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럼

동주 매거진MAGAZINE

YTN, SBS, EBS 등 다양한 언론사로부터 인정받고 있습니다.

게시물 검색

신분증 위조, 공문서 위조… 미성년자도 처벌 대비하셔야 합니다 “아이가 친구와 술을 사려고 신분증 이미지를 편집했다는데, 경찰 조사가 나온다네요.” “단순 장난이라 생각했는데 공문서위조라니… 정말 형사처벌 받나요?” “아직 학생인데 벌금이나 징역까지 나올 수 있습니까?” 타인의 주민등록증을 도용하거나, 나이를 조작한 신분증 이미지를 생성·사용한 경우 이는 단순 장난이 아니라 형법상 중대…
학원폭력, 학교 밖 학폭… 내 아이 지키는 방법은? “학교에서 일어난 일은 아니지만, 학폭위가 열린다고 합니다.” “학원에서 다툰 일인데 학교생활기록부에 남는다고요?” “경찰 조사까지 받게 생겼다는데, 우리 아이가 그 정도였나요…” 학교 밖에서 발생한 폭력이나 갈등도 요즘은 학교폭력으로 인정되며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학폭위) 징계와 형사처벌이 동시에 진행될 수 있습니다. …
학교폭력 신고 절차, 학폭 가해자라면 교육청 학폭위 전에 반드시 해야 할 일 [같은 사건 판결 확인 포함] “학교폭력 신고가 들어왔는데, 교육청에서 학폭위가 열린다고 합니다.” “아이 말로는 쌍방이었다는데, 왜 우리 아이만 가해자라고 하는 건가요?” “학폭 4호 이상 처분을 받으면 생활기록부에 기재된다는데, 막을 방법은 없을까요?” 요즘 학부모님들 사이에…
소년분류심사원, 청소년 초범도 임시위탁·구금될 수 있습니다 – 보호처분 낮추는 재판 대응법 – “초범이라도 소년분류심사원에 보내질 수 있다는데 사실인가요?” “우리 아이는 장난으로 했다고 하는데, 갑자기 구금된다고 해서 놀랐습니다.” “소년원 처분까지 가능하다고 하는데, 정말 그렇게 될 수 있나요?” 자…
사이버 학교폭력, 성희롱·패드립·언어폭력·명예훼손… 청소년 첫 번째 대처는? “단톡방에서 친구랑 장난처럼 말한 건데, 학교폭력 신고가 들어왔습니다.” “욕설 몇 마디 했을 뿐인데, 퇴학 처분까지 가능한 건가요?” “피해자 부모가 경찰에도 신고했다고 합니다… 정말 재판까지 가는 건가요?” 요즘 청소년 사이에서 발생하는 학교폭력은 더 이상 교실 안에서만 일어나는 문제가 아닙니다…
음담패설, 중학생 성희롱… 온라인 성범죄 ‘통매음’으로 처벌받습니다 “아이 친구에게 장난처럼 보낸 메시지인데… 고소까지 당했다고 합니다.” “성희롱은 직접 접촉이 있어야 되는 거 아닌가요?” “학교에서 학폭위까지 연다고 하는데, 퇴학까지 가능한가요?” 요즘 청소년 사이에서 카카오톡, 인스타그램 DM 등으로 음란한 말을 주고받거나, 친구에게 음란한 …
소년심리기일, 청소년 성추행 고소장·증거… 가정법원 송치될까? “아이 친구가 고소장을 제출했다는데, 이제 법원에서 재판을 받게 되는 건가요?” “심리기일이라고 통보가 왔는데 뭘 준비해야 하죠?” “소년분류심사원? 소년원? 뭐가 다른 건가요?” 청소년이 성추행 혐의로 고소 를 당하면, 사건은 경찰조사 → 소년부 송치 → 가정법원 심리기일 로 이어지…
보호관찰, 소년보호처분 이 정도는 받아야 합니다 “이미 보호관찰을 받고 있었는데, 또 절도 사건이 터졌습니다.” “이 정도면 이제 소년원에 가게 되는 건가요?” “보호관찰이 어떤 의미인지, 지켜야 할 조건이 있나요?” 소년보호재판에서 6호 보호처분(보호관찰)을 받았다는 것은 자녀에게 한 번의 기회 를 준 것입니다. 하지만…
소년보호재판사례, 중고등학생 필수 확인 (신분증 절도, 사기, 성희롱 포함) “우리 아이도 소년보호재판을 받게 된다는데, 실제로 어떤 판결이 나오나요?” “친구 신분증을 몰래 찍었다가 적발됐는데 소년원까지 갈 수 있나요?” “아이들끼리 한 장난인데도 성희롱으로 처벌받을 수 있나요?” 청소년 범죄가 형사처벌 대신 소년보호재판으로 넘어갔다고 해서 안심할 수는 없습니다. 재판 결과에 따라 소년원 송치(…
미성년자특수절도, 소년법만 믿으실 겁니까? 선처 바라시는 분들만 보세요 “절도라고는 하는데, 애들이 같이 행동한 것뿐이라는데요?” “아직 미성년자인데… 교도소까지 가는 건 아니겠죠?” “그래도 소년법 있으니까 좀 봐주지 않나요?” ‘미성년자 특수절도’ 사건은 단순한 ‘청소년 일탈’로 취급되지 않습니다. 특히 공범이 있는 경우, 야간 침입, 도구 사용 등이 인정되면 성인 못지않게 중형 …
청소년무면허운전 오토바이, 차량절도? 경찰조사 전에 보셔야 합니다 “친구랑 오토바이 타다가 적발됐어요.” “차를 몰고 도망쳤다고 하는데, 절도죄까지 된다네요…” “중학생이니까 좀 봐주지 않나요?” 청소년의 무면허운전 , 특히 남의 오토바이나 차량을 무단으로 운전한 경우 단순한 위반행위로 끝나지 않습니다. 형법상 절도죄, 도로교통법 위반, 손괴죄, 무보험운전 까지 함께 적용될 수 있…
소년보호사건송치, 심리기일? 소년원? 소년분류심사원? 청소년변호사가 알려드립니다 “우리 아이가 소년보호재판에 송치되었다는데, 이제 어떻게 되는 건가요?” “심리기일이라고 통지서를 받았어요. 소년원에 가는 건가요?” “소년분류심사원과 소년원은 뭐가 다른 건가요?” 소년보호사건은 형사처벌이 아닌 보호처분을 통해 청소년을 교화하는 제도입니다. 하지만 부모님 입장에서는 ‘재판’, ‘심리기일’, ‘송치’, ‘소년원’…
고등학생 성추행, 중학생·초등학생 성관계… 형사처벌 가해자라면 반드시 보세요 “우리 아이가 좋아하는 친구랑 관계를 가졌다고 말했는데, 경찰 조사를 받게 됐습니다.” “상대방이 초등학생, 중학생이라는데 이게 정말 감옥까지 가는 일인가요?” 미성년자 간의 성적 접촉 , 특히 피해자가 초등학생 또는 중학생 일 경우 단순한 ‘청소년의 실수’로 보지 않습니다. 형법과 …
자전거절도 소년원 위기? – 훔치고 다른 곳에 버린 사례까지 주의하세요 “그냥 친구랑 장난으로 자전거를 가져갔다는데, 소년원까지 가나요?” “아이 말로는 훔친 게 아니라 빌려 타고 버린 거라는데, 그것도 절도인가요?” 자전거를 무단으로 가져가 타고, 다른 장소에 버리는 행위 는 단순한 장난이 아닙니다. 법적으로는 ‘절도죄’ 또는 ‘특수절도죄’ 로 분류되어 형사처벌 대상이 되며, 청소년의 경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