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주 매거진MAGAZIN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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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 4명밖에 없던 시절부터, 청소년사건을 대리해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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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년사건'에 전문성을 갖춘 변호사들로 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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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

딥페이크사례, 청소년 처벌: 부모님이 반드시 알아야 할 대응 전략

법무법인동주 작성일25-08-22
본문

딥페이크사례
 

딥페이크 기술이 사회적 이슈가 된 지 오래지만 여전히 많은 청소년들이 딥페이크 성범죄에 연루되고 있습니다. 문제는 아이들이 이러한 범죄를 장난이나 놀이로 여기고 있다는 점입니다. 하지만 현실은 매우 무겁습니다. 미성년자 성착취물 제작 또는 유포 혐의를 받는 순간, 아이는 성범죄 전과자가 될 위험에 직면합니다.


01. 딥페이크 사례

한 고등학생 의뢰인은 중학교 동창 여학생의 SNS 사진을 무단으로 캡처해 딥페이크 영상을 제작했습니다. 이후 단체 채팅방에 공유하였고, 피해자의 신고로 미성년자 성착취물 제작 및 반포 혐의를 받게 되었습니다.

저희는 경찰조사 단계부터 개입하여 면밀한 사실관계 확인, 피해자와의 합의 조력, 반성 태도 강조 등을 통해 소년보호재판에서 1·2·3호 보호처분이라는 비교적 낮은 처분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형사처벌이 가능한 나이였음에도 보호처분으로 마무리할 수 있었던 사례입니다.

이 사례는 딥페이크 성범죄가 단순한 장난이 아니라는 점, 초기 대응에 따라 결과가 크게 달라질 수 있다는 점을 잘 보여줍니다.


02. 딥페이크 처벌 규정

성인을 대상으로 한 딥페이크 영상물 제작은 성폭력처벌법 제14조의2에 따라 다뤄집니다.

딥페이크 음란물 제작: 7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 벌금 반포·공유: 7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 벌금 소지·시청: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 벌금

만약 영상의 대상이 아동·청소년이라면 훨씬 무거운 청소년성보호법(아청법)이 적용됩니다.

아청물 제작: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 배포·제공: 3년 이상의 유기징역 소지·시청: 1년 이상의 유기징역

아청법은 벌금형이 없고, 실형만 규정하고 있기에 선처 가능성이 극히 낮다는 점을 유념해야 합니다.


03. 청소년도 형사재판 대상이 될 수 있다

청소년이라고 해서 처벌을 피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만 14세 이상이면 형사책임능력이 인정되어 형사재판의 대상이 됩니다. 성인과 동일하게 징역형, 벌금형이 내려질 수 있고, 무엇보다 성범죄 전과 기록이 남습니다.

다만, 사건에 따라 가정법원 소년부로 송치되어 소년보호재판이 진행되기도 합니다. 이 경우 처벌보다는 교화와 보호에 목적을 두지만, 보호처분의 수위가 낮다는 보장은 없습니다.


04. 소년보호처분과 리스크

소년보호재판에서는 보호처분이 내려집니다. 총 1호부터 10호까지 있으며, 숫자가 높을수록 무거운 제재입니다.

1~5호: 보호관찰, 사회봉사, 수강명령 등 6·7호: 시설 위탁, 가정 분리 8~10호: 소년원 송치

특히 8호 이상 처분이 내려지면 아이는 소년원에 입소해야 합니다. 이는 단순한 징계가 아닌, 장기간 제한된 환경에서 생활하게 되는 것으로 아이의 가치관과 성격에 큰 영향을 줍니다.


05. 사건 초기 대응이 중요하다

딥페이크 성범죄는 디지털 특성상 포렌식 복구가 가능합니다. 단순히 자료를 삭제한다고 사건이 해결되지 않습니다. 오히려 증거인멸로 불리해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초기부터 변호사와 함께 사실관계를 정리하고, 피해자와 합의 여부를 신중히 검토하며, 경찰조사 단계에서 체계적인 진술 전략을 세우는 것이 필수적입니다.


06. 결론

딥페이크 성범죄는 결코 가볍게 넘길 수 있는 문제가 아닙니다. 특히 청소년이 아청법 적용을 받을 경우, 실형 가능성과 성범죄 전과라는 무거운 결과를 맞게 됩니다. 그러나 초기부터 전문가와 함께 대응한다면 보호처분으로 마무리할 수 있는 가능성도 열려 있습니다.

부모님들께서는 사건을 단순히 ‘아이들 장난’으로 치부하지 마시고, 반드시 법률 전문가의 조력을 통해 아이의 미래를 지켜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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