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주 매거진MAGAZINE

[법무법인 동주는 1세대 청소년범죄로펌입니다.]

-2017년부터 청소년사건만 9년이상 다뤄온 로펌

-대한민국에 대한변협 학폭전문변호사가
단 4명밖에 없던 시절부터, 청소년사건을 대리해왔습니다.

-현 학폭위 심의위원, 전 교육청 고문 변호사 등
'소년사건'에 전문성을 갖춘 변호사들로 구성

-YTN, SBS, EBS 등 다양한 언론사로부터 인정받은 진짜 1세대 청소년범죄로펌

-대한변협 등록 전국 1% 학폭/소년법전문변호사들이 사건을 직접 맡습니다.

-사무장이나 실무진이 아닌 대표 및 책임변호사가 법률자문을 직접 진행합니다.

-중앙지검 부장검사 역임 30년경력 변호사가 모든 법리검토를 진행합니다.

칼럼

성추행경찰조사 청소년이라서 처벌 받지 않는다는 오해와 실제 전략

법무법인동주 작성일26-09-10
본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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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컨텐츠는 법무법인 동주에서 제공하는 미성년자 및 부모님을 위한 법률 및 절차 대응 방법 안내 리포트 입니다

성추행 경찰조사를 앞둔 청소년 자녀라면 연령만 믿기보다 첫 진술과 객관적 자료, 피해회복과 소년사건 대응까지 함께 준비해야 합니다

CASE NOTE · 소년성범죄분야

성추행경찰조사 청소년이라서 처벌 받지 않는다는 오해와 실제 전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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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세대 청소년 범죄 특화 로펌, 법무법인 동주 청소년 범죄에 특화된 변호인단이 다년간 겪은 실제 수사 및 재판 대응 실무를 바탕으로, 가해학생과 부모님께 정말 필요한 법률 조언만을 직접 담았습니다.
"아직 중·고등학생인데 경찰조사를 받아도 결국 처벌까지 이어지지는 않는 것 아닌가요?"

자녀가 성추행 혐의로 경찰 연락을 받으면 부모님께서 가장 먼저 확인하시는 것이 아이의 나이입니다.

그래서 성추행경찰조사를 앞두고도 "아직 미성년자이니 처벌은 받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하시는 경우가 있습니다.

하지만 법적으로는 미성년자라는 사실과 형사책임이 없는 것은 같은 의미가 아닙니다.

만 14세 이상이라면 강제추행 혐의에 대한 형사책임이 문제될 수 있고, 만 10세 이상 14세 미만이라도 형사처벌 대신 소년부 보호사건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성추행경찰조사는 단순히 사실을 한번 확인하고 끝내는 절차라고 보기 어렵습니다.

경찰에서는 어떤 신체접촉이 있었는지, 피해학생이 어떻게 반응했는지, 아이가 당시 상대방의 의사를 어떻게 인식했는지 등을 구체적으로 묻게 됩니다.

최근 성범죄 수사에서는 당사자의 말뿐 아니라 CCTV와 메신저, 사건 전후 대화와 주변 학생 진술 등 객관적인 자료도 함께 확인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부모님께서 아이에게 미리 답을 정해주거나 "장난이었다고만 말하라"고 하는 방식은 오히려 이후 자료와 진술이 어긋나는 문제를 만들 수 있습니다.

반대로 아이가 하지 않은 접촉이나 실제보다 과장된 내용까지 두려움 때문에 모두 인정하는 것 역시 적절하지 않습니다.

결국 성추행경찰조사의 핵심은 무조건 부인하거나 인정하는 것이 아니라, 실제 사실관계를 구체적으로 정리하고 그에 맞는 진술을 준비하는 것입니다.

★ 이번 칼럼에서 반드시 확인해야 할 핵심 3가지
  • 미성년자라고 형사책임이 모두 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 사건 당시 만 나이에 따라 형사절차와 소년절차를 구분해야 합니다.
  • 첫 경찰진술은 사실관계를 중심으로 준비해야 합니다. 부모님이 결론을 정해주는 방식은 피하는 것이 좋습니다.
  • 혐의를 다투는 것과 선처 준비는 구분해야 합니다. 인정되는 사실은 피해회복과 재발방지를, 다투는 부분은 객관적인 자료를 준비해야 합니다.
첫 조사 전에 우리 아이 사건에서 확인해야 할 쟁점부터 점검해 보세요

아이의 나이와 신체접촉의 내용, 피해학생 진술과 객관적 자료에 따라 대응 방향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성추행경찰조사 강제추행 법률 기준

[01]청소년이면 강제추행 처벌을 받지 않을까요?

성추행경찰조사를 앞두고 부모님께서 가장 먼저 오해하기 쉬운 부분이 바로 미성년자의 형사책임입니다.

법은 단순히 학생인지 여부를 기준으로 형사책임을 나누지 않습니다.

형법 제9조에 따라 14세가 되지 않은 아이의 행위는 형사처벌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하지만 만 10세 이상 14세 미만이라면 형벌 대신 소년법상 보호사건으로 심리될 수 있습니다.

반대로 만 14세 이상인 경우에는 미성년자이더라도 강제추행 혐의에 대한 형사책임이 문제될 수 있습니다.

형법 제298조는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추행한 경우 10년 이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합니다.

따라서 성추행경찰조사에서는 "아직 학생이니까 괜찮다"는 설명보다 실제 어떤 접촉이 있었는지가 훨씬 중요합니다.

가슴이나 엉덩이 등 특정 신체를 만졌는지, 갑작스럽게 접촉했는지, 상대학생이 거부하거나 피했는지 등을 구체적으로 살펴야 합니다.

또한 평소 서로 장난을 자주 치던 관계였다는 사실도 사건의 배경은 될 수 있지만 문제된 당일 행동에 대한 상대방의 의사를 대신하지는 않습니다.

결국 성추행경찰조사에서 아이의 나이는 절차를 구분하는 기준이고, 실제 혐의 판단에는 접촉의 내용과 당시 상황이 함께 검토됩니다.

청소년 성추행 경찰조사에서 우선 확인해야 할 주요 적용 법령

주요 적용 법령 확인해야 할 내용 법정형·절차
형법 제298조
강제추행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을 추행한 경우 10년 이하 징역 또는
1,500만원 이하 벌금
형법 제9조 사건 당시 아이의 형사책임 연령 14세 미만은
형사처벌하지 않음
소년법 제4조 10세 이상 14세 미만이 형벌 법령에 저촉되는 행위를 한 경우 소년부 보호사건으로
심리 가능
성추행 경찰조사 진술 준비

[02]경찰에서는 무엇을 묻고 어떤 자료를 확인할까요?

성추행경찰조사에서는 단순히 "만졌습니까, 안 만졌습니까"라는 질문만 받는 것이 아닙니다.

수사에서는 두 학생이 언제부터 알고 지냈는지와 사건 장소에 함께 있게 된 경위부터 구체적으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어떤 신체 부위에 어떤 방식으로 접촉했는지, 접촉이 한 번인지 반복되었는지도 중요한 확인 대상입니다.

상대학생이 하지 말라고 말했는지, 몸을 피하거나 손을 밀어냈는지, 아이가 그 반응을 어떻게 받아들였는지도 살펴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성추행경찰조사 전에 아이에게 기억나는 상황을 처음부터 끝까지 시간순으로 이야기하게 하는 것이 좋습니다.

특히 사건 전후 카카오톡이나 SNS 대화, CCTV, 함께 있던 학생들의 존재 여부 등 객관적으로 확인할 자료를 함께 정리해야 합니다.

부모님께서 불안한 마음에 아이의 휴대전화를 정리하면서 불리해 보이는 메시지를 삭제하는 것은 피해야 합니다.

오히려 해당 메시지에는 피해학생과의 관계나 실제 접촉 이후 상황을 보여주는 중요한 내용이 포함되어 있을 수 있습니다.

또한 친구들에게 연락해 "그때 이런 상황이었지?"라고 진술 방향을 맞추는 것 역시 적절하지 않습니다.

결국 성추행경찰조사 준비는 답변을 외우는 과정이 아니라 아이의 기억과 객관적인 자료가 어느 정도 일치하는지 확인하는 과정이어야 합니다.

전문 변호사가 전하는 실무 Tip

아이에게 "장난이었다고 하면 돼"라고 알려주기보다 사건 직전 상황 → 접촉 과정 → 상대학생의 반응 → 사건 직후 대화 순서대로 기억나는 사실을 적게 해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기억나지 않는 부분을 억지로 채우기보다 기억하는 사실과 객관적 자료를 구분해서 정리하는 것이 이후 진술의 일관성을 유지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강제추행 혐의 인정 및 방어 전략

[03]혐의를 인정하는 사건과 다투는 사건은 전략이 다릅니다

성추행경찰조사 대응에서 가장 먼저 정해야 할 것은 무조건 인정할지 부인할지가 아니라 실제 사실관계입니다.

아이가 신체접촉 자체를 인정하고 그 내용도 객관적인 자료와 일치한다면 잘못한 부분을 무리하게 부인하는 것은 신중해야 합니다.

이런 사건에서는 피해학생의 의사를 존중한 피해 회복과 아이의 반성, 재발방지 노력을 함께 준비할 필요가 있습니다.

반대로 아이가 일부 접촉은 인정하지만 신고된 접촉 부위나 행동 방식에는 사실과 다른 부분이 있다고 말할 수도 있습니다.

이 경우에는 모든 혐의를 한꺼번에 부인하기보다 인정되는 부분과 다투는 부분을 정확하게 구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또 성추행경찰조사에서 아이가 접촉 자체를 하지 않았다고 일관되게 말한다면 CCTV나 동선, 메시지와 목격자 등 이를 검토할 객관적인 자료를 찾아야 합니다.

단순히 "평소 착한 아이이기 때문에 그럴 리 없다"는 설명은 사건 당시 사실관계를 직접 보여주는 자료와는 다릅니다.

피해학생과 원래 친한 관계였다는 사실 역시 그날의 접촉에 동의했다는 의미로 바로 연결해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혐의를 다투는 사건일수록 상대학생의 진술 중 객관적 자료와 일치하지 않는 부분이 무엇인지 구체적으로 살펴야 합니다.

결국 성추행경찰조사에서 좋은 전략은 하나의 답변을 모든 사건에 적용하는 것이 아니라 실제 사실과 증거에 맞춰 인정·다툼·피해회복의 방향을 나누는 것입니다.

청소년 성추행 경찰조사 부모 대응

[04]조사 전 부모님이 준비해야 할 실제 대응 순서

그렇다면 성추행경찰조사 일정이 잡혔다면 부모님께서는 무엇부터 준비해야 할까요.

첫 번째는 사건 당시 아이의 정확한 만 나이를 확인하여 형사절차인지 소년보호절차가 문제될 수 있는지 구분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문제된 신체접촉을 구체적으로 특정해야 합니다.

어디에서 누구와 있었고 어떤 행동이 먼저 시작됐는지, 몇 차례 접촉했는지와 상대학생의 반응까지 시간순으로 적어두는 것이 좋습니다.

세 번째는 관련 메시지와 SNS 대화, CCTV 존재 여부 등 객관적인 자료를 확인하고 원본 상태를 보존해야 합니다.

네 번째는 성추행경찰조사 전에 피해학생에게 직접 연락하는 일을 신중하게 판단해야 합니다.

실제 잘못이 있다고 하더라도 피해학생이 연락을 원하지 않는데 반복적으로 사과나 합의를 요구하면 추가적인 부담을 줄 수 있습니다.

특히 친구를 통해 진술을 바꾸거나 신고를 취소해달라는 말을 전달하게 하는 방식도 피하는 것이 좋습니다.

다섯 번째는 혐의가 인정될 가능성이 있는 사건이라면 피해회복과 함께 아이의 재발방지 계획을 실제로 시작해야 합니다.

성인지 교육이나 상담을 받고 부모님이 생활지도와 교우관계를 어떻게 관리할 것인지 구체적인 계획을 마련할 수 있습니다.

여섯 번째는 같은 학교 학생과의 사건이라면 학교폭력 절차도 별도로 확인해야 합니다.

학교폭력예방법은 학교 안팎에서 학생을 대상으로 발생한 성폭력을 학교폭력의 범위에 포함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경찰에서 한 설명과 학교에 제출하는 진술 내용이 사실관계에서 서로 충돌하지 않도록 미리 정리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성추행경찰조사에서 아이가 긴장해 말을 제대로 하지 못하거나 질문의 의미를 오해할 가능성도 생각해야 합니다.

부모님께서 법률요건과 실제 사실을 구분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조사 전에 사건에서 어떤 부분이 핵심 쟁점인지 점검해보는 것이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결국 첫 조사를 준비한다는 것은 정답을 외우게 하는 것이 아니라 아이가 기억하는 사실과 객관적인 자료를 정확히 연결하고 이후 소년사건과 학교폭력 절차까지 일관된 방향으로 준비하는 것입니다.

첫 경찰진술은 가볍게 넘길 절차가 아닙니다

성추행경찰조사에서 청소년이라는 사실은 사건의 처리 방식과 처분을 판단할 때 고려될 수 있지만 혐의 자체를 없애주는 기준은 아닙니다.

따라서 아이가 잘못한 부분은 피해회복과 재발방지를 준비하고, 사실과 다른 부분은 객관적인 자료를 통해 정확하게 구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특히 첫 진술에서 실제 기억과 다른 내용을 이야기하면 이후 CCTV나 메시지가 확인됐을 때 그 차이를 다시 설명해야 하는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법무법인 동주 청소년전담센터는 아이의 나이와 구체적인 접촉 경위, 사건 전후 자료, 피해회복과 학교폭력·소년사건 진행 상황을 함께 살펴 현재 단계에서 필요한 대응 방향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법무법인 동주 청소년전담센터 | 1세대 청소년 전문 변호인단
LAW FIRM DONGJU

아이의 골든타임, 더 늦기 전에 동주 전문 변호인단과 상담하세요

청소년이라는 이유로 결과를 예상하지 말고 첫 조사 전에 아이의 나이와 접촉 경위, 객관적인 자료와 학교폭력·소년사건 가능성부터 확인해보셔도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