탁해 상대학생의 진술을 바꾸도록 설득하거나 합의를 압박하는 방식 역시 피해야 합니다.
다섯 번째는 아이의 잘못이 일부 확인되는 사건이라면 그 부분과 실제와 다른 부분을 분명하게 나눠야 합니다.
잘못한 접촉까지 전부 부인하기보다 인정되는 부분은 피해 회복과 성인지 교육, 재발방지 계획을 준비하고 사실과 다른 부분은 자료로 설명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여섯 번째는 같은 학교 학생 사이의 미성년자성추행이라면 학교폭력 절차도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현행 학교폭력예방법 제2조는 학교 안팎에서 학생을 대상으로 발생한 성폭력을 학교폭력에 포함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경찰조사에서의 설명과 학교에 제출할 사실확인서가 서로 크게 어긋나지 않도록 사건의 기본 사실관계를 먼저 정리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부모님께서 억울함을 대신 설명하려 하기보다 아이 본인이 자신의 기억과 자료를 바탕으로 사건을 일관되게 설명할 수 있도록 준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결국 미성년자성추행에서 방어 전략은 상대학생을 공격하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 무엇이 있었고 무엇이 없었는지를 구체적인 자료와 법률요건에 맞춰 구분하는 과정입니다.
여자친구였다는 사실은 시작점일 뿐, 결론은 아닙니다
미성년자성추행 사건에서 두 학생이 실제로 연인이었다면 그 관계는 사건의 배경을 파악하는 데 중요한 자료가 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교제 관계 자체가 모든 신체접촉에 대한 동의를 의미하지 않는 만큼 문제된 당일의 행동과 의사를 따로 확인해야 합니다.
반대로 아이가 억울한 부분이 있다면 감정적인 주장보다 메시지와 CCTV, 사건 전후 정황 등 객관적인 자료를 통해 구체적으로 설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법무법인 동주 청소년전담센터는 두 학생의 관계와 문제된 신체접촉, 사건 전후 자료, 아이와 피해학생의 연령, 학교폭력 및 소년사건 진행 상황을 함께 살펴 현재 단계에서 필요한 대응 방향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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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자친구였다는 이유만으로 결과를 예상하지 말고 문제된 접촉과 당시의 의사, 양쪽 학생의 나이와 객관적인 자료부터 차분히 확인해보셔도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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